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의 교육부 소속 위원회 목록

위키백과, 우리 모두의 백과사전.
이동: 둘러보기, 검색

대한민국의 교육부 소속 위원회 목록대한민국 교육부 소속 위원회에 대해 기술한다.

행정위원회[편집]

위원회명 주관부처 설치근거 비고
교원소청심사위원회 교육부 교원지위향상을 위한 특별법 제7조
국사편찬위원회 교육부 사료의 수집ㆍ편찬 및 한국사의 보급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자문위원회[편집]

위원회명 주관부처 설치근거 비고
교과용도서심의회 교육부 교과용도서에 관한 규정 제18조
교원양성대학교발전위원회 교육부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56조의2
교육과정심의회 교육부 교육과정심의회 규정 제1조
교육관련기관정보공시운영위원회 교육부 교육과련기관의정보공개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제8조
교육국제화특구위원회 교육부 교육국제화특구의 지정운영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7조
남녀평등교육심의회 교육부 교육기본법17조의2
대학교원임용양성평등위원회 교육부 교육공무원임용령 제6조의2
대학설립심사위원회 교육부 대학설립운영규정 제3조
법학교육위원회 교육부 법학전문대학원설치‧운영에 관한 법률제10조(2007.7.27) 등
사이버대학설립심사위원회 교육부 사이버대학설립운영규정 제4조
사학분쟁조정위원회 교육부 사립학교법 제24조
외국교육기관설립.운영심사위원회 교육부 경제자유구역및제주국제자유도시의 외국교육기관설립∙운영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4조
인정기관심의위원회 교육부 고등교육기관 평가ㆍ인증등에 관한 규정 제10조
자격정책심의회 교육부 자격기본법 제8조
중앙교원지위향상심의회 교육부 교원지위향상을 위한 특별법 제13조
중앙영재교육진흥위원회 교육부 영재교육진흥법 제4조
중앙유아교육위원회 교육부 유아교육법 제5조
중앙특수교육운영위원회 교육부 장애인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10조
평생교육진흥위원회 교육부 평생교육법 제10조
학교도서관진흥위원회 교육부 학교도서관진흥법 제8조
학교운영정상화심의위원회 교육부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105조의6
학자금대출제도심의위원회 교육부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제49조의3
한국사능력검정시험자문위원회 교육부 사료의 수집편찬 및 한국사의 보급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6조
한국사정보화심의회 교육부 사료의 수집ㆍ편찬 및 한국사의 보급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
학교체육진흥중앙위원회 교육부 학교체육진흥법 제16조

폐지된 위원회[편집]

출처[편집]

  • 대한민국 안전행정부, "정부위원회 현황(2013.06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