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결제은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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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위스 바젤에 위치한 BIS 본부

국제청산은행(國際淸算銀行, Bank for International Settlements, BIS)은 중앙은행간의 통화결제나 예금을 받아들이는 것 등을 업무로 하고 있는 은행이다. 이 은행은 은행가들 사이에서 바젤클럽이라 불리며 완전한 비밀주의를 고수하는 미지의 사교장으로 알려져 있다. 전 세계의 재벌이 비밀 계좌를 갖고 있는 스위스에서도 특히 부호 중의 부호를 위한 은행이다.[1] 일본어로는 국제결제은행(国際決済銀行)이라고 한다.

설립[편집]

1930년 제1차 세계대전독일의 배상 문제를 처리하려고 스위스 바젤에 주요한 당사국의 공동출자로 설립되었으며 각국의 중앙은행들 사이의 조정을 맡는 국제기관이다. 국제결제은행은 중앙은행 간과 국제금융계 사이의 정책 분석과 토론의 장을 제공하고 경제와 통화 연구의 중심지 역할을 한다. 본부는 스위스 바젤에 있고 홍콩멕시코 멕시코시티에 지부가 있다. 이사회는 각국 중앙은행장들과 이들의 지명·선거로 뽑힌 위원들로 구성되며 매월 월례회를 개최하여 경기·금융 문제 등을 토의한다.

세 가지 특징[편집]

  • 오늘날에도 금괴로 모든 것을 결제한다. 따라서 경제에 관계된 어떤 혼란에도 견뎌낼 수 있는 장치가 있으며 국제적으로 최고 신용을 자랑한다.
  • 완전한 치외법권을 유지하며 어떤 사법권도 이 국제청산은행에 개입할 수 없다는 독재성 지위가 있다. 이것은 독일 배상 문제 해결이라는 구실 아래 설립됐었기에 베르사이유 회의 결의를 존중하는 국제법이 이 치외법권을 인정했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 국제청산은행은 스위스 연방법조차 무시하면서 자유로이 활동할 수 있다.
  • 직권 이사 5명이 인사와 주주투표권 배분을 결정하는 독재권을 부여받기에 어떤 대부호도 바젤클럽을 좌지우지할 수 없다. 1930년 설립될 당시 이 원탁회의의 의장은 잭 레이놀즈였는데 그자는 JP모건이 소유한 퍼스트내셔널은행의 총재였다.[2]

BIS 비율[편집]

은행이 부도 위험이 높은지 낮은지를 다룬 기준으로 "BIS 비율"이나 "BIS 기준 자기자본 비율"을 사용한다. 1988년 바젤 합의에서 자기자본 비율 규제를 정했고 한국은 1993년에 도입했다. BIS 권고가 권고한 바로는, 은행은 위험 자산을 상대로 삼아 최소 8% 이상의 자기자본을 유지하도록 돼 있다.[3] 1997년 한국 외환위기 당시 BIS 비율 8%가 은행 퇴출의 기준이 되었다.[4]

그러나 2011년 저축은행 사태로 BIS 비율만으로는 은행 건전성을 가늠하기에 불충분하다는 지적이 있다.

사업보고서를 공시하는 저축은행일 때 BIS 비율보다 후순위채권대손충당금을 비롯한 보완 자본이 제외된 "단순 자기자본 비율"을 확인하는 게 더욱 정확하다.[5] 최근 후순위채권 발행액은 많이 문제시됐다. 진짜 자기자본 비율을 보려면 후순위채권대손충당금을 비롯한 보완 자본[Tier2]이 제외된 기본자본 비율[Tier1 비율]을 봐야 한다. Tier1 비율이 최소 5%를 넘어야 건전한 은행이라 할 수 있고 전문가들은 6%는 넘어야 안전하다고 본다.[3] BIS 기준 자기자본 비율의 기준이 되는 자기자본은 기본 자본[Tier1]과 보완 자본[Tier2]의 합계액이다.[4]

2011년 영업 정지된 부산저축은행의 BIS 비율은 8.3%로 우량하다고 신고되었으나 금융감독원이 평가한 바로는 -50.3%가 나왔다. 보해저축은행은 -1.9%로 신고되었으나 실제는 -91.4%로 나왔다. 금융감독원 관계자는 "수백억 원짜리 부동산 대출 한 건을 회수 가능하다고 보는지 불능하다고 보는지에 따라 BIS 비율이 순식간 6% 포인트씩 오르내릴 수 있어서 8% 이상이면 우량이니 안심하라고 설명하는 게 영 찜찜하다."라고 주장했다.[6]

제2차세계대전 배후 의혹[편집]

  • 2차세계대전이 발발하기 반년 전, 나치스 일파가 체코의 프라하 국립은행에 찾아와 바젤클럽이 보유한 체코의 금괴를 독일의 라이히스방크[중앙은행]로 넘기라고 협박하여 금괴를 강탈해 갔다. 결국 바젤클럽 소유의 금괴가 나치스로 넘어가고 반년 후에 제2차세계대전이 시작된다.
  • 제2차세계대전에 미국이 참전한 뒤에도 이상한 작업이 계속되었는데 당시 〈뉴욕타임스〉에 다음과 같은 글이 실렸다. "스위스 바젤에 있는 국제청산은행에서는 연합국 스위스, 스웨덴 미국과 추축국 독일, 이탈리아의 은행가들이 책상을 나란히 놓고 일을 하고 있다. 이 전쟁의 와중에 적과 함께 공동사업을 한다는 것은 뭔가 비상식적이지 않은가? 도대체 어떤 암묵의 협정이 있었던 것일까?"[2]
  • 이 같은 의혹들을 근거로 일본의 역사학자 히로세 다카시는 이 바젤클럽을 나치스와 함께 제2차세계대전을 일으킨 배후로 지목한다.

회원국[편집]

BIS 회원국

58개의 회원국이 있다.:

각주[편집]

  1. 히로세, 다카시 (2010년3월15일). 《제1권력;자본은 어떻게 역사를 소유해 왔는가》. 프로메테우스. 
  2. 히로세, 다카시 (2010년3월15일). 《제1권력:자본은 어떻게 역사를 소유해 왔는가》. 프로메테우스. 
  3.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10&oid=009&aid=0002482313
  4.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1&oid=009&aid=0002038480
  5.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1&oid=112&aid=0002232566
  6.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001&oid=023&aid=0002314325

외부 링크[편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