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의 고용노동부 소속 위원회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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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의 고용노동부 소속 위원회 목록은 대한민국 고용노동부 소속 위원회에 대해 기술한다.
행정위원회[편집]
위원회명 | 주관부처 | 설치근거 | 비고 |
---|---|---|---|
고용보험심사위원회 | 고용노동부 | 고용보험법 제99조 | |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 고용노동부 | 산업재해보상 보험법제107조 | |
중앙노동위원회 | 고용노동부 | 노동위원회법 제1조 |
자문위원회[편집]
위원회명 | 주관부처 | 설치근거 | 비고 |
---|---|---|---|
고용보험위원회 | 고용노동부 | 고용보험법 제7조 | |
고용정책심의회 | 고용노동부 | 고용정책기본법 제10조 | |
공인노무사자격심의위원회 | 고용노동부 | 공인노무사법 제3조의4 | |
공인노무사징계위원회 | 고용노동부 | 공인노무사법 제20조의2 | |
국가기술자격정책심의위원회 | 고용노동부 | 국가기술자격법 제6조 | |
근로시간면제심의위원회 | 고용노동부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4조의 2 | |
노사관계발전위원회 | 고용노동부 | 노사관계 발전지원에 관한 법률 제5조 | |
산업재해보상보험및예방심의위원회 | 고용노동부 | 산업재해보상 보험법 제8조 | |
임금채권보장기금심의위원회 | 고용노동부 | 임금채권보장법 제6조 | |
임금체불정보심의위원회 | 고용노동부 | 근로기준법제43조의2 | |
청년고용촉진특별위원회 | 고용노동부 | 청년고용촉진특별법 제4조 | |
최저임금위원회 | 고용노동부 | 최저임금법 제12조 | |
훈련법인정비심사위원회 | 고용노동부 | 근로자직업 능력개발법 제32조의2 |
폐지된 위원회[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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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편집]
- 대한민국 안전행정부, "정부위원회 현황(2013.06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