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지방자치단체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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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지방자치단체장(基礎地方自治團體長)은 기초지방자치단체행정을 총괄하는 선출직 공무원이다. 시장, 구청장, 군수 등이 있다. 지방선거에 의하여 해당 지역의 유권자들이 직접선거에 의하여 선출하며 만25세 이상이면 지방선거에 출마할 수 있다. 기초자치단체장은 선출직이기 때문에 일반 공무원처럼 특정 직급을 갖지 않는다. 그러나 대우 면에서는 인구 수에 따라 정해지는 해당 자치단체의 부자치단체장의 직급보다 1급 높은 보수를 받는다. 예를 들어 인구 51만명인 포항의 부시장은 2급 이사관 대우를 받기 때문에, 민선 포항시장은 1급 관리관의 대우를 받고, 인구 26만인 경주시장은 2급 이사관의 대우를, 인구 10만명인 상주시장은 3급 부이사관의 대우를 받는다.[1]

판례[편집]

[정치자금법 제6조 위헌확인]
  • 가. 기초자치단체 장과 국회의원은 그 지위와 성격, 기관의 직무 및 기능의 점에서 본질적으로 다르고, 국회의원이 비록 일정한 지역구를 단위로 선출되더라도 국민 전체를 대표하여 국가의 입법과 정치를 담당하는 본격적인 정치인임에 비하여 기초자치단체 장은 한정된 일부 지역에서 주민의 복리에 관한 자치사무를 집행하는 행정 담당기관이므로 그 정치적 역할이나 성격이 본질에 있어서 현저히 작다고 할 수밖에 없어, 결국 후원회를 통하여 정치자금을 지원할 필요성의 측면에서 양자 사이에는 본질적인 차이가 있으므로, 국회의원 및 그 후보자와 예비후보자에 대하여는 후원회를 인정하면서 기초자치단체 장의 경우에는 그 후보자나 예비후보자에 대하여 이를 인정하지 않는 이 사건 법률조항은 그 차별의 합리성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 나. 기초자치단체 장과 광역자치단체 장은 주민의 복리에 관한 자치사무의 집행기관이라는 점에서 그 직무의 성격은 본질적으로 다르지 않으나 그 관할구역의 범위와 권한 그리고 정치적 역할의 의미에는 현저한 차이가 있어 선거자금을 비롯한 정치자금의 수요의 측면에서 상당한 차이를 보이고 있으므로, 이러한 차이를 후원회 구성에 반영하여 광역자치단체 장의 후보자와 기초자치단체 장의 후보자를

달리 취급하는 것은 입법의 재량을 현저히 남용하거나 재량의 한계를 현저히 일탈한 것이라고 볼 수 없어 그 차별에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2]

각주[편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