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수 국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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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수 국적 인정      복수 국적 불인정      자료 없음

복수 국적(複數國籍)은 한 사람이 합법적인 국적을 2개 이상 가진 경우를 의미한다. 속지주의 국가에서 출생하거나 국제결혼으로 태어난 아이가 복수 국적을 갖게 된다. 이를 다중 국적(多衆國籍)이라고도 한다. 예전에는 이중 국적이라는 표현을 사용하였으나 3개 이상의 국적을 가지고 있는 경우를 포함할 수 없고, 부정적인 뉘앙스가 있기 때문에 복수 국적이라는 용어를 사용하도록 개정되었다.

대한민국은 부모 양계혈통주의 국적법[1]으로 개정되었기 때문에 1998년 6월 14일 이후부터는 출생 당시 부모 중 1명이 한국 국적이면 출생국가와 상관없이 한국 국적을 부여한다. 그러나 과거에는 '부계주의 국적법'이 적용되어서 출생 당시 아버지한국 국적인 경우에만 출생 국가와 상관없이 한국 국적이 부여되었다. 과거 출생자는 일시적인 특례법에 의해 아버지가 외국인, 어머니만 한국인이면 일시적으로 2004년 12월 31일까지 모친의 호적에 신고[2]하면 한국 국적을 부여하는 특례법이 있어서 한국 국적을 포함한 복수국적을 가질 수 있었다. 이 경우에는 선천적 복수국적이 아니기 때문에 국적선택기한 이전까지 하나의 국적만을 선택해야 한다.

2010년 5월부터 "선천적인 복수국적자"와 출생 후 "만 20세 전에 부모에 의해 외국 시민권을 자동 취득하고 6개월 이내 국적보유신고[3]한 자"만 22세 전까지 (남성은 만 22세가 지난 자는 군복무 후 2년 내) 한국 내 외국 국적 불행사 서약을 하고 남성은 병역 의무를 이행하는 조건 하에 복수국적을 허용하도록 대한민국 국적법이 개정되었다. 선천적인 복수국적에 한하여 2010년 5월 4일자 개정공포일 즉시 시행[4]되었다. 이에 따라 한국에서 선천적인 복수국적을 허용받을 수 있는 나이는 1988년 5월 4일 출생자부터 해당된다.

그러나 국적법 제 12조 3항에 의해 원정 출산으로 태어난 자와 현역 또는 보충역으로 병역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자는 복수국적을 허용받을 수 없고 하나의 국적만을 선택해야 한다.

각주[편집]

  1. “[국적과] 법무부, 정책환경 변화에 따른 국적제도개선 자문 부모양계혈통주의 시행”. 2018년 7월 15일에 확인함. 
  2. 법률저널. “모계출생자 국적취득 가능”. 2018년 9월 6일에 확인함. 
  3. 주 샌프란시스코 총영사관. “국적보유신고”. 2018년 9월 6일에 확인함. 
  4. “개정 국적법 안내(제한적 복수국적 허용 등) 주 뉴욕 대한민국 총영사관”. 2018년 7월 14일에 확인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