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려민주연방공화국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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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려민주연방공화국안(高麗民主聯邦共和國案)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 제시한 통일 방법으로, 연방제 통일안이다.

설명[편집]

이 안에서는 대한민국남북연합안과는 달리 먼저 통일하고 나중에 동질감을 회복하자는 주장이다. 하지만, 연방국가에서 서로 다른 체제를 유지하고 있는 상황에서 "군 통수권의 통합"이 가능할 것인지가 의문이다. 즉, 이러한 문제 등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체제통일"이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그러나, 북한측에서는 이러한 안을 제시하며 "체제통합을 후세에 맡기자!"고 제안하였고 이러한 비현실성이 "고려민주연방공화국 창립방안"이 비판을 받는 이유다.

  •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요구조건
  1. 대한민국에 주한 미군 철수
  2. 국가보안법 폐지
  3. 대한민국 내의 공산당 활동 합법화

이 안은 대한민국 측의 주장과 맞지 않아 이 주장은 사실상 폐기되었다.[출처 필요]

내용[편집]

1960년 8월 15일[편집]

  • "해방 15주년 경축"에서 김일성이 주장하기를 양쪽 모두 그대로 둔 채, "최고민족위원회"를 만들어서 과도기를 두고서 "국가연합방식의 통일"을 할 것을 제안하였다. 즉, 양쪽 모두의 체제를 유지하면서, "최고민족위원회"를 구성한다는 내용이었다.

1973년 6월 23일[편집]

  • "고려연방공화국안(案)"을 제시하였다.
    • "과도기"로서 "국가연합방식"(고려연방공화국)을 만들어 두고, 남북한이 각자의 현체제를 그대로 인정 & 유지하며, "대민족회의"를 구성한다는 안(案) 등을 제시하였던 것이다. 더 나아가서, 이렇게 한 다음에 "단일의 통일국가"(제도통일 & 체제통일)를 추후에 건설한다는 내용이었다.

1980년 10월 10일[편집]

  • "고려민주연방공화국 창립방안"을 제시하였다. 물론, 국호(國號)는 "고려"로 제안하였다.
  • 통일국가의 형태가 "연방제"의 형태
    • 남북한이 동등한 권한과 의무를 가지고 "지역자치제"를 실시한다.
    • 통일국가의 형태를 "연방국가"로 하는데, 그 내용도 "현체제를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다.
    • "비동맹중립노선"을 대외정책의 기초로 표방
      • 외국군대의 주둔 & 외국군대에 대한 군사기지의 제공 등을 금지
      • 한반도의 비핵지대화(非核地帶化), 즉 "평화지대"의 건설을 표방한다.
  • 입법부 - "최고민족연방회의"(남북한 같은 수의 의원 + 적당한 수의 해외동포의원)
  • 행정부 - "연방상설위원회"(통일정부: 군통수권 & 외교권을 보유하며, '민족연합군'을 통솔함)를 두며, "공동의장"(대통령)을 두어, "윤번제"(윤번제)의 형태를 취하여 공동으로 통치한다.

1991년 1월 1일[편집]

  • "신년사"를 통하여 "느슨한 연방제"로 다시 제의하였다.

물론, 이는 "군통수권 문제"에 따른 기존의 비난을 무마해보려는 주장으로서, "지역자치제를 활성화"(즉, 잠정적으로 '지역자치정부들에 더 많은 권한을 주자'는 내용이었다)하자는 주장이었다.

가능성[편집]

적화통일되면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측에서 오히려 고려민주연방공화국을 세우는 이유는 아래 가능성이 매우 높다.

  1. 실제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고구려의 전통을 매우 중시한다. 실제로 고구려의 수도는 평양이고, 고구려광개토대왕백제를 항복시킨 후, 장수왕이 남진 정책을 추진하여 백제신라를 남쪽으로 쫓아냈었다. 그런 것처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도 그런 식과 비슷한 정책을 하고 있다.
  2. 실제로 고려는 옛날부터도 삼국 시대후삼국 시대를 공통적으로 하나의 통일을 이룩한 국가이다. 물론 대한민국에서는 삼국 시대 통일은 신라라고 하지만, 실제로 북쪽에는 발해가 존재하여 사실상 신라는 하나가 아닌 발해와 함께 두 나라가 공존하고 있었다. 그러므로 삼국 통일이라고 말하기에도 무리가 있다는 것이다. 반면 고려후삼국을 통일하여 하나의 국가만이 존재한 유일한 통일 국가다. 실제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서는 역사상 통일 국가는 신라가 아닌 고려라고 보고 있다.
  3. 또한 고려는 옛날부터도 고구려의 전통을 이어받고 있으며, 고구려처럼 북진 정책을 하고 있었다. 그러나 금나라 때문에 북진 정책은 하지 못했다. 실제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고구려의 전통을 이어받고 있으니까 당연히 고려 국가도 받아들일 것이다. 이는 고려고구려의 전통을 이양받았기 때문이다.
  4. 고려의 수도는 비록 평양으로 수도가 되어있지는 않아도 최소한 서울도 아닌 개성으로 되어있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 적화통일할 시 서울로 수도를 천도하지 않고 평양으로 머물러 있을 가능성이 높다면 고려라는 말을 써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5. 실제로 지금은 아니지만 옛날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헌법상 수도는 적어도 서울로 된 바 있었다. 더구나 역사상으로도 조선은 적어도 서울로 되어있는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조선이 아닌 고구려의 전통을 정작 이어받기 때문에 조선으로 사용하지 않을 가능성도 명백하게 유력하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가명은 확실하게 옛날 조선에서 따왔기 때문이며 한양으로 수도가 되어있기 때문이다.
  6. 한때 고려는 옛날부터 코리아라고도 전해내려온 국가이다.

함께 보기[편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