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란우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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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란우산은 사업주의 폐업, 노령, 사망 등 갑작스러운 생계 위협으로부터 생활 안정을 도모하고 사업 재기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마련된 제도이다.[1][2] 본래 명칭은 노란우산공제였으나 2019년 12월 1일 현재 명칭으로 변경되었다. 노란우산은 소기업·소상공인 범위에 포함되는 개인사업자나 법인의 대표자라면 누구나 가입할 수 있다.[3][4][5][2] 다만, 업종별 연평균 매출액 기준을 충족해야 하며, 부동산 임대업만 영위하는 경우나 일부 유흥 관련 업종은 가입이 제한될 수 있다.[4][5][6][2] 가입 기간은 만기 없이 공제 사유가 발생할 때까지 유지된다.[7][2] 월 5만 원부터 100만 원까지 1만 원 단위로 자유롭게 납입할 수 있으며, 월납 또는 분기납을 선택할 수 있다.[3][5][8][9]
- 소득공제: 납부한 부금에 대해 연간 최대 600만 원까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어 세금 절감 효과가 크다.[4][5][6][10][9][1][11][12] 소득공제 한도는 사업소득금액 또는 총급여액에 따라 차등 적용된다.[4]
- 압류 방지 (채권압류 및 추심 금지): 노란우산 공제금은 법적으로 압류, 양도, 담보가 금지되어 있어 사업 실패나 채무 위기에도 최소한의 생활 자금을 보호받을 수 있다.[3][6][1][11][2]
- 복리 이자 및 목돈 마련 : 납입 원금 전액에 연 복리 이자율이 적용되어 목돈 마련에 유리하다.[3][6][8][9][1][12] 2025년 2분기 기준 이율은 연 3.0%(폐업 시 연 3.3%)이다.[3]
- 공제금 지급 : 폐업, 가입자의 사망, 법인 대표자의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한 퇴임, 가입 기간 10년 경과 및 만 60세 이상, 자연재난 및 사회재난으로 인한 영업 불가능, 질병·부상으로 6개월 이상 요양 필요, 개인회생 개시 결정 또는 파산 선고 등의 사유가 발생하면 공제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3][6][7][13][9] 공제금은 일시금으로 받을 수 있으며, 1천만 원 이상이고 만 60세 이상 사업주가 폐업하거나 질병·부상으로 퇴임 시에는 분할 수령도 가능하다.[3]
- 중도 대출 : 납입금액의 90%까지 저금리로 대출이 가능하여 긴급 자금이 필요할 때 활용할 수 있다.[6][1][12]
- 희망장려금 :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는 노란우산 가입자에게 희망장려금을 지원하여 매월 일정 금액을 공제 계좌에 추가로 적립해 준다.[5][14][1]
- 상해보험 무료 가입 : 노란우산 가입자는 상해보험에 무료로 가입되는 혜택을 받을 수 있다.[6] 노란우산은 중도 해지 시 납입 기간에 따라 환급금이 달라지며, 소득공제받은 금액에 대해 기타소득세가 과세될 수 있으므로 신중하게 가입해야 한다.
각주
[편집]- 1 2 3 4 5 6 “-”. kbiz.or.kr. 2025년 12월 23일에 확인함.
- 1 2 3 4 5 “상품소개 - 우리은행”. wooribank.com. 2025년 12월 23일에 확인함.
- 1 2 3 4 5 6 7 “노란우산공제 총정리 - 혜택, 이율, 가입조건 및 방법”. kbthink.com. 2025년 12월 23일에 확인함.
- 1 2 3 4 “노란우산공제 가입 대상자와 공제 한도는 어떻게 되나요?”. bznav.com. 2025년 12월 23일에 확인함.
- 1 2 3 4 5 “[종합소득세] 노란우산공제 가입하면 최대 600만 원 추가 소득공제 받을 수 있어요”. naver.com. 2025년 12월 23일에 확인함.
- 1 2 3 4 5 6 7 “노란우산공제 소득공제, 뭐가 좋을까? 노란우산공제 혜택 총정리”. banksalad.com. 2025년 12월 23일에 확인함.
- 1 2 “[ 무엇이든 물어보산 📢 ] 노란우산 가입 혜택 한번에 정리해줄게! - YouTube”. youtube.com. 2025년 12월 23일에 확인함.
- 1 2 “노란우산공제 가입할까 말까 고민하시나요”. yogiyo.co.kr. 2025년 12월 23일에 확인함.
- 1 2 3 4 “노란우산공제 알아보기 – 자비스 고객센터”. jobis.co. 2025년 12월 23일에 확인함.
- ↑ “노란우산공제 총정리 (혜택, 소득공제,이율, 대출, 해지)”. haeontax.com. 2025년 12월 23일에 확인함.
- 1 2 “"더 이상 견디기 힘들어요"…자영업자들, '노란우산'도 접는다 - 뉴스1”. news1.kr. 2025년 12월 23일에 확인함.
- 1 2 3 “중기중앙회 “노란우산으로 소득공제 효과 챙겨가세요” - 이투데이”. etoday.co.kr. 2025년 12월 23일에 확인함.
- ↑ “노란우산”. kbiz.or.kr. 2025년 12월 23일에 확인함.
- ↑ “노란우산 쓰면 혜택이 우수수 - 국민이 말하는 정책”. korea.kr. 2025년 12월 23일에 확인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