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교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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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일:Shayang outside.JPG
중국 후베이 성의 노동교화소

노동교양은 중국의 강제노동 제도이다. 노동교화제도라고도 한다.

역사[편집]

1957년 소련의 노동교양 제도를 중국이 도입했다. 경범죄경찰만의 판단으로 최대 4년의 노동교양형, 중범죄는 검사의 기소에 의한 형사법원의 재판으로 최대 사형을 시키는 2원적 처벌구조이다.[1]

2013년 12월 28일, 전인대 상무위원회는 56년간 시행해 온 노동교양 제도를 폐지하기로 결정했다. 잔여 형기의 죄수들은 모두 석방될 것이다. 노동교양 제도의 근거법률인 1957년 국무원의 노동교양 문제에 관한 결정, 1979년 국무원의 노동교양에 대한 보충 규정을 폐지했다.[2]

형기[편집]

최대 4년이며, 보통은 1년에서 1년 6개월이다.

국제엠네스티[편집]

국제엠네스티 중국 연구자인 코리나 바버라프랜시스 씨는 로이터 통신에 중국의 노동교양 폐지로 죄수들이 모두 석방되지 않았으며, 상당수가 사설 감옥인 흑감옥이나 마약중독 교정시설 등을 이용해 처벌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국제엠네스티는 5년간 이러한 관찰을 했다.

더보기[편집]

  • 삼청교육대 - 전두환 정부는 소련, 중국, 북한이 운영하는 노동교양 제도인 삼청교육대를 설치했다.
  • 정신병원 - 한국, 미국 등에서는 검사의 기소에 의한 형사법원의 재판 없이, 경찰만의 판단으로 정신병원에 장기간 감금할 수 있다.

주석[편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