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소권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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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소권 없음(公訴權-)은 불기소 처분의 하나로 피의사건에 관해 소송조건이 결여됐거나 이 면제되는 경우에 검사가 내리는 결정이다. 예를 들어, 통상 피의자가 사망할 경우 공소권 없음 처분이 내려진다. 범죄성립 여부를 판단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수사 결과 범죄 사실이 입증되지 않을 때 내리는 무혐의 결정과 확실히 구별된다. 검찰이 지난 1995년 7월 18일5·18 사건과 5·18 관련자들에 대해 이 결정을 내려 재야단체법조계 등의 큰 반발을 사기도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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