대한민국의 부통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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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대한민국의 부통령
Presidential Standard of the Republic of Korea.svg
관저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순화동에 있었음
임기 4년 중임제였음
초대 이시영
성립 1948년 7월 24일
마지막 허정(권한대행)
폐지 1963년 12월 17일

대한민국의 부통령(大韓民國의 副統領)은 대한민국 제1공화국 헌법에 규정된 대통령 다음의 직책으로, 대통령이 사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대통령의 권한을 대행하는 권한을 가졌다.

1952년 제1차 개정 헌법 이후 제1공화국 헌법에서는 부통령을 참의원의 의장으로 규정하였으나, 제1공화국에서는 참의원 선거가 실시되지 않아 참의원이 구성되지 않았다. 제2차 개정 헌법(1954.11.29.~1960.6.14.)에서는 대통령이 궐위되면 부통령이 대통령이 되고, 남은 임기를 재임하도록 규정하였다.

1960년 제2공화국 수립으로 부통령제는 대한민국 헌법에서 폐지되었고, 이후 시행된 적이 없다.

부통령의 권한[편집]

대한민국 제1공화국의 부통령은 헌법위원회의 위원장과 탄핵재판소의 재판장(대통령과 부통령 탄핵심판의 경우에는 대법원장이 재판장)을 겸하였다. 1952년 제1차 개정 헌법(제36조제2항) 이후에는 부통령이 참의원(상원)의 의장도 겸하도록 규정하였으나, 1956년 야당 인사인 장면이 부통령에 당선되자 당시 이승만 정부의 집권당인 자유당국회법 개정과 참의원의원선거법 제정 요구를 묵살하여 참의원 구성을 위한 선거 자체가 실시되지 않았다.

또, 대한민국 제1공화국 헌법에서 부통령은 국무원의 구성원이 아니었기 때문에 부통령직 자체는 실질적인 권한이랄 것이 없었다.

부통령 선거와 임기[편집]

대한민국 제헌 헌법 제53조에 의하면 부통령은 대통령과 함께 국회에서 무기명투표로써 각각 선거한다. 재적의원 3분지 2이상의 출석과 출석의원 3분지 2이상의 찬성투표로써 당선을 결정한다. 단, 3분지 2이상의 득표자가 없는 때에는 2차투표를 행한다. 2차투표에도 3분지 2이상의 득표자가 없는 때에는 최고득표자 2인에 대하여 결선투표를 행하여 다수득표자를 당선자로 정하였다.

1952년 7월 7일 개정된 2차 헌법 제53조에 의해 부통령 역시 대통령과 마찬가지로 국민이 직접 선출할 수 있게 되었다. 제헌헌법 제55조과 2차 헌법 제55조에 부통령의 임기는 4년으로 규정하고 다만 재선에 의하여 1차 중임할 수 있었다.

대통령의 권한대행과 승계[편집]

부통령은 대통령이 사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 대통령의 권한을 대행하는 권한을 갖는다. 제2차 개정 헌법 제55조제2항에서는 대통령이 궐위된 때에는 부통령이 대통령이 되고, 남은 임기를 재임하도록 규정하였다.

부통령 사고시[편집]

제1공화국 헌법은 대통령과 부통령이 모두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국무총리가 대통령의 권한을 대행하도록 규정하였고, 1954년 사사오입 개헌으로 국무총리제가 폐지된 제2차 개정 헌법에서는 '법률이 정하는 순위에 따라 국무위원'이 그 권한을 대행하도록 규정하였다.[1]

부통령 궐위시[편집]

제1공화국 헌법은 제56조에 의하면 부통령이 궐위된 때에는 즉시 그 후임자를 선거하도록 규정하였고, 후임 부통령을 선출할 때까지 국무총리가 그 권한을 대행하였다.

제2차 개정 헌법(제55조제3항 및 제4항)에서는 대통령과 부통령이 모두 궐위된 때에는 법률이 규정한 순위에 따라 국무위원이 대통령의 권한을 대행하되, 궐위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대통령과 부통령을 선거하도록 규정하였다.

부통령의 지위[편집]

제헌헌법 81조에 의하면 부통령을 헌법위원회의 위원장으로 하고 대법관 5인과 국회의원 5인의 위원으로 구성하였다.

제헌헌법 제53조에 의하면 부통령은 국무총리 또는 국회의원을 겸하지 못한다.

제2대 헌법(1952.7.7) 제36조에 부통령은 참의원의 의장을 겸직할 수 있었다. 2차 헌법 제36조에는 민의원은 의장 1인, 부의장 2인을 선거한다고 규정하고, 참의원은 부통령을 의장으로 하고 부의장 2인을 선거한다고 하였다.

2대 헌법 제47조에는 부통령이 탄핵재판소의 소장을 겸직한다고 규정하였다. 47조에 의하면 탄핵사건을 심판하기 위하여 법률로써 탄핵재판소를 설치한다. 탄핵재판소는 부통령이 재판장의 직무를 행하고 대법관5인과 참의원의원 5인이 심판관이 된다. 단, 대통령과 부통령을 심판할 때에는 대법원장이 재판장의 직무를 행한다고 하였다.

2대 헌법 제81조에는 부통령은 헌법위원회 위원장을 겸직할수 있었다. 헌법위원회는 부통령을 위원장으로 하고 대법관 5인 민의원의원 3인과 참의원의원 2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퇴임 후의 예우[편집]

장례와 안장[편집]

  • 이시영 (1953년 4월 17일 사망, 같은 해 4월 24일 국민장)
    • 서울특별시 서울 강북구 수유동 73-3 (사설묘지)
  • 김성수 (1955년 2월 18일 서거, 같은 해 2월 24일 국민장)
    • 경기도 남양주시 화도읍 금남리 산8-1 (사설묘지)
  • 함태영 (1964년 10월 24일 서거, 같은 해 10월 30일 국민장)
    • 경기도 의정부시 자일동 산 3-2(사설묘지)
  • 장면 (1966년 6월 4일 서거, 같은 해 6월 13일 국민장)
    • 경기도 포천시 소흘읍 이동교3리 산 14-1) 윗용상골(사설묘지)

역대 부통령 목록[편집]

     민주당계 정당      보수정당      권한대행

이름 초상 임기 시작 임기 종료 정당
1 초대 이시영
(李始榮)
Yi Si-yeong.jpg 1948년 7월 24일 1951년 5월 9일
(사임)[2]
독립촉성국민회->민주국민당
권한대행 권한대행 허정
(許政)
Heo Jeong.png 1951년 5월 10일 1951년 5월 16일
[3]
민주국민당
2 2 김성수
(金性洙)
Sungsoo Kim.jpg 1951년 5월 17일 1952년 5월 29일
(사임)[4]
민주국민당
권한대행 권한대행 장택상
(張澤相)
Jang Taek.jpg 1952년 5월 30일 1952년 8월 14일
[5]
자유당
3 3 함태영
(咸台永)
Ham Tai-young.jpg 1952년 8월 15일 1956년 8월 14일 무소속
4 4 장면
(張勉)
John Myun.jpg 1956년 8월 15일 1960년 4월 25일
(사임)[6][7]
민주당
권한대행 권한대행 허정
(許政)
Heo Jeong.png 1960년 4월 25일 1960년 6월 14일
[8]
무소속

대한민국의 부통령 권한대행[편집]

대한민국의 부통령 권한대행(大韓民國의 副統領 權限代行)은 대한민국 정부 1공 시대 당시 부통령 직위가 유고 시에 국무총리 및 총리 서리 혹은 국회의장이 부통령 자리를 대신한 직위를 뜻한다.

역대 대한민국 부통령 권한대행[편집]

  • 허정 부통령 권한대행 - 재임기간: 1951년 5월 10일 ~ 1951년 5월 16일 (이시영의 사임으로 인하여 부통령 권한대행 업무 수행)
  • 장택상 부통령 권한대행 - 재임기간: 1952년 5월 30일 ~ 1952년 8월 14일 (1951년 2대 부통령 보선으로 당선되었던 김성수가 또다시 갑작스레 사임 선언으로 인하여 부통령 권한대행 업무 수행)
  • 허정 부통령 권한대행 - 재임기간: 1960년 4월 25일 ~ 1960년 6월 14일 (장면의 사임 선언으로 인하여 부통령 권한대행을 수행하다가 제2공화국 헌법 수립과 동시에 부통령직 폐지)

함께 보기[편집]

각주[편집]

  1. 제1공화국 헌법 제52조 대통령이 사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통령이 그 권한을 대행하고 대통령, 부통령 모두 사고로 인하여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국무총리가 그 권한을 대행한다. (제1차 개정 헌법)
    제1공화국 헌법 제52조 대통령이 사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통령이 그 권한을 대행하고 대통령, 부통령 모두 사고로 인하여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법률이 정하는 순위에 따라 국무위원이 그 권한을 대행한다. (제2차 개정 헌법)
  2. 국민방위군 사건에 대한 반발
  3. 총리 서리, 이시영의 사임으로 인한 권한대행
  4. 부산 정치 파동에 대한 반발
  5. 국무총리, 김성수의 사임으로 인한 권한대행
  6. “국회서 접수선포”. 《동아일보》. 1960년 4월 26일. 
  7. 4.19혁명을 따르기 위함
  8. 장면의 사임 선언으로 인한 권한대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