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누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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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누리(영어: Korea Open Government License, KOGL)는 공공저작물 배포를 허용하는 저작권 라이선스 중 하나로, 공공저작물을 대상으로 하는 라이선스이다.[1] 과거 공공저작물에 대한 표준 제도가 없었기 때문에, 각 기관에 대한 저작권 문의와 허가 절차가 복잡하였다. 이러한 과정을 간소화하고 공공저작물에 대한 표준화 제도를 만들기 위해 대한민국 문화체육관광부에서 개발하였다.

유형[편집]

공공누리 설명 동영상.

공공누리는 다음과 같이 라이선스 유형이 4가지가 있다.[2]

유형 유형 이름 이용 허락 범위
제 1유형 출처 표시 저작물을 사용할 때 원저작자나 출처(공공기관)를 반드시 표기하여야 한다.
저작물을 영리 목적으로 사용이 가능하다.
변형과 2차 저작물 작성 및 재배포가 가능하다.
제 2유형 출처 표시 + 상업적 이용 금지 저작물을 사용할 때 원저작자나 출처(공공기관)를 반드시 표기해야 한다.
저작물을 영리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다.
변형과 2차 저작물 작성이 가능하다.
제 3유형 출처 표시 + 변경 금지 저작물을 사용할 때 원저작자나 출처(공공기관)를 반드시 표기해야 한다.
저작물을 영리 목적으로 사용이 가능하다.
변형과 2차 저작물 작성을 할 수 없다.
제 4유형 출처 표시 + 상업적 이용 금지 + 변경 금지 저작물을 사용할 때 원저작자나 출처(공공기관)를 반드시 표기해야 한다.
저작물을 영리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다.
변형과 2차 저작물 작성을 할 수 없다.

개별 조건[편집]

아이콘 조건 설명
KOGL by (Korean).svg 출처 표시 (BY) 공공저작물의 출처를 표기하여야 한다. 그러나 이 경우, 공공기관의 후원이나 특수한 관계에서 허가를 받았다는 방식의 제3자가 오인할 수 있는 표시를 해선 안 된다.
KOGL nc (Korean).svg 상업적 이용 금지 비영리적 이용은 가능하나, 상업적 이용이 금지된다. 이러한 경우 영리행위 및 직간접적인 일체의 행위가 불가능하다. 그러나 이러한 경우라도, 저작자나 공공기관에 별도의 이용허락을 받는 경우 상업적 이용이 가능하다.
KOGL nd (Korean).svg 변경금지 저작물의 내용과 형식을 변형할 수 없다. 번역·편곡·각색·영상 제작 등의 2차적 저작물 작성이 금지된다.

각주[편집]

  1. 김현정 (2012년 2월 6일). “문화부,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표시제도' 도입”. 이투데이. 
  2. 이혁진 (2012년 3월 15일). “‘공공누리’ 마크 붙은 저작물은 맘껏 퍼가셔도 OK”. 공감코리아. 

같이 보기[편집]

바깥 고리[편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