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대통령직인수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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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직인수위원회(大統領職引受委員會)는 대통령직 인수에 관한 법률에 의거하여 대통령 당선인이 대통령직의 원활한 인수를 위한 업무를 위해 구성하는 위원회이다. 대통령 취임 이후 30일까지 존속할 수 있으며,[1] 활동이 끝난 후 30일 안에 위원회의 활동경과 및 예산사용 내역을 백서로 정리하여 공개해야 한다.[2]

연혁[편집]

  • 노태우 대통령당선인은 대통령 취임준비위원회를 발족시켰다. 대통령 취임준비위원회는 정부로부터 업무를 보고받는 정도에 그쳤으며, 현재의 모습을 갖춘 것은 김영삼 대통령당선인부터이다.[3]
  • 대통령직인수위원회의 활동의 법적 근거를 마련해주는 대통령직 인수에 관한 법률은 2003년에 만들어졌다.

용어[편집]

  • 대통령당선인 : 헌법 제67조 및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187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선인으로 결정된 자를 말한다.[4]
  • 대통령직 : 헌법에 의하여 대통령에게 부여된 직무를 말한다.

업무[편집]

대통령직인수에관한법률에 의해 다음과 같은 업무를 집행한다.[5]

  • 정부의 조직·기능 및 예산현황의 파악
  • 새 정부의 정책기조를 설정하기 위한 준비
  • 대통령의 취임행사 등 관련 업무의 준비
  • 그 밖에 대통령직 인수에 필요한 사항

구성[편집]

대통령직인수위원회의 구성은 다음과 같으며, 대통령당선인이 임명한다.[6]

  • 위원장 1인
  • 부위원장 1인
  • 24인 이내의 위원
  • 그 외 위원회의 효율적 업무 수행을 위해 임명되는 전문위원 또는 사무위원 등의 직원

역대 인수위원회[편집]

정부 대수 위원장
부위원장
분과위원회 위원 및 직원 수 활동 기간 활동 장소 비고
노태우 정부 13대 이춘구(李春九) 정치·공보, 안보·대외, 행정일반, 경제, 교육·문화, 총무·의전 등 6개 54명
김영삼 정부 14대 정원식(鄭元植) 통일·외교·안보, 정무, 경제1, 경제2, 사회·문화 등 5개 91명 1992년 12월 24일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15-23 뉴서울빌딩[7]
김대중 정부 15대 이종찬(李鍾贊) 정책, 통일·외교·안보, 정무, 경제1, 경제2, 사회·문화 등 6개 208명 1997년 12월 26일 ~ 서울특별시 종로구
삼청동 25-1 교육행정연수원
노무현 정부 16대 임채정(林采正)
김진표(金振杓)[8]
기획조정, 외교·통일·안보, 정무, 경제1, 경제2, 사회·문화·여성 등 6개 246명 2002년 12월 30일 ~ 서울특별시 종로구 도렴동
외교통상부 청사 4~6층
이명박 정부 17대 이경숙(李慶淑)
김형오(金炯旿)
기획조정, 정무, 외교·통일·안보, 법무행정, 경제1, 경제2, 사회·교육·문화 등 7개 183명 2007년 12월 26일 ~ 서울특별시 종로구 삼청동
금융연수원
박근혜 정부 18대 김용준(金容俊)
진영(陳永)
국정 기획조정, 정무, 외교·국방·통일, 경제1, 경제2, 법질서·사회안전, 교육과학, 고용복지, 여성문화 등 9개 2013년 1월 6일 ~ 서울특별시 종로구 삼청동
금융연수원
초대 국무총리 후보로 임명되었으나 각종 의혹으로 자진 사퇴하였다.[9]

논란 및 비판[편집]

  • 역대 인수위원회에 참여했던 위원들은 해당 정부의 고위직 관료로 임명되면서 회전문 인사라고 비판받아 왔다.

각주[편집]

  1. 대통령직 인수에 관한 법률 [법률 제11690호, 2013.03.23 타법개정] 제6조(② 위원회는 대통령 임기 시작일 이후 30일의 범위에서 존속한다.)
  2. 대통령직 인수에 관한 법률 [법률 제11690호, 2013.03.23 타법개정] 제16조(위원회는 위원회의 활동 경과 및 예산사용 명세를 백서(白書)로 정리하여 위원회의 활동이 끝난 후 30일 이내에 공개하여야 한다.)
  3. 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5년을 결정한다! 《프레시안》 2012년 12월 24일
  4. 헌법재판소는 헌법상의 당선자(當選者)라는 표현을 써줄 것을 요청했으나 이명박 당선인의 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이를 거절한 적이 있다.
  5. 대통령직 인수에 관한 법률 [법률 제11690호, 2013.03.23 타법개정] 제7조
  6. 대통령직 인수에 관한 법률 [법률 제11690호, 2013.03.23 타법개정] 제8조 및 제9조
  7. 유신재 (2007년 12월 21일 21:59). “이 당선자 청와대 주변 ‘안가’로 이사”. 《한겨레》. 
  8. 부위원장은 노무현 대통령당선인 때, 처음 임명되었다.
  9. 대국민사과 준비하다 ‘급선회’…김용준, 사퇴 왜? 《한겨레》 2013년 1월 29일 석진환 기자

바깥 고리[편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