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우익

뉴라이트(New Right)는 20세기 후반에 일어난 여러 형태의 보수적인 운동, 또는 스스로 기존의 보수 우파와는 구별됨을 주장하는 단체 또는 운동을 말한다. 1980년대 영국·미국 을 필두로 일어난 신자유주의 혹은 신보수주의 운동을 흔히 뉴라이트 운동이라고 칭한다.

신자유주의는 영국의 대처, 미국의 레이건 행정부의 정책을 일컫는다. 그들은 사회민주주의와 케인스주의의 복지국가로 인해 사회활력이 저하되고, 복지병이 만연한다고 주장하였다. 이를 극복하고자 감세, 작은 정부, 공기업 민영화, 사회 복지 축소, 시장 기능 강화 등의 정책을 시행하였다. 이와 같은 정책은 사회민주주의의 요람이라고 할 수 있는 스웨덴에서도 일부 수용하기도했다. 하지만, 노엄 촘스키 등의 좌파 학자들은 이를 부정하며 네오콘의 선동이자 다국적기업의 압력에 의한 것이라고 이야기하기도 한다.

각국의 뉴라이트

대한민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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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의 뉴라이트는 한국형 신보수주의 또는 신자유주의를 표방한다. 대한민국 뉴라이트 운동은 자유주의 연대의 출범을 필두로 시작되어 내부적으로는 기존 보수와의 단절과 좌파집권에 대한 위기의식, 외부적으로는 참여정부의 정치적 실패와 국민의 정부와 참여정부의 햇볕정책을 필두로 한 대외 인식에 대한 비판적 입장을 내세우며 시작되었다. 그들은 올드라이트 진영과 진보 진영의 중간에서 과거사의 공과에 대한 균형적 시각을 역사관으로 내세운다. 국가-시장관에서는 시장중심의 신자유주의, 대북관에서는 북한 민주화 및 인권문제 중시 그리고 대미관에서는 실용주의적 한미동맹관을 목표로 둔다. 과거의 보수와 달리 작은정부를 추구해 국가-시장간의 관계에 등에 있어서는 상당한 차별화를 이루었다고 평가받고 있으나, 대북인식과 대미인식에는 구체적인 차별성을 발견하기 힘들다는 비판이 있다

발생

한국의 뉴라이트는 신지호, 홍진표, 최홍재 등 사상적 전환을 거친 386운동권 출신들이 2004년 자유주의연대를 결성하면서 시작되었다. 자유주의연대는 노무현 정부가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에 관한 이념적 정당성을 훼손하고 대한민국 건국의 역사적 정통성을 부정하였다고 주장한다. 이에 자유주의연대는, 한나라당은 기득권에만 안주한다고 주장하였고, 참여정부를 위시한 당시 집권세력은 획일적인 평등주의와 낡은 이념 그리고 실패한 것이나 다름 없는 햇볕정책에 집착한다고 주장하며, 양자를 모두 비판하면서 탄생하였다.

구성

자유주의연대의 출범 이후 자유교육연합, 뉴라이트싱크넷, 자유교원조합, 뉴라이트전국연합, 친북좌파 추방운동 등 뉴라이트의 성격의 여러 단체들이 생겨났다.

성격

뉴라이트진영은 Old-right(수구우파)와 Old-left(수구좌파)를 비판하며 새로운 우파, 새로운 좌파세력이 탄생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또한 산업화와 민주화를 통해 성공한 대한민국 역사에 관한 균형적인 시각을 주장하였고 감세 및 교육자율화, 규제완화, 공기업 민영화 등 경제, 행정, 교육에 있어 자유주의개혁과 세계화(자유무역), 선진화를 표방하였다.

대북관에서 있어서는 전통 보수진영이 여전히 유효하다고 주장하는 반공주의를 비판한다. 과거에는 북한의 대남전략에 맞서기 위해 반공주의가 유효했으나 북한은 현재 사실상 붕괴 직전에 있으며 1인 수령체제를 개혁하기 위해서는 자유와 인권, 민주주의 가치가 유효하다고 주장한다.

진보진영이 추구하는 햇볕정책과 친북주의를 비판한다. 햇볕정책은 북한 주민들의 자유와 인권, 생명의 보존보다는 김정일과 그 측근들에게 통치수단과 자금을 제공함으로서 북한주민들의 고통을 더 연장시키고 북한의 개혁개방도 이끌어내지 못한 실패한 정책이라고 주장한다. 또한 우리 사회 내부에 일부 남아있는 주사파 출신들이 좌파진영에 소속되어 민족공조를 앞세우며 북한 김정일을 두둔하는 행위를 비판한다.

분화

2006년 이후 뉴라이트진영은 두 개의 흐름으로 분화된다. 주요 쟁점은 특정 정당이나 후보를 지원하는 선거운동에 참여할 것인가이다. 자유주의연대(대표 신지호) 중심의 원조 뉴라이트진영은 시민단체 본연의 임무에 충실하겠다며 자유주의개혁을 통한 선진화 달성과 북한인권 개선 활동에 주력한 반면, 뉴라이트전국연합(상임대표 김진홍 목사)은 한나라당 이명박 후보 지원 활동과 연계된 정치활동에 나서게 된다. 이로 인해 뉴라이트진영은 분열과 치열한 논쟁이 진행된다.

노선

자유주의연대가 추구한 10대 자유주의개혁은 이후 뉴라이트운동의 지침이 되었다. (1) 과거청산보다 미래건설에 초첨을 맞춘 개혁을 추구한다. (2) 국가주도형 방식에서 시장주도형 방식(작은정부-큰시장)으로의 경제시스템 전환을 통해 선진 경제를 개척한다. (3) 자유무역협정(FTA)의 능동적 추진을 통해 ‘열린 통상대국’을 건설한다. (4) 모든 특권을 철폐하고 만인에게 기회의 평등을 보장하되 결과에 대해서는 승복하는 합리적 사회문화를 창출한다. (5) 법치주의의 확고한 기초 위에서 다원주의에 기초한 관용의 정치문화를 실현하고 사회구성원의 정신적 성숙에 기초해 사회적 공동선을 찾아나가는 성찰적 민주주의를 개화시킨다. (6) 학생에게 학교선택권을, 학교에게 학생선발권을 부여하는 교육혁신을 추구한다. (7) 대북정책의 최우선 과제로 북한 대량살상무기 문제의 근원적 해결을 통한 전쟁 가능성 제거 및 공고한 평화체제 구축을 추구한다. (8) 한반도 전역의 민주주의 실현을 위해 북한 인권개선 및 민주화를 추구한다. 아울러 세계민주화에 기여한다. (9) 기존의 한미동맹을 21세기 상황에 걸맞게 발전시키며 주변국과의 우호관계를 강화한다. (10) 문화, 학술 등 연성권력(soft power)을 신장시켜 매력국가를 건설한다.

일본

일본의 뉴라이트는 주로 언론을 통해 많이 드러나며, 특히 요미우리 신문,산케이신문에서 이 형식의 논조를 잘 볼 수 있다. 현재 일본에서 뉴라이트는 시작한 지 벌써 30년이 지났으며, 그동안 일본 정부는 JR 등 많은 공기업을 민영화시켰다.

같이 보기

• 정치성향
• 자유주의연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