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성장관

국무성장관(Minister of State)은 장관을 지칭하는 용어이며, 관할권에 따라 다양한 의미를 갖는다. 여러 유럽 국가에서는 이 직함이 종종 고위 장관에게 부여되는 더 높은 직급의 존칭으로 사용된다. 반대로 영국과 다른 여러 영연방 국가에서는 "국무성장관"이 상위 직급의 장관보다 낮은 하위 직급이다. 마지막으로 오스트레일리아, 브라질, 일본과 같은 다른 국가에서는 모든 장관이 "국무성장관"이라는 직함을 사용한다.

고위 정부 직급

몇몇 국가 전통에서 "국무성장관"이라는 직함은 내각 지위를 가진 정부 구성원, 종종 내각 내의 공식적인 구별 또는 심지어 내각의 수장에게만 부여된다.

브라질: 국무성장관(포르투갈어: Ministro de Estado)은 브라질 내각의 모든 구성원이 사용하는 직함이다.
칠레: 국무성장관(스페인어: Ministro de Estado)은 각 부처의 모든 수장이 사용하는 직함이다.
프랑스: 프랑스 제5공화국에서 국무성장관(프랑스어: Ministre d'État)은 장관으로 임명될 때 부여되는 명예 직함이다. 국무성장관은 의전상 프랑스 총리 다음이고 다른 장관들보다 앞서지만, 다른 특별한 특권은 없다. 처음에는 국무성장관 직함이 명시적으로 특정 부서를 포함하지 않았지만(이전 정권에서는 흔한 관행이었음), 시간이 지나면서 직함과 특정 부서가 일반적으로 함께 부여되었다. 이전 정권에서와 마찬가지로, 동일한 내각에 여러 국무성장관이 있는 것은 여당(또는 여당 연합 내)의 다른 정치적 경향 간의 균형을 반영할 수도 있다. 국무성장관은 장관을 보좌하는 하급 장관인 국무장관(Secrétaire d'État)과 혼동해서는 안 되며, 국무장관은 논의되는 주제가 자신의 책임과 관련될 때만 내각 회의에 참석할 수 있다. 전 국무성장관으로는 프랑스 대통령을 지낸 니콜라 사르코지 등이 있다.
일본: 국무성장관은 일본국 내각의 모든 구성원이 사용하는 직함이다.
케냐: 국무성장관은 일반적으로 해당 부처의 세입 권한 또는 안보 관련 사항으로 인해 더 고위직인 장관을 의미한다. 예를 들어, 케냐 대통령실, 케냐의 부통령실 및 케냐의 총리실에 소속된 부처들은 "국무성 OOO 부"라는 명칭을 사용한다. 실제 예로는 내무 및 지방 행정 국무성장관, 이민 국무성장관, 공공 서비스 국무성장관 등이 있다.
룩셈부르크: 국무성장관(프랑스어: Ministre d'État; 룩셈부르크어 및 독일어: Staatsminister)은 룩셈부르크 총리가 추가로 사용하는 직함이다. 1989년에야 제정된 '총리' 직함(프랑스어: Premier ministre; 룩셈부르크어: Premier; 독일어: Premierminister)과 달리, 국무성장관 직함은 1848년부터 정부 수반이 사용해왔다. 국무성장관으로서 그의 역할은 다른 장관들의 활동을 통제하고 조율하는 것이다.
모나코: 모나코 국무성장관은 모나코 공국의 정부 수반으로, 모나코 공작이 임명하고 그에게 종속되며 모나코의 법률을 집행하는 책임이 있다.
팔라우: 팔라우 국무성장관은 외교 및 국제 무역을 담당하는 장관이다.^[1]
포르투갈: 국무성장관(Ministro de Estado)은 국무회의 구성원 중 내각 내에서 더욱 독특한 위치를 차지하며, 대략 부총리에 해당한다.
스페인: 아돌포 수아레스가 스페인 총리였을 때, 정부 내에서 더욱 독특한 위치를 차지하는 국무성장관이 창설되었다. 그러나 그의 후임자들이 이 길을 따르지 않아 이 이니셔티브는 오래가지 못했다.^[2]
스칸디나비아 국가 및 핀란드: 동등한 직함인 'statsminister'는 정부수반(즉, 수상)에게 사용되며, -minister가 포함된 복합 직함은 주요 부서 장관에게 사용될 수 있다. statsminister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스웨덴 총리, 덴마크 총리, 노르웨이 총리, 핀란드의 총리를 참조하라.
튀르키예: 국무성장관(튀르키예어: Devlet Bakanı)은 1946년부터 2011년까지 튀르키예 내각의 직책이었다. 단일 내각에 여러 명의 국무성장관이 있어 다른 정책 분야를 담당할 수 있었다.
영국: 일반적으로 중간급 정부 직책이지만(다음 섹션 참조) 비버브룩 경은 처칠 전쟁 내각의 구성원이었던 1941년 5월 1일부터 1941년 6월 29일까지 명목상 국무성장관이었다. 고위 국무성장관들이 총리의 재량에 따라 정기적으로 내각 회의에 참석하도록 초청하는 것이 정기적인 관행이 되었지만, 이들은 기술적으로 정식 구성원은 아니다. 그러나 최근에는 효율성 담당 국무성장관으로 재직할 당시 제이컵 리스모그와 같이 일부 국무성장관들이 내각의 정식 구성원이 되었다.

하위 정부 직급

특히 대영제국의 이전 구성원이었던 여러 국가에서 "국무성장관"은 하위 장관 직급으로, 종종 내각 구성원에게 종속된다.

캐나다: 국무성장관은 국무장관보다 상위이지만 왕실 대신(일반 포트폴리오 장관)보다 하위이다.

독일: 국무성장관(독일어: Staatsminister)은 독일의 외무장관 또는 독일 총리실에서 근무하는 국회의원 국무차관(내각 장관의 정치 보좌관으로 근무하는 국회의원)에게 부여되는 직함이다. 따라서 국무성장관은 국무장관과 연방 장관 사이에 위치한다. 이는 또한 특정 독일 주의 내각 장관 직함으로도 사용된다. 역사적으로 이와 동일한 직함은 (때로는 다른 직함과 번갈아 사용되기도 함), 특히 재통일 이전 독일의 여러 구성 군주국(예: 헤센 대공국, 헤센 선제후국(또는 헤센-카셀), 리페 공국, 샤움부르크리페, 하노버 왕국, 메클렌부르크슈트렐리츠 대공국, 로이스슐라이츠게라 및 로이스그라이츠, 작센 왕국, 작센알텐부르크 공국, 작센코부르크고타 공국, 작센마이닝겐 공국, 작센바이마르아이제나흐 대공국, 슈바르츠부르크루돌슈타트 및 슈바르츠부르크존더샤우젠)에서 정부 수반으로 사용되었다.

인도: 국무성장관은 인도 연방 정부의 각료 회의 내의 하급 장관으로, 내각 장관을 보좌하거나 독립적으로 부서를 총괄할 수 있다. 인도의 헌법은 인민의 집의 총 의석 수의 15%로 각료 회의의 총 장관 수를 제한한다.^[3] 유사한 제한은 주 수준에서도 존재한다.^[4] 독립적인 책임을 맡은 국무성장관은 인도의 주 또는 연방 정부에서 감독하는 내각 장관이 없는 장관이다. 그는 내각 장관을 보좌하는 국무성장관과는 달리 스스로 자신의 부처를 총괄한다. 또한, 이러한 장관들은 내각 회의에 참여하지 않는 국무성장관과는 달리 중요한 문제에 대해 내각 회의에 참여할 수 있다.
아일랜드: 국무성장관은 국무부 장관(포트폴리오 장관)보다 하위이며 의회 비서관과 유사한 지위이다.
나이지리아: 국무성장관은 나이지리아 내각의 하급 장관이며, 일반적으로 연방 부처 장관의 주요 대리인 또는 대리인 중 한 명이다. 국무성장관은 경우에 따라 대통령실의 특별 부서장을 맡을 수도 있다. 법적으로 선임 장관과 국무성장관 모두 연방 정부의 장관으로 간주된다.
파키스탄: 다른 전 영국 식민지와 마찬가지로 파키스탄의 국무성장관은 내각 장관을 보좌하거나 독립적으로 부서를 총괄할 수 있는 국가 정부의 하급 장관이다.^[5]
스리랑카: 국무성장관은 스리랑카 정부 행정부의 비내각 장관이며, 따라서 내각 장관보다 하위이지만 차관보다 상위이다.
싱가포르: 국무성장관 및 선임 국무성장관은 싱가포르 정부 행정부 구성원으로, 의회 사무차관 및 선임 의회 사무차관보다 상위이지만 정식 내각 장관보다 하위이다.
투르크메니스탄: 국영 천연가스 회사인 투르크멘가스의 회장은 국무성장관 직급을 가지며, 각료 회의에 포함된다.
영국: 국무성장관은 영국 국왕 폐하의 정부 구성원으로, 국무장관에게만 하위이지만 의회 국무차관 및 정무 비서관 (PPS)보다 상위이다. 국무성장관은 국무장관에게 책임을 진다. 이 맥락에서 이 역할은 1945년 이후에만 존재했다(비버브룩의 예외는 위 참조) – 이전에는 각 의회 국무차관이 국무장관 바로 아래에 있었다. 어떤 정부 부처에는 한 명 이상의 국무성장관이 있을 수 있다. 국무성장관은 부서별 PPS를 가질 수 있으며, PPS는 그들에게 할당될 수도 있다. 국무성장관과 유사한 지위를 가진 직책으로는 법무차관, 서민원 대표 대리, 왕실 재무관, 근위대장, 회계총감, 재무부 재정비서관 및 재무부 경제비서관 등이 있다. 국무성장관은 장관 행동 강령에 구속된다.

지방 정부 직책

미얀마 공화국에서 이 직함은 1947/48년부터 1962년 자치권 폐지까지 다음 자치주의 수석 장관에게 사용되었다: 아라칸주 (라카인), 친주, 가인주 (가인), 꺼야주 (까야), 까칭주 및 샨주.

기타 용도

오스트레일리아

오스트레일리아: 오스트레일리아 헌법 제64조는 오스트레일리아 총독에게 "총독이 의회에서 설립할 수 있는 연방 국무부를 관리할 공무원"으로 "오스트레일리아 연방 국왕의 국무성장관"을 임명할 권한을 부여한다. 1952년 국무성장관법은 장관의 수를 정의하며 장관과 의회 비서관(현재는 보좌관이라고 불림)만을 구별한다.^[6] "국무성장관"이라는 용어가 직함에 포함된 유일한 장관직은 특임 국무성장관이다.

네덜란드와 벨기에

네덜란드 (네덜란드어: Minister van Staat)와 벨기에 (프랑스어: Ministre d'État)에서 국무성장관은 군주가 정부의 주도하에 공식적으로 수여하는 명예 직함이다. 이는 특정 기간이 아닌 평생 개인적으로 부여된다. 이 직함은 예외적인 공로에 대해, 일반적으로 당 경력의 말기에 있는 고위 정치인에게 수여된다. 국무성장관은 종종 전 내각 구성원이나 당 지도자이다. 국무성장관은 민감한 상황에서 도덕적 권위를 가지고 있지만 공식적인 권한 없이 군주에게 조언한다.

벨기에에서는 현 정부 구성원들과 함께 국무 회의에 참석할 권리가 있다. 지금까지 국무 회의는 단 다섯 번 소집되었는데, 첫 번째는 1870년 프로이센-프랑스 전쟁을 위해서였고, 가장 최근은 1960년 벨기에령 콩고 독립과 관련해서였다. 그 외에 "국무성장관"의 유일한 특권은 국사 행사에서 의정서에 따른 우선 순위와 장관급 자동차 등록 번호이다. 사실상 임명은 플랑드르어권과 프랑스어권 공동체 간의 거의 강박적인 균형뿐만 아니라 '장관직에 오를 수 있는' 정치 가문(주로 기독교민주당, 사회주의자, 자유주의자, 때로는 (온건한) 민족주의자, 가끔 환경주의자) 간의 균형을 존중하는 경향이 있다. 다른 이전 경력으로는 에티엔 다비뇽 (유럽 위원)과 뤽 코엔 (총리 Kabinetschef, 대략 수석 보좌관) 등이 있다. 2006년 1월, 요한 판데 라노테가 플랑드르 사회당 SP.A를 이끌기 위해 부총리 직함을 내려놓은 직후 국무성장관 수는 51명에 달했다. 2007년 8월, 이브 르테름 내각 구성자가 사퇴 의사를 표명하자 알베르 2세 국왕은 국무 회의를 소집하지 않고 13명의 국무성장관에게 개별적으로 자문을 구했다.

두 나라 모두에서 하급 장관은 국무장관(staatssecretaris 또는 secrétaire d'état)이라고 불리며, 프랑스와 유사하다. 일부 국무장관은 특정 상황에서 해외 방문 시 자신을 장관(국무성장관 아님)으로 칭할 수 있다.

뉴질랜드

한직 부여 – 이 역할은 리더십 직책을 맡지 않았지만 높은 평가를 받거나 내각에 참여시키고 싶은 고위 인사에게 주어졌다. 예를 들어, 전 총리는 "원로 정치인"으로서 국무성장관으로 임명될 수 있다. 이는 뉴질랜드 총리 롭 멀둔이 1975년에 이 직책을 처음 만든 목적이었다.
일종의 하급 장관 역할 생성 – 이 직책을 사용하여 정치인들은 독립적인 실질적인 장관 역할 없이 보좌 역할로 임명될 수 있다. 뉴질랜드에는 공식적인 "보좌 장관" 또는 "부장관" 직급이 없지만, 누군가가 정식 장관이면 다른 정식 장관을 돕는 보좌 역할에 배정될 수 있다. 국무성장관으로 임명된 사람은 기술적으로 정식 장관이며 따라서 보좌 역할을 할당받을 수 있으므로, 유일한 유효한 권한이 보좌 장관으로서의 유형의 장관이 생성된다.

뉴질랜드의 초대 국무성장관은 전 총리였던 키스 홀리오크였다. 이 직책을 맡았던 다른 저명한 인물로는 짐 볼저와 로빈 그레이 (각각 전 총리와 전 뉴질랜드 대변인)가 있다. 단지 보좌 장관으로 임명되기 위해 이 직책을 맡았던 사람들의 예로는 미타 리리누이, 데이미언 오코너, 도버 새뮤얼스가 있다.

구체제 프랑스

프랑스의 구체제와 부르봉 왕정복고 시대에 "미니스트르 데타(Ministre d'État)"라는 직함은 특별한 의미를 가졌다. 이 직함은 루이 13세 시대에 처음 나타났다. 특허장에 의해 임명된 "미니스트르 데타"는 왕실 평의회(후에 국참사원이 됨) 회의에 참석했다. 1661년부터 – 루이 14세의 "친정"이 시작될 때 – 국왕은 원하는 사람을 자신의 평의회에 소집했다. 초대장은 한 회기 동안만 유효했으며, 개인이 국왕의 신임을 유지하는 한 갱신되어야 했다. 그러나 평의회 회기 한 번에 참석한 사람은 평생 "미니스트르 데타"라고 불릴 권리를 가졌고, 또한 연간 약 2만 리브르의 평생 연금을 받을 권리도 가졌다. 평의회 회의에는 "미니스트르 데타"가 거의 없었다(루이 14세 통치 기간 동안 3~4명). 이들은 또한 "콘세일 데 데페슈"(지방의 공지 및 행정 보고서에 관한 "메시지 평의회")에도 참석했다.

프랑스 혁명 동안 폐지된 "미니스트르 데타"라는 직함은 부르봉 왕정복고 시대에 본질적으로 명예 직함으로 다시 나타났는데, 장관들이 사임하거나 직책을 떠난 후 (체계적으로는 아니지만) 부여되었다. 국왕이 사임한 장관에게 이 직함을 수여하기를 거부하는 것은 모욕으로 간주되었다.

영국 외교

1944년 1월 28일부터 이집트의 전 영국 보호령과 관련된 중동의 마지막 두 영국 주재장관은 중동 국무성장관으로 불렸다.

같이 보기

각주

↑ “Ministry of State – PalauGov.pw”.
↑ “Los Gobiernos de Suárez” (스페인어). 《El País》. 1981년 1월 30일. ISSN 1134-6582. 2019년 9월 5일에 확인함.
↑ “Article 75: Other provisions as to Ministers - Constitution of India”. 2025년 6월 3일. 2025년 6월 3일에 원본 문서에서 보존된 문서.
↑ “Other provisions as to Ministers”. 2025년 6월 3일에 원본 문서에서 보존된 문서.
↑ Pakistan Federal Cabinet 보관됨 2007-03-02 - 웨이백 머신
↑ “Ministers of State Act 1952”. Federal Register of Legislation.

외부 링크

WorldStatesmen- 각 현재 국가 참조

[1] “Ministry of State – PalauGov.pw”.

[2] “Los Gobiernos de Suárez” (스페인어). 《El País》. 1981년 1월 30일. ISSN 1134-6582. 2019년 9월 5일에 확인함.

[3] “Article 75: Other provisions as to Ministers - Constitution of India”. 2025년 6월 3일. 2025년 6월 3일에 원본 문서에서 보존된 문서.

[4] “Other provisions as to Ministers”. 2025년 6월 3일에 원본 문서에서 보존된 문서.

[5] Pakistan Federal Cabinet 보관됨 2007-03-02 - 웨이백 머신

[6] “Ministers of State Act 1952”. Federal Register of Legislation.

[1]

[2]

[3]

[4]

[5]

[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