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의 국토교통부 소속 위원회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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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의 국토교통부 소속 위원회 목록은 대한민국 국토교통부 소속 위원회에 대해 기술한다.
행정위원회[편집]
| 위원회명 | 주관부처 | 설치근거 | 비고 |
|---|---|---|---|
| 중앙토지수용위원회 | 국토교통부 | 공익사업을위한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9조 | |
|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 | 국토교통부 | 항공･철도사고조사에 관한 법률 제4조 |
자문위원회[편집]
| 위원회명 | 주관부처 | 설치근거 | 비고 |
|---|---|---|---|
| 감정평가사징계위원회 | 국토교통부 |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제42조의2 | |
| 건설공사지원통합정보체계구축 협의회 | 국토교통부 | 건설기술관리법시행령 제29조 | |
| 건설기계수급조절위원회 | 국토교통부 | 건설기계관리법 제3조3 | |
| 건축사징계위원회 | 국토교통부 | 건축사법 제30조의4 | |
| 골재수급심의위원회 | 국토교통부 | 골재채취법 제11조 | |
| 공간정보참조체계협의체 | 국토교통부 | 공간정보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6조 | |
| 공공토지비축심의위원회 | 국토교통부 | 공공토지의 비축에 관한 법률 제7조 | |
| 공역위원회 | 국토교통부 | 항공법 제38조의3 | |
| 공인중개사시험위원회 | 국토교통부 |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제4조의2 | |
| 공제분쟁조정위원회 | 국토교통부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70조 | |
| 교통신기술심사위원회 | 국토교통부 |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시행령 제97조 | |
| 교통영향분석·개선대책심의위원회 | 국토교통부 | 도시교통정비촉진법 제19조 | |
| 국가공간정보위원회 | 국토교통부 | 국가공간정보에관한법률 제5조 | |
| 국가교통데이터베이스협의회 | 국토교통부 |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17조 2항 | |
| 국가교통위원회 | 국토교통부 |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제106조 | |
| 국가물류정책위원회 | 국토교통부 | 물류정책기본법 제17조 | |
| 국가지명위원회 | 국토교통부 |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제91조 | |
| 궤도건설심의위원회 | 국토교통부 | 궤도운송법 제17조 | |
| 도로정책심의회 | 국토교통부 | 도로법 시행령 제9조 | |
| 도시개발위원회 | 국토교통부 | 기업도시개발특별법 제39조 | |
| 보금자리주택통합심의위원회 | 국토교통부 | 보금자리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 제33조 | |
| 사회간접자본건설추진위원회 | 국토교통부 | 사회간접자본건설추진위원회 규정 제1조 | |
| 산업입지정책심의회 | 국토교통부 |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3조 | |
| 수도권정비위원회 | 국토교통부 | 수도권정비계획법 제21조 | |
| 신공항건설심의위원회 | 국토교통부 | 수도권신공항건설촉진법제7조의3 | |
| 용산공원조성추진위원회 | 국토교통부 | 용산공원 조성 특별법 제7조 | |
| 유비쿼터스도시계획수립의 지원 및 조사·연구를위한위원회 | 국토교통부 | 유비쿼터스도시의 건설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 |
| 자동차손해배상보장사업채권정리위원회 | 국토교통부 |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39조의2 | |
| 재활시설운영심의위원회 | 국토교통부 |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34조 | |
| 주택관리사보시험위원회 | 국토교통부 | 주택법 제56조 | |
| 주택정책심의위원회 | 국토교통부 | 주택법 제84조 | |
| 중앙건설기술심의위원회 | 국토교통부 | 건설기술관리법 제5조 | |
| 중앙건설분쟁조정위원회 | 국토교통부 | 건설산업기본법 제69조 | |
| 중앙건축위원회 | 국토교통부 | 건축법제4조 | |
| 중앙도시계획위원회 | 국토교통부 |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106조 | |
| 중앙부동산평가위원회 | 국토교통부 |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제19조 | |
| 중앙산업단지계획심의위원회 | 국토교통부 | 산업단지 인․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례법 제6조 | |
| 중앙지적위원회 | 국토교통부 |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제28조 | |
| 중앙지적재조사위원회 | 국토교통부 |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제28조 | |
| 중앙하천관리위원회 | 국토교통부 | 하천법 제87조 | |
| 철도산업위원회 | 국토교통부 | 철도산업발전기본법 제6조 | |
| 친수구역조성위원회 | 국토교통부 | 친수구역 활용에 관한 특별법 제37조 | |
| 토지이용규제심의위원회 | 국토교통부 |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15조 | |
|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 | 국토교통부 | 주택법 제46조의2 | |
| 항공안전협의회 | 국토교통부 | 항공안전및보안에관한법률 제7조 | |
| 항공정책위원회 | 국토교통부 | 항공법 2조의6 | |
| 해외건설진흥위원회 | 국토교통부 | 해외건설촉진법 제17조의2 | |
|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추진위원회 |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 신행정수도후속대책을 위한 연기·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제29조 |
폐지된 위원회[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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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편집]
- 대한민국 안전행정부, "정부위원회 현황(2013.06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