뉘른베르크 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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뉘른베르크 강령이란, 의료 및 심리학적 생체 실험의 준비와 진행에 있어서, 오늘날 쓰이는 핵심적인 윤리 법칙이다. 뉘른베르크 강령은, 뉘른베르크 의사 재판의 판결로 만들어진 이후로, 의학교육에서 특히 중요시되고 있다. 의학 연구라는 이름으로 인간에게 가해졌던 반인류적인 의학 실험(특히 범죄적인 약물 실험 및 강압적인 여성 불임 시술)이 뉘른베르크 강령이 만들어지게 된 동기다.

뉘른베르크 강령[편집]

1. 실험 대상인 사람의 자발적 동의는 절대 필수다. 이는, 관련 당사자가 동의할 수 있는 법적 능력이 있어야 하며, 강압, 사기, 기망, 강박, 기만, 기타 이면의 강제 혹은 강압의 개입 없이 자유롭게 선택을 할 수 있는 상황에서 관련된 주요 요소를 충분히 숙지하고 이해하여 이에 근거한 합당한 결정을 할 수 있어야 한다. 마지막 조건을 만족시키기 위해, 실험 대상자가 실험에 동의하기에 앞서 그에게 당해 실험의 성격, 기간 및 목적, 당해 실험을 행하는 방법 및 수단, 예상되는 모든 불편 및 위험 사항, 그리고 실험에 참여함으로써 발생할지 모르는 건강, 신상의 영향에 대하여 숙지되어야 한다. 동의의 가치를 확인할 의무와 책임은 실험을 주도, 지시, 관장하는 개인에게 있다. 이는 처벌 없이는 타인에게 위임할 수 없는 의무이며 책임이다.

2. 실험은 다른 연구방법·수단에 의해서는 얻을 수 없는 사회적 이익을 위해 유익한 결과를 낳을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 또한 실험은 자연적 성질상 자의적으로 불필요한 것이면 안 된다.

3. 실험에서 기대되는 결과가 그 실험 실행을 정당화할 수 있도록 동물 실험의 결과와 연구대상이 되는 질병의 자연발생사 및 기타 문제에 관한 지식에 근거하여 계획해야 한다.

4. 실험은 모든 불필요한 신체적 및 정신적 고통과 침해를 피하도록 수행되어야 한다.

5. 사망 또는 지속되는 피해가 예상되는 경우에는 실험을 행할 수 없다. 단, 실험을 하는 의료진도 그 대상이 되는 실험은 예외다.

6. 실험으로 인해 발생하는 위험의 정도가 그로 인하여 해결할 수 있는 문제의 인도주의적 중요성 정도를 초과하여선 안 된다.

7. 조항은 교과서와 수능 특강에 모두 실려 있지 않았다. 이에 대한 이유는 아쉽게도 찾지 못하였다. 아마도 5조항에 있는 ‘죽음 또한 불구적 손상이 예상되는 실험’은 금한다는 내용에 어느 정도 모순점이 있기 때문일 것 같다는 추측을 해보았다.

8. 실험은 과학적으로 자격을 갖춘 자에 의해서만 진행 되여야 한다. 실험을 행하거나 지도하는 사람은 실험의 모든 단계에서 최고도의 기술과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9. 실험이 진행되는 동안, 실험 대상자는 실험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보이는 신체적·정신적 상태에 이르게 된 경우 실험을 자유롭게 종료시킬 수 있어야 한다.

10. 실험이 진행되는 동안 실험 진행자는 그에게 요구되는 선의, 고도의 기술 및 주의력으로 판단해 볼 때, 실험을 계속 하는 것이 실험 대상자에게 상해, 장애 또는 죽음에 도달할 수 있다 믿을 만한 이유가 있는 경우, 언제든 실험을 중지할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