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누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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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누리(영어: Korea Open Government License, KOGL)는 공공저작물 배포를 허용하는 저작권 라이선스 중 하나로, 공공저작물을 대상으로 하는 라이선스이다.[1] 과거 공공저작물에 대한 표준 제도가 없었기 때문에, 각 기관에 대한 저작권 문의와 허가 절차가 복잡하였다. 이러한 과정을 간소화하고 공공저작물에 대한 표준화 제도를 만들기 위해 대한민국 문화체육관광부에서 개발하였다. 2012년 최초 도입시 제1유형부터 제4유형까지 총 4개의 라이선스가 존재하였으며,[1] 2026년에는 제0유형과 AI유형이 추가로 도입되었다.[2]
유형
[편집]공공누리에는 아래와 같이 총 5개의 기본 라이선스가 존재한다.[2]
또한 인공지능의 기계 학습을 목적으로 제1유형부터 제4유형에 병행하여 사용할 수 있는 1개의 라이선스가 존재한다.[2]
| 표시 | 유형 | 유형 이름 | 이용 허락 범위 |
|---|---|---|---|
| AI유형 | 인공지능 학습용 | "인공지능 학습용 데이터"에 사용할 목적으로만 사용이 가능하다. 원저작자나 출처(공공기관) 표시 의무가 없다. 저작물을 영리 목적으로 사용이 가능하다. 변형과 2차 저작물 작성 및 재배포가 가능하다. |
개별 조건
[편집]같이 보기
[편집]각주
[편집]- 1 2 김현정 (2012년 2월 6일). “문화부,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표시제도' 도입”. 이투데이. 2015년 7월 24일에 원본 문서에서 보존된 문서. 2012년 5월 9일에 확인함.
- 1 2 3 강민아; 이소라 (2026년 1월 28일). “인공지능 학습에 자유롭게 활용 가능한 공공누리 유형 신설” (보도 자료). 문화체육관광부. 2026년 1월 28일에 확인함.
외부 링크
[편집]- 공공누리
- 공식 웹사이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