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의 국방부 소속 위원회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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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의 국방부 소속 위원회 목록대한민국의 국방부 소속 위원회에 대해 기술한다.

자문위원회[편집]

위원회명 주관부처 설치근거 비고
국방개혁위원회 국방부 국방개혁에 관한 법률 제6조
국방부특별배상심의회 국방부 국가배상법 제10조
국방정보화자문협의체 국방부 국방정보화 기반조성 및 국방정보자원관리에 관한 법률 제25조
군법무관시보실무고시위원회 국방부 군법무관임용법시행령 제12조
군보건의료발전추진위원회 국방부 군보건의료에관한 법률 제7조
군보안관찰처분심의위원회 국방부 보안관찰법 제26조
군사기지및군사시설보호심의위원회 국방부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보호법 제15조
군인복지위원회 국방부 군인복지기본법 제8조
군인연금급여심의회 국방부 군인연금법 제10조
군인연금급여재심위원회 국방부 군인연금법 제5조
군책임운영기관운영위원회 국방부 군책임운영기관의 지정·운영에 관한 법률 제13조
군치료감호심의위원회 국방부 치료감호법 제50조
방위사업추진위원회 방위사업청 방위사업법 제9조
유해발굴감식위원회 국방부 6·25 전사자유해의 발굴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
퇴직급여금지급심의위원회 국방부 1959년 12월 31일 이전에 퇴직한 군인의 퇴직급여금지급에 관한 특별법 제4조
특별건설기술심의위원회 국방부 건설기술관리법 제5조
특수작전공로자인정심의위원회 국방부 6·25 전쟁중적후방지역작전 수행공로자에 대한 군북무 인정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폐지된 위원회[편집]

출처[편집]

  • 대한민국 안전행정부, "정부위원회 현황(2013.06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