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는 왜 실패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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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가 왜 실패하는가》는 2012년에 처음 출판되었으며 경제학자 다론 아제모을루와 제임스 로빈슨의 저서이다. 저자와 다른 많은 과학자들의 이전 연구를 요약하고 대중화한다. 신제도경제학을 기반으로 저자들은 정치 및 경제 제도 (사회에 존재하는 일련의 규칙 및 집행 메커니즘)에서 다른 요인을 고려하여 여러 국가의 경제 및 사회 발전 차이에 대한 주요 원인을 봅니다. 지리, 기후, 유전학, 문화, 종교, 엘리트 무지)는 이차적이다.

저자는 두 가지 유형의 제도를 대조한다. 정치적 의사 결정 및 소득 분배 과정에서 사회의 대다수를 배제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추출적 제도와 경제 및 정치 생활에서 사회의 가능한 가장 광범위한 계층을 포함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포괄적 제도이다. 저자에 따르면, 광범위한 사회 계층이 배제됨에 따라 정치적 의사 결정 과정은 필연적으로 엘리트에 속하지 않은 모든 사람들의 경제적 권리에 대한 공격으로 이어진다. 그리고 재산권에 대한 신뢰할 수 있는 보장과 사회의 다양한 부분에서 기업으로부터 소득을 얻을 수 있는 기회가 부족하여 경제 성장이 중단된다. 따라서 저자에 따르면 다원주의적인 정치 제도가 없으면 지속 가능한 발전을 달성하는 것이 불가능하다.

저자는 자신의 관점을 뒷받침하기 위해 수많은 역사적 사례를 인용하고 다른 많은 역사가와 경제학자의 연구를 참조한다. 이 책의 참고 문헌에는 300개 이상의 과학 작품이 포함되어 있다.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 및 라틴아메리카, 러시아 제국, 오스트리아-헝가리 제국, 오스만 제국 및 청나라, 소련, 문화대혁명 기간의 중국, 현대 우즈베키스탄 등은 추출 기관이 있는 국가의 예이다. 포용적 제도가 있는 국가의 예로는 명예혁명 이후의 영국, 프랑스 혁명 이후의 미국, 오스트레일리아, 프랑스, 메이지 유신 이후의 일본 등이 있다. 저자들은 2014년까지 이 책의 주제에 전념하는 영어 웹사이트를 만들고 유지했다.[1]

애리조나주 노갤러스와 소노라주 노갈레스에 대한 설명으로 시작하여 저자들은 두 도시를 가르는 벽 양쪽의 생활 수준이 극적으로 다른 이유에 대해 의문을 제기한다.[2] 이 책은 어떻게 일부 국가는 높은 수준의 번영을 달성했지만 다른 국가는 지속적으로 실패했는지에 초점을 맞춥니다. 높은 수준의 웰빙을 달성한 국가는 오랫동안 안정적으로 높은 경제성장율을 보여왔다. 이러한 경제 상태를 지속 가능한 발전 이라고 한다. 여기에는 기술의 끊임없는 변화와 개선이 수반된다. 즉, 과학 및 기술 진보라고 하는 과정이다. 일부 국가에서는 이러한 현상이 관찰되고 다른 국가에서는 시간이 멈춘 것처럼 보이는 이유를 찾다가 저자는 과학 기술 발전을 위해 광범위한 사회 계층의 재산권을 보호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결론에 도달한다. 기업 및 혁신으로부터 수입을 얻을 수 있는 능력(발명에 대한 특허 포함).[3] 그러나 시민이 특허를 받자 마자 즉시 자신의 발명에 대해 더 완벽한 버전의 특허를 받은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사실에 즉시 관심을 갖게 되어 특허로 인한 수입을 영원히 받을 수 있다. 따라서 지속 가능한 개발을 위해서는 특허와 함께 상당한 부를 받기 때문에 이를 허용하지 않는 메커니즘이 필요하다. 저자들은 그러한 메커니즘이 사회의 광범위한 부분이 국가 통치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다원적 정치 제도라는 결론에 도달한다.[4] 이 예에서는 이전 특허의 발명가가 지고 다른 모든 사람이 이깁니다. 다원주의적인 정치 제도에서는 다수에게 유리한 결정이 내려지며, 이는 이전 발명가가 새로운 발명에 대한 특허를 막을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하므로 기술의 지속적인 개선이 있을 것이다.[5][6] 경제 성장을 상품과 기술의 끊임없는 변화로 해석한 것은 조지프 슘페터가 처음 제안한 것으로 이 과정을 창조적 파괴라고 불렀다.[7][8][9] 경제 모형의 형태다. 여기서 신제품 개발에 대한 인센티브는 더 나은 제품의 발명 후에 끝나는 생산 독점 이익이다.[10] 다원주의적 정치 제도만이 기존 독점의 소유자가 경제력을 사용하여 신기술의 도입을 차단할 수 없도록 보장할 수 있기 때문에 저자에 따르면 이러한 제도는 국가가 지속 가능한 개발로 전환하는 데 필요한 조건이다. 또 다른 전제 조건은 국가의 충분한 수준의 권력 집중화이다. 이것이 없으면 정치적 다원주의가 혼란으로 변할 수 있기 때문이다. 저자의 작업의 이론적 기초는 사이먼 존슨(Simon Johnson)[11]과의 공동 기사에 제시되어 있으며 저자는 또한 더글러스 노스의[12][13][14] 작업이 자신의 견해에 큰 영향을 미쳤음을 언급한다.[7]

저자에 따르면 국가 발전을 위한 결정적인 역할은 개인이 사회에 존재하는 이러한 규칙을 준수하도록 강제하는 일련의 공식 및 비공식 규칙 및 메커니즘인 제도에 의해 수행된다.[15] Acemoglu와 Robinson의 개념은 반대되는 두 가지 원형으로 구성된다. "착취적"[16] 및 "포용적"[17] 경제 및 정치 제도이다.[18][19][20][21]

포용적 경제 제도는 엘리트뿐만 아니라 사회의 광범위한 부분의 재산권을 보호하고 재산의 부당한 양도를 허용하지 않으며 모든 시민이 이익을 얻기 위해 경제 관계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한다. 이러한 기관의 조건에서 근로자는 노동 생산성을 높이는 데 관심이 있다.

착취적 경제 제도는 인구의 많은 부분을 자신의 활동으로 인한 소득 분배에서 제외한다. 그들은 엘리트를 제외한 모든 사람이 경제 관계에 참여하여 이익을 얻는 것을 방지하고 반대로 엘리트에 속하지 않은 사람들의 재산을 소외시킬 수 있다.

참고 문헌[편집]

  1. ↑ Acemoglu, Daron; Robinson, James. “Why Nations Fail - Why Nations Fail”. 《whynationsfail.com》. 2018년 7월 4일에 원본 문서에서 보존된 문서. 2020년 11월 22일에 확인함. 
  2. ↑ Collier, Paul (2012년 3월 11일). “Why Nations Fail by Daron Acemoglu and James Robinson – review”. 《The Guardian》. 2020년 11월 24일에 확인함. 
  3. ↑ Michalopoulos, Stelios; Papaioannou, Elias (2013년 12월 19일). “National Institutions and Subnational Development in Africa *”. 《The Quarterly Journal of Economics》 129 (1): 151–213. doi:10.1093/qje/qjt029. ISSN 0033-5533. PMC 4354689. PMID 25802926. 
  4. ↑ Rodrik, Dani (2011년 9월 1일). “The Future of Economic Convergence”. 《National Bureau of Economic Research》 (Cambridge). 17400. doi:10.3386/w17400. 
  5. ↑ “Finance and Development”. 《Finance and Development | F&D》 (미국 영어). 2020년 11월 24일에 확인함. 
  6. ↑ Friedman, Thomas L. (2012년 3월 31일). “Opinion | Why Nations Fail (Published 2012)”. 《The New York Times》. ISSN 0362-4331. 2020년 11월 24일에 확인함. 
  7. ↑ 가 나 Can, Raif (2013). “Book Review - "Why Nations Fail" by Daron Acemoglu and James A. Robinson”. 《Central Bank Review》 13 (1): 83–88. 
  8. ↑ Schumpeter, Joseph A. (1942). 《Capitalism, socialism, and democracy》. Radford, VA: Harper. 431쪽. ISBN 978-1-61720-865-2. OCLC 825099394. 
  9. ↑ Piatkowski, Marcin (2018년 2월 9일). 《Europe's growth champion : insights from the economic rise of Poland》 Fir판. Oxford, United Kingdom: Oxford University Press. 8–9쪽. ISBN 978-0-19-250638-2. OCLC 1027965598. 
  10. ↑ Aghion, Philippe; Howitt, Peter (January 1990). “A Model of Growth Through Creative Destruction”. 《National Bureau of Economic Research》 (Cambridge, MA) 3223. doi:10.3386/w3223. 
  11. ↑ Acemoglu, Daron; Robinson, James (June 2005). “The Rise of Europe: Atlantic Trade, Institutional Change, and Economic Growth” (PDF). 《American Economic Review》 95 (3): 546–579. doi:10.1257/0002828054201305. 
  12. ↑ North, Douglass C. (1981). 《Structure and change in economic history》 1판. New York: W. W. Norton & Company. 240쪽. ISBN 0-393-01478-9. OCLC 7806655. 
  13. ↑ North, Douglass C.; Robert Paul, Thomas (1973). 《The rise of the Western world : a new economic history》. Cambridge University Press. 180쪽. ISBN 0-521-20171-3. OCLC 730879. 
  14. ↑ North, Douglass C.; Wallis, John Joseph.; Weingast, Barry R. (2009). 《Violence and social orders : a conceptual framework for interpreting recorded human history》.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480쪽. ISBN 978-0-511-51783-9. OCLC 647766531. 
  15. ↑ Auzan, Alexander (2006). 《Институциональная экономика: Новая институциональная экономическая теория》 [Institutional Economics: A New Institutional Economics Theory]. Moscow: Infra-M. 23쪽. ISBN 5-16-002020-9. OCLC 751740168. 
  16. ↑ Acemoglu, Daron; Robinson, James (2012). 《Why nations fail : the origins of power, prosperity, and poverty》 Fir판. New York: Crown Publishing Group. 108쪽. ISBN 978-0-307-71921-8. OCLC 729065001. 
  17. ↑ Acemoglu, Daron; Robinson, James (2012). 《Why nations fail : the origins of power, prosperity, and poverty》 Fir판. New York: Crown Publishing Group. 105쪽. ISBN 978-0-307-71921-8. OCLC 729065001. 
  18. ↑ 《Regulation (a publication of the Cato Institute)》 [David R. Henderson David R. Henderson] |url= 값 확인 필요 (도움말).  |제목=이(가) 없거나 비었음 (도움말)
  19. ↑ Bass, Warren (2012년 4월 20일). “Book review: 'Why Nations Fail,' by Daron Acemoglu and James A. Robinson”. 《Washington Post》. 2013년 9월 21일에 확인함. 
  20. ↑ Ghosh Dastidar, Ananya; Malhotra, Rajiv; Sujea, Vivek; Nayyar, Deepak; Sudipto, Mundle (2018). 〈Beyond Catch Up: Some Speculations About the Next Twenty-Five Emerging Economies〉. 《Economic theory and policy amidst global discontent : essays in honour of Deepak Nayyar》. London: Routledge. 482쪽. ISBN 978-1-351-13757-7. OCLC 1022560823. 
  21. ↑ Piatkowski, Marcin (2018). 《Europe's growth champion : insights from the economic rise of Poland》 Fir판. Oxford, United Kingdom: Oxford University Press. 14쪽. ISBN 978-0-19-250638-2. OCLC 10279655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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