뉘른베르크 계속재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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뉘른베르크 재판은 2차대전후 전쟁법과 국제법하에서 연합군이 처리한 일련의 군사재판이다. 이 재판의 주목할 점은 나치독일의 정치, 군사, 사법, 경제지도층의 주요구성원들에 대한 기소였으며, 유대인 대학살과 기타 전쟁범죄를 기획, 실행하거나 다른 방식으로 참여했던 주요인사들이었다. 재판은 독일의 뉘른베르크에서 진행되었으며 그 판결은 고전적 국제법과 당대의 국제법간 전환점이 될만한 것이었다. 최초이자 가장 잘 알려진 이 재판은 극동지역 국제전범재판이전에 주요 전범에 대한 재판이었으며, 영국인 주심중 한 명인 Norman Birkett는 역사상 가장위대한 재판이라고 언급했다. 1945년 11월20일과 1846년 10월1일사이에 진행된 재판은 히틀러치하의 주요 정치,군사지도자 24명에 대한 재판을 담당하게되었다 - 그러나 Martin Bormann은 궐석재판으로 진해되었고, Robert Ley는 재판 1주일전 자살을 했다.

Adolf Hitler, Heinrich Himmler, Wilhelm Burgdorf, Hans Krebs와 Joseph Goebbels는 모두 체포를 피하려 1945년 봄에 자살했으며, Himmler는 자살전에 체포되었다. Krebs와 Burgdorf는 히틀러자살후 같은 장소에서 2일후 자살했다. Reinhard Heydrich는 1942년 체코 독립군에 의해 암살당했다. Joseph Terboven은 1945년 노르웨이에서 폭약으로 자살했다. Adolf Eichmann은 연합군의 체포를 피하기 위해 아르헨티나로 도피했지만, 이스라엘 정보부에 체포되어 1962년 교수형에 처해졌다. Hermann Goring은 사형선고를 받았지만 처형전날 밤, 그를 체포한자들에 대한 저항의 행위로 추정되는 자살을 했다.

범죄전형과 사법구성은 국제형사재판소의 창설뿐만 아니라, 전범과 반인륜범죄, 침략전쟁에 관한 구체적인 국제법의 발전을 위해 UN이 이후 사용하게 될 사법적 발전을 상징하게되었다. 뉘른베르크 기소는 또한 국제법상 최초로 인종학살에 대해 언급하고 있다. (3장. 전쟁범죄: " 특정 인종이나 민족,종교등, 특히 유대인, 폴란드인, 집시등 기타인종을 멸종시키기위해 특정영역을 점유하고 있는 일반시민에 대해 인종적, 민족적 부류의 말살) - 이전내용에 부가함

피고 총 185명 중 142명이 기소 내용들 중 하나 이상에 대한 유죄를 선고받았다. 사형을 선고받은 피고는 24명이고 그 중 11명은 종신형으로 감형되었다. 종신형을 선고받은 피고는 20명이고 유기징역을 선고받은 피고는 98명이다. 무혐의 석방자는 35명이다. 신병을 이유로 재판이 중단된 피고는 4명이고, 재판 도중 자살한 피고는 4명이다.

징역형을 선고받은 죄수들은 거의 대부분 1951년 존 J. 맥클로이 고등판무관의 칙령에 의해 감형되었고, 같은 해 많은 죄수들이 사면되었다.

재판 목록[편집]

# 재판 일자 피고
1 의사 재판 1946년 12월 9일 - 1947년 8월 20일 T4 작전에 참여한 나치 의사 23인
2 밀히 재판 1947년 1월 2일 - 1947년 4월 14일 독일 국방군 공군 원수 에르하르트 밀히
3 법관 재판 1947년 3월 5일 - 1947년 12월 4일 나치 독일의 "인종적 순수성"에 관여한 법관 16인
4 포흘 재판 1947년 4월 8일 - 1947년 12월 3일 친위대 장교 오스발트 포흘 외 17인
5 플리크 재판 1947년 4월 19일 - 1948년 12월 22일 재벌 프리드리히 플리크와 그의 기업 이사 5인
6 이게파르벤 재판 1947년 8월 27일 - 1948년 7월 30일 치클론 B를 생산한 화공 복합기업 IG 파르벤 AG 이사진
7 인질 재판 1947년 7월 8일 – 1948년 2월 19일 발칸 전역에 종군한 독일 국방군 장성 12인
8 RuSHA 재판 1947년 10월 20일 - 1948년 3월 10일 인종청소 및 재정착 정책에 관여한 친위대 장교 14인
9 특수작전집단 재판 1947년 9월 29일 - 1948년 4월 10일 특수작전집단 소속 친위대 장교 24인
10 크루프 재판 1947년 12월 8일 – 1948년 7월 31일 크루프 재벌 이사진 12인
11 빌헬름 가 재판 1948년 1월 6일 – 1949년 4월 13일 고위공무원 21인
12 최고사령부 재판 1947년 12월 30일 - 1948년 10월 28일 국방군 최고사령부 소속 장성 14인

각주[편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