니카라과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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니카라과 사건네덜란드 헤이그에 있는 국제사법재판소(ICJ)의 판례이다. 1986년 6월 27일 국제사법재판소는 니카라과에 대한 미국의 군사적, 준군사적 활동 사건이 국제법상 위법하다고 판결하였다.[1]

외교적으로 이란-콘트라 사건과 니카라과 사건은 레이건 대통령의 대표적인 실책으로 꼽힌다. 이란-콘트라 사건이란 미국이 테러국가 이란에 비밀리에 판매한 무기 수출대금을 니카라과 반정부군에 지원한 사건을 말한다.

이 사건에서, ICJ는 우호관계선언국제관습법이라고 판시했다. 또한 국제법상 "무력공격"이란 "가장 중대한 무력사용"을 말하며, 1974년 채택된 ‘침략의 정의’에 관한 유엔총회 결의 제3조가 이에 속한다고 판시했다. 제3조에는 무력공격 사례로 일곱 가지 유형이 적시되어 있다.[2] 또한 ICJ는 국제분쟁의 평화적 해결의무와 국내문제불간섭원칙국제관습법으로서의 지위를 갖는다고 판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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