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의 기획재정부 소속 위원회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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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의 기획재정부 소속 위원회 목록대한민국 기획재정부 소속 위원회에 대해 기술한다.

행정위원회[편집]

위원회명 주관부처 설치근거 비고
복권위원회 기획재정부 복권및복권기금법 제13조

자문위원회[편집]

위원회명 주관부처 설치근거 비고
공공기관운영위원회 기획재정부 공공기관운영법 제8조
공공자금관리기금운용위원회 기획재정부 공공자금관리기금법 제10조
과징금부과심의위원회 기획재정부 국가계약법 제27조의3
국가계약분쟁조정위원회 기획재정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9조
국가통계위원회 통계청 통계법 제5조의2
국가회계제도심의위원회 기획재정부 국가회계법 제8조
국세예규심사위원회 기획재정부 국세기본법 제18조의2
국유재산정책심의위원회 기획재정부 국유재산법 제26조
국제거래가격과제조정심의위원회 기획재정부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의3
대외경제협력기금운용위원회 기획재정부 대외경제협력기금법 제10조
민간투자사업분쟁조정위원회 기획재정부 사회기반시설에대한민간투자법 제44조의2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 기획재정부 사회기반시설에대한민간투자법 제5조
배출권할당위원회 기획재정부 온실가스배출권의할당 및 거래에관한법률 제6조
부담금운용심의위원회 기획재정부 부담금관리기본법 제9조
부동산가격안정심의위원회 기획재정부 소득세법 제104조의2
세무사징계위원회 기획재정부 세무사법 제17조
예산성과금심사위원회 기획재정부 예산성과금 규정 제5조
재정정책자문회의 기획재정부 국가재정법 제10조
중장기전략위원회 기획재정부 중장기전략위원회규정 제1조
협동조합정책심의위원회 기획재정부 협동조합기본법시행령 제4조

폐지된 위원회[편집]

출처[편집]

  • 대한민국 안전행정부, "정부위원회 현황(2013.06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