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 해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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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해산(強制解散)은 모인 사람, 조직, 단체를 그 의사와는 상관없이 강제로 흩어지게 하거나 없애는 일이다.[1]

법적 근거[편집]

대한민국[편집]

정당의 목적이나 활동이 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될 때에는 정부는 헌법재판소에 그 해산을 제소할 수 있고, 정당은 헌법재판소의 심판에 의하여 해산된다.

독일[편집]

결사법에서 따르면 지방행정청장 또는 내무부장관이 헌법 질서를 해치는 행위를 한 단체에 해산을 명령할 수 있다.[2]

일본[편집]

사례[편집]

한국[편집]

일본[편집]

독일(서독)[편집]

터키[편집]

스페인[편집]

타이[편집]

이집트[편집]

  • 자유와 정의당(2013년, 대법원에 의해 해산)[4]

각주[편집]

같이 보기[편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