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의 법무부 소속 위원회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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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의 법무부 소속 위원회 목록대한민국 법무부 소속 위원회에 대해 기술한다.

행정위원회[편집]

위원회명 주관부처 설치근거 비고
보호관찰심사위원회 법무부 보호관찰등에관한법률 제5조

자문위원회[편집]

위원회명 주관부처 설치근거 비고
가석방심사위원회 법무부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119조
감찰위원회 법무부 법무부감찰위원회규정 제1조
공증인징계위원회 법무부 공증인법 제85조
국적심의위원회 법무부 국적법시행령 제28조
범죄피해구조본부심의회 법무부 범죄피해자보호법 제24조
범죄피해자보호기금운용심의회 법무부 범죄피해자보호기금법 제7조
범죄피해자보호위원회 법무부 범죄피해자보호법 제15조
법교육위원회 법무부 법교육지원법 제4조
법무부본부배상심의회 법무부 국가배상법 제10조
법무자문위원회 법무부 법무자문위원회 규정 제1조
변호사시험관리위원회 법무부 변호사시험법 제14조
변호사징계위원회 법무부 변호사법 제92조
보안관찰처분심의위원회 법무부 보안관찰법 제12조
사면심사위원회 법무부 사면법 제10조의2
사법시험관리위원회 법무부 사법시험법 제14조
외국법자문사징계위원회 법무부 외국법자문사법 제40조
장애인차별시정심의위원회 법무부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3조
주택임대차위원회 법무부 주택임대차보호법 제8조의2
치료감호심의위원회 법무부 치료감호법 제37조

폐지된 위원회[편집]

출처[편집]

  • 대한민국 안전행정부, "정부위원회 현황(2013.06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