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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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公人, public figure) 또는 공적 인물은 공적인 일에 종사하거나 공적인 영향력을 미치는 사람으로, 그에 대한 비판과 품평은 표현의 자유에 의해 널리 보장되는 인물이다. 미국의 경우 표현의 자유를 널리 보장하기 위해서 명예훼손으로 소송하려는 공인은 상대방의 현실적 악의를 입증해야 하는 부담을 안게 된다. 대한민국의 경우 현실적 악의의 입증책임이 미국과는 달리 공인에게 있지 아니하지만, 공적인 인물에 대해서는 비공적인 인물과는 달리 표현의 범위를 널리 허용하고 있는 것이 대법원의 태도이다.

사람들이 흔히 헷갈리는 유명인과는 다르며, 외국도 유명인을 공인으로 인정하지 아니하는 경우가 많지만 대한민국은 아직 법관들끼리 의견이 나뉘고, 공인의 범위를 사전적 의미로 해석하기보단 넓게 해석하는 법관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