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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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公人, 영어: Public figure) 또는 공적 인물은 정치인(政治人, 영어: Politician)을 공인이라고 정의한다.[1] 이들은 공적인 존재로서 정치 활동에 참여하며 (法, 영어: Juris)의 보호를 받는 특수한 존재이다. 그렇기 때문에 국가(國家, 영어: Country)는 공인을 보호할 의무를 가진다.[2]

영국(英國, 영어: United kingdom), 벨기에(영어: Belgium) 등의 입헌군주국인 경우 왕족을 포함한 귀족원도 정치인으로 분류하기 때문에 공인(公人, 영어: Public figure)이라고 정의한다.[3] 귀족원은 공인으로서 하원이 통과시킨 법안을 검토, 심의한다. 2005년 대법원의 설립 때까지 대법관을 통하여 영국의 법률 체계에서 최고 법원으로서의 역할을 하며 공인의 속성을 드러냈다.

기업인(企業人, 영어: Entrepreneur)의 경우 사회적인 생산성(生産性, 영어: Productivity)을 평가하여 대기업 총수(大企業 總帥)를 공인이라고 정의한다. 그렇기에 총수는 공인으로서 윤리 경영(영어: Ethical management), 사회적 책임(社會的責任, 영어: Social responsibility)을 져야한다.[4]

현재 표준국어대사전(標準國語大辭典)의 풀이로 보면 종교인, 연예인, 운동 선수 등의 직업은 공인의 범주에 범접할 수 없다. 이들은 공인들과는 다르게 사회적인 지위, 권력, 생산성은 없지만 보통 사람들보다 사회에 더 알려져 있는 사람들이기에 스스로를 공인으로 지칭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나 틀린 표현이며, 유명인으로 표기해야 맞는 표현이다.[5]

특권[편집]

개인적 공권[편집]

행정개입청구권[편집]

행정상 결과제거청구권[편집]

분류[편집]

왕족[편집]

정치인[편집]

관료[편집]

재벌[편집]

예술가[편집]

기타[편집]

  • 일게 연예인을 공인으로 지칭하지는 않지만 이병헌, 이정재같은 톱스타 연예인의 경우 예술가의 범주에 들어가기 때문에 공인으로 인정하고 있다. 그 외에도 오프라 윈프리, 마이클 조던같은 저명한 언론인, 체육인 등도 공인으로 인정하고 있는 상황이다.

각주[편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