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밀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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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밀정보(機密情報)는 법률에 따라 정부가 공표하지 않은 사실이나 정보를 가리킨다. 독재 국가에서는 권력자가 자신의 지위를 유지하고 또는 자신에게 불리한 정보를 은폐할 목적으로 국가 기밀 지정을 남용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

나라별 사례[편집]

대한민국[편집]

일본[편집]

일본은 국가 기밀을 직접적으로 보호하는 법률은 오랫동안 없었다. 2013년 제185회 국회에서 특정 비밀 보호에 관한 법률이 제2차 아베 내각에 의해 제출되어 동년 12월 6일에 성립되었다.

중화민국[편집]

민주화 이전에는 계엄령 하에 국가 기밀은 많았다. 또한 2003년, 국가 기밀 보호법과 정보 공개법이 동시에 제정, 시행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