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허가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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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허가제(雇傭許可制) 고용주가 필요한 외국인 인력을 신청하고 정부가 해외에서 취업비자를 받아 입국하는 외국인들을 선별해서 연결해주는 것으로 합법적인 외국인 노동자 고용을 위해 마련된 제도이다. 1995년 고용허가제' 도입을 추진하여 대한민국 정부가 2004년부터 시행하고 있다.

취업을 원하는 외국인에게 그 나라 정부나 기관을 통하여 한국 정부에 노동허가를 신청하게 하고 허가를 받게 되면 최장 3년간 합법적 신분으로 일을 할 수 있게 하는 제도이다. 고용허가제에 의하면 외국인도 근로기준법이나 최저임금법 등 근로자로서의 기본권을 보호받게 되고 또 이미 국내에 취업한 불법노동자에게도 2개월간의 노동허가 신고기간을 줘 최장 1년간 합법적으로 일을 할 수 있게 하는 방침을 세웠다.[1]

각주[편집]

외부 링크[편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