괴뢰 정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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괴뢰 정권(傀儡政權) 또는 꼭두각시 정권은 스스로는 자주적인 정권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실제로는 정권과는 관련이 없는 외부 또는 국내의 세력이 정권의 자주성이 없이 다른 나라의 지배하에 있는 정권이라고 어떤 정권을 간주할 때 쓰는 말이다. 독립 당초부터 영역 지배를 실시하고 있는 정권이 괴뢰 정권인 나라는 괴뢰국 / 괴뢰 국가(傀儡國家)라고 부르기도 한다.

괴뢰 정권의 정의[편집]

괴뢰(傀儡)라는 한자어는 꼭두각시라는 의미로 괴뢰 정권은 많은 경우, 주체성을 가지지 않고 외부 세력의 지배 받고 있는 상황의 정권이나 그러한 상황에 있는 정권의 정통성을 부정하는 입장을 직접적으로 드러내는 표현이다.

그 때문에 어느 정권이 괴뢰 정권인지를 평가할 때에는 가치 판단이 수반되는 것이 필연적이다. 특히 내란에 외세가 개입하여 만들어진 여러 개의 정권이 존재하고 있는 경우는 서로 상대의 정권을 그 후원자가 되고 있는 외부 세력의 괴뢰 정권이라고 비난하는 경우가 많다.

역사상 존재했던 정권 역시 괴뢰 정권으로 이름붙여지는 경우가 있으며, 그렇게 이름붙일 수 있는지에 대하여 지금도 논쟁이 계속 되는 역사상 존재했던 정권도 있다.

사례[편집]

고대, 중세에 존재했던 괴뢰 국가[편집]

2차대전당시 존재했던 괴뢰 국가[편집]

괴뢰 국가들 중 일부는 외부로부터의 영향이 없어지면서 붕괴한 나라도 있었다.

1937년부터 1940년까지 중일 전쟁 기간 임시 정부로 탄생한 일본 제국의 괴뢰 정권이다.

중일 전쟁 중이던 1938년부터 1940년까지 존재한 일본 제국의 괴뢰 국가 형태의 중국의 임시 정부이다.

허베이 성에 위치한 1930년 후반 단명한 일본 제국의 괴뢰국 중 하나이다.

중일전쟁의 전투 중 하나인 제2차 상하이 사변으로 인해 건국되어 8개월이라는 짧은 기간 존재했던 일본의 괴뢰 정부

청일 전쟁의 패전으로 청나라가 자국의 영토였던 타이완(대만)을 일본 제국에 할양한 1895년 4월 17일부터 제2차 세계 대전 종전 이후인 1945년 8월 15일 한국이 일본에게 관계끊고 광복을 일찍 맞이하여, 10월 25일 중국 국민당 정권하에 들어갈 때까지의 50년 간을 가리킨다.

한국의 역사에서 한국의 근현대사를 시대별로 나누었을 때 주요 시대 중 하나로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가 일본 제국의 식민 지배 아래 놓였던 시기이다. 한일병합 이후 형식적으로, 비록 옛 대한제국의 황제에게 일본 제국이 주는 이왕직이 존재하였지만, 천황이 조선총독에게 명령을 내리고 조선총독이 조선총독부를 통해 일본 제국 천황의 명을 받아 통치하는 형식으로 식민 지배를 당하던 시기로, 정치적으로나 외교적으로나 독자적 권한이 박탈된 시기였다.

제2차 세계대전 중 일본이 라오스 국경을 넘자 미얀마로 가는 길을 터주고 사이좋게 이 지역을 이중으로 수탈하던 비시 프랑스 정부의 프랑스령 인도차이나 총독부는 1944년 비시 프랑스가 몰락하자 자유 프랑스 쪽에 갈아타려는 움직임을 보였고, 이에 불안감을 느낀 일본이 쿠데타를 일으켰다. 1945년 3월 프랑스 총독부를 폐지시키고 행정권까지 장악한 후 프랑스인들을 인도차이나 반도에서 몰아낸 다음 각 지역의 명목상 군주들을 수반으로 한 괴뢰국을 세웠다

냉전 당시 존재했던 괴뢰 국가[편집]

함께 읽기[편집]

각주[편집]

  1. “1912년 청나라 마지막 황제 선통제 퇴위”. 경향신문. 2010.02.11. 2010.08.28에 확인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