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범죄

위키백과, 우리 모두의 백과사전.
둘러보기로 가기 검색하러 가기

경제범죄(經濟犯罪)는 경제윤리에 반하여 경제질서를 좀먹고 국민경제의 발전을 저해하는 범죄이다.

경제범죄의 종류[편집]

  • 사기죄
  • 공갈죄
  • 횡령죄
  • 배임죄
  • 재산국외도피의 죄
  • 증재 등의 죄
  • 저축관련 부당행위의 죄
  • 무인가 단기금융업
  • 금융기관 임직원의 수재의 죄
  • 알선수재의 죄
  • 사금융알선

경제범죄자를 가중처벌하는 경우[편집]

  • 사기죄,공갈죄,횡령죄,배임죄특정재산범죄의 이득액이 5억원 이상인 경우 가중처벌하며 이 경우에도 부당하게 취득한 액수가 50억원이상인 경우 더 가중처벌한다.
  • 금융기관의 임직원이 직무에 관하여 금품, 기타 이익을 수수하는 때에 그 수수액이 1천만원 이상인 경우 등을 가중처벌하고 있으며, 수수액이 5천만원 이상인 때에는 더 가중처벌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