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마우지 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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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마우지 경제는 김영호 전 산업자원부 장관이 최초로 사용한 표현으로, 수출품의 원자재를 일본에서 대부분 수입하는 대한민국의 경제 구조를 나타낸다.

배경[편집]

가마우지 낚시는 가마우지의 목 아랫부분을 묶어 잡은 물고기를 삼키지 못하게 하는 낚시법이다.[1] 가마우지 경제는 일본에서 부품과 소재를 구매하여 완제품을 판매하는 구조적 문제로 인해 대일 무역이 경제 성장에 큰 영향을 끼치지 못하는 대한민국을 가마우지 낚시에 비유적으로 표현한 어구이다.[2]

출처[편집]

해당 표현을 최초로 사용한 인물은 김영호 전 산업자원부 장관이다. 김영호 전 장관은 1982년에 열린 일본 와세다 대학 100주년 기념 심포지엄에서 가마우지 경제론을 주장하였다. 가마우지 경제는 발표된 지 6년이 지난 1988년 일본국제경제학회 연보에 수록되면서 일본 경제학계의 이목을 끌었다.[3]

대한민국에선 1989년 일본의 경제평론가인 고무로 나오키의 저서 《한국의 붕괴》를 통해 처음으로 보고되었고, 1999년 일본의 조직 이론 전문가인 오마에 겐이치김대중 정부의 경제 정책을 비판한 기고문에서 가마우지 경제란 표현이 사용되면서 정재계를 중심으로 쓰이기 시작하였다.[4][5]

역사[편집]

1999년 오마에 겐이치가 일본의 언론 매체 "사피오"에서 두 차례에 걸쳐 발표한 기고문이 대한민국 정재계에서 급속히 확산되며 가마우지 경제론이 당시 정국에 영향을 끼쳤다.[6] 경제학자 루디거 돈부시이경태, 전 중소기업청장 이석영이 기고문의 주장에 반대하며 논쟁이 빚어지기도 했다.[7][8]

한일 무역 분쟁의 여파로 2019년 8월 2일 경 일본이 백색국가에서 대한민국을 제외함에 따라 진행된 김현종 국가안보실 2차장의 브리핑 및 심상정 당시 정의당 대표의 기자회견에서 가마우지 경제가 언급되었다.[9][10]

각주[편집]

  1. Jackson, C. E. (1997). “Fishing with cormorants”. 《Archives of Natural History》 24 (2): 189–211. doi:10.3366/anh.1997.24.2.189. 
  2. 배상근 (2008년 4월 30일). “수출은 잘되는데 왜 경제가 어렵지?”. 《한국경제연구원》. 
  3. 김, 영준 (2019년 8월 31일). “김영호 前 산자부 장관이 본 韓·日 경제전쟁의 본질 - "한국 정부, 설명책임 다해 일본 시민 마음 얻어야". 《중앙일보》. 
  4. 박, 현 (2019년 9월 12일). “20년간 ‘가마우지’ 노릇…‘소재 강국’ 어디로?”. 《KBS 뉴스》. 
  5. 정, 태웅 (1999년 7월 30일). “오마에 겐이치, DJ경제정책 비판..야, 일본잡지 기고문 배포”. 《한국경제》. 
  6. 남, 윤호 (1999년 9월 9일). '사피오' 기고 오마에 겐이치 '續한국경제 처방전'. 《중앙일보》. 
  7. “오마에 한국경제 비판 돈 부시 MIT교수 반박”. 《매일신문》. 1999년 9월 9일. 
  8. 김, 영진 (1999년 8월 13일). “오마에 겐이치 '한국경제 비판' 핵심짚었지만 지나친 일반화”. 《매일경제》. 2022년 3월 24일에 원본 문서에서 보존된 문서. 2022년 3월 24일에 확인함. 
  9. 김현종 (2019년 8월 2일). “일본의 백색국가 우리나라 배제 결정 관련 김현종 국가안보실 2차장 브리핑”.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10. 서, 혜림 (2019년 8월 14일). “심상정 "일제 역사왜곡·피해자 모욕행위 처벌 입법화해야".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