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함 피격 사건: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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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월 30일 – [http://www.imbc.com/broad/tv/culture/pd/vod/index.html?kind=image&progCode=1000836100441100000&pagesize=5&pagenum=1&cornerFlag=1&ContentTypeID=1&ProgramGroupID=0 MBC PD수첩 '긴급 취재! 천안함 침몰']
* 3월 30일 – [http://www.imbc.com/broad/tv/culture/pd/vod/index.html?kind=image&progCode=1000836100441100000&pagesize=5&pagenum=1&cornerFlag=1&ContentTypeID=1&ProgramGroupID=0 MBC PD수첩 '긴급 취재! 천안함 침몰']
* 4월 17일 – [http://news.nate.com/view/20100418n01287 SBS 그것이 알고싶다. 천안함 미스터리]
* 4월 17일 – [http://news.nate.com/view/20100418n01287 SBS 그것이 알고싶다. 천안함 미스터리]
* 4월 29일 – [http://10sen.mine.nu:8080/ 조국과 민족을 위해 목숨바친 그대들을 잊지 않겠습니다.]
* 5월 20일 – [http://www.mnd.go.kr/mndMedia/temp/20100520/1_-12365.jsp?topMenuNo=1&leftNum=4 국방부 공식 발표]
* 5월 20일 – [http://www.mnd.go.kr/mndMedia/temp/20100520/1_-12365.jsp?topMenuNo=1&leftNum=4 국방부 공식 발표]


2010년 8월 8일 (일) 12:48 판

천안함 침몰 사건
한국 전쟁의 일부

황해 백령도 해상 사고발생지역
날짜2010년 3월 26일
장소
대한민국의 기 대한민국 황해 백령도 근처
결과 대한민국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사이에 정치적, 군사적 대립이 심화됨
교전국
대한민국의 기 대한민국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으로 추정)[1]
지휘관
해군 중령 최원일 불명
병력
불명
피해 규모
천안함 침몰
46명 전사		 불명

천안함 침몰 사건(天安艦沈沒事件)은 2010년 3월 26일 백령도 근처 해상에서 대한민국 해군의 초계함인 PCC-772 천안이 침몰한 사건이다.[2] 줄여서 천안함 사태 또는 천안함 사건이라고 불리기도 한다. 이 사건으로 대한민국 해군 40명이 사망했으며 6명이 실종되었다.[3] 대한민국 정부는 천안함 침몰 원인을 규명할 민간·군인 합동조사단을 구성하였고, 한국을 포함한 오스트레일리아, 미국, 스웨덴, 인도네시아 70여명의 전문가로 구성된 합동조사단은 2010년 5월 20일 천안함이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어뢰공격으로 침몰한 것이라고 발표하였다.[4][5] 이러한 조사 결과 발표는 미국과 유럽 연합, 일본 외에 인도 등 비동맹국들의 지지를 얻어 국제 연합 안전보장이사회의 안건으로 회부되었으며.[6] 안보리는 천안함 공격을 규탄하는 내용의 의장성명을 채택하였다.[7] 그러나,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 자신들과 관련이 없다며 부인하고, 중화인민공화국과 러시아가 반대하면서 북한을 직접적으로 비난하는 내용에 이르지는 못했다.[8][9]천안함의 침몰에서 인양, 조사 발표까지 대한민국 사회와 주변국의 관심을 끌었으며, 언론과 각계 인사들을 통해 다수의 가설 또는 의혹들이 제기되기도 하였다. 이 사건으로 인해 남북간의 긴장이 고조되었다.

개요

PCC-772 천안함과 동급인 포항급 신성 783
열상 카메라로 촬영한 침몰 당시의 모습

2010년 3월 26일에 백령도 해상에서 대한민국 해군의 초계함인 천안함이 침몰한 사건이다. 사건 발생 직후 출동한 인천해양경찰서 소속 해안경비정에 의해 천안함에 탑승하고 있던 승조원 104명 중 58명이 구조되었으며 나머지 46명은 실종되었다. 이후 실종자 수색과 선체 인양이 진행되면서 2010년 4월 24일 17시 현재 실종자 46명 중 40명이 사망자로 확인되었으며 6명이 실종자로 남아 있다. [10] 한편 일반에 공개되지 않은 수색과정에서 3월 30일에는 UDT 대원인 한주호 해군준위가 작업 중 실신하여 병원으로 후송되었으나 순직하였다. 김현진 상사, 김정호 상사도 실신해 치료를 받았다. 4월 2일에는 저인망어선 금양98호가 천안함 실종자 수색을 마치고 조업구역으로 복귀하던 중 서해 대청도 서쪽 55km 해상에서 침몰해 탑승 선원 9명 중 2명이 숨지고 7명이 실종됐다.[11]

사고 원인에 대해서도 초기에는 어뢰설, 기뢰설, 내부폭발설, 피로파괴설, 좌초설 등 다양했으나 [12] 조사가 진행되면서 점차 좁혀지고 있다. 정부와 민군 합동조사단은 어뢰에 의한 피격설을 제기하고 있으며 좌초설도 제기되었다.[13][14][15][16] [17][18]

2010년 5월 20일 조사단은 침몰 원인이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어뢰에 의한 공격이었다고 공식 발표했다. 조사단은 발표문에서 어뢰에 의한 수중폭발로 발생한 충격파와 버블효과로 절단되었으며 가스터빈실 중앙으로부터 좌현 3m, 수심 6∼9m에서 폭발하였고 무기체계는 북한에서 제조한 고성능폭약 250㎏ 규모의 어뢰로 확인되었다고 밝혔다. 이어 사건 발생해역의 작전환경을 고려할때 소형잠수함정으로 판단되며 주변국의 잠수함정은 모두 자국의 모기지 또는 그 주변에서 활동하고 있었는데 반해 황해의 북한 해군기지에서 운용되던 일부 소형잠수함정과 이를 지원하는 모선이 천안함 공격 2∼3일 전에 황해 한 해군기지를 이탈하였다가 천안함 공격 2∼3일 후에 기지로 복귀한 것이 확인됐으며 폭발지연 인근에서 수거된 어뢰의 부품들이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산 무기와 일치한다고 밝혔다. 그렇지만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이 조사를 신뢰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2010년 5월 24일 이명박 대통령은 담화문을 통해 “대한민국을 공격한 북한의 군사도발”로써 북은 상응하는 대가를 치르게 될것이며, 북한의 책임을 묻기 위해 북선박이 우리 해역, 해상 교통로 이용을 불가하고 남북간 교역을 중단하는 조처를 할 것이다라고 밝히고 덭붙어 우리의 영해, 영공, 영토를 무력 침범시 즉각 자위권 발동, UN안전보장이사회 회부 및 국제사회와 함께 북한의 책임을 요구 할 것이다. 또한, 군전력 및 한,미 연합 방어태세를 한층 강화할 것이다”라고 언급했다. [19] [20]

일지

실종자 수색 및 천안함 인양

침몰된 천안함의 함수와 함미 발견.
인양 현장 모습

대한민국 해군은 27일 오전 수상함 10여 척과 해난구조함 평택함을 포함한 대부분의 병력을 사건 지점에 배치했다. 사건 지점에 배치된 100여 명의 해난구조대(SSU) 잠수 요원들은 선체의 구멍을 조사하고 있다. [39] 28일에는 실종자 수색을 위해 피격 위치에 광양함을 추가로 배치했다. [40] 수색 과정에서 대한민국 해군은 침몰 지점으로부터 서남방 16마일 부근에서 구명복 상의 22개와 안전모 15개를 발견했다. [41]

29일 밤, 아시아 최대의 수송함인 독도함을 침몰한 천안함의 탐색 및 구조 활동을 지휘하기 위해 현장 해역에 긴급 투입했다.[42] 30일, 실종자 수색 작업을 하던 UDT 대원 한주호 준위가 작업 도중 실신해 후송 치료 중 사망, 순직했다.[43] 31일 함수쪽을 수색한 잠수사의 증언에 의하면, 격실 안에 물이 가득 차 있다고 했다.[44]

4월 2일 수색작업을 돕던 쌍끌이 어선 금양98호가 22시 30분쯤 조난신호를 보낸 뒤 실종됐다. 캄보디아 화물선과 충돌하여 침몰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현재까지 탑승 선원 2명이 숨지고 7명이 실종됐다.[45]

4월 3일 천안함에서 시신 2구를 발견했는데, 그중 한 명은 남기훈 상사로 확인됐다.[46] 4월 3일 실종자 가족 측이 실종자 수색 작업을 중단해달라는 요청을 했으며, 해군은 실종자 가족 측의 요청을 받아들였다.[47][48]

그리고 4월 7일 함미 절단면에서 김태석 상사가 발견되었다.[49]

사망자 및 실종자, 생존자 명단

사망자와 실종자는 모두 1계급 특진과 화랑무공훈장이 수여되었다. 아래 목록은 모두 특진 후의 계급이다.

사망자 명단

  • 원사 : 김태석(기관 조정실), 남기훈(원사, 상사 식당), 문규석(중사 휴게실)
  • 상사 : 박석원(기관부 침실), 신선준(72포 하부 탄약고), 김종헌(후타실), 민평기(승조원 화장실), 강준(기관부 침실), 최정환(승조원 화장실), 정종율(기관부 침실), 안경환(기관부 침실), 김경수(승조원 화장실)
  • 중사(진) : 임재엽(72포 하부 탄약고)
  • 중사 : 방일민(승조원 식당-기관부 침실 통로), 서대호(승조원 식당-기 관부 침실 통로), 이상준(승조원 식당), 차균석(유도 행정실), 서승원(디젤 기관실), 조진영(기관부 침실), 손수민(승조원 화장실), 문영욱(제독소), 심영빈(승조원 화장실), 조정규(기관 창고), 김동진(후타실), 박보람(배 밖 연돌), 박성균(자이로실)
  • 하사 : 이상민(1988년생, 승조원 식당), 강현구(기관부 침실), 이용상(후타실), 이상희(기관부 침실), 이상민(1989년생, 기관부 침실), 이재민(기관부 침실)
  • 병장 : 안동엽(기관부 침실), 박정훈(기관부 침실), 김선명(기관부 침실), 김선호(후타실), 정범구(전기 창고)
  • 상병 : 조지훈(승조원 화장실), 나현민(기관부 침실)
  • 일병 : 장철희(기관부 침실)

최초 실종자 명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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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준위 : 이창기
  • 원사 : 최한권, 남기훈, 김태석, 문규석
  • 상사 : 박경수, 강준, 김경수, 박석원, 안경환, 신선준, 김종헌, 최정환, 민평기, 정종율
  • 중사 : 임재엽, 문영욱, 이상준, 손수민, 심영빈, 장진선, 조정규, 서승원, 방일민, 박성균, 조진영, 서대호, 차균석, 김동진, 박보람
  • 하사 : 이상희, 이용상, 이재민, 강현구, 이상민(1989년생), 이상민(1988년생)
  • 병장 : 정범구, 김선명, 박정훈, 안동엽, 김선호
  • 상병 : 강태민, 조지훈, 나현민
  • 일병 : 정태준, 장철희

생존자 명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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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령 : 최원일
  • 소령 : 김덕원
  • 대위 : 이채권, 박연수
  • 중위 : 김광보, 정다운, 박세준
  • 상사 : 김병남, 김덕수, 오성탁, 김수길, 허순행, 김정운, 강봉철, 오동환, 정종욱
  • 중사 : 이광희, 김현래, 조영연, 손윤식, 송민수, 김현용, 김광규,
  • 하사 : 홍승현, 육현진, 공창표, 이연규, 허향기, 진경섭, 배성모, 전승석, 함은혁, 박현민, 강은강, 정재환, 김효형, 김기택, 서보성, 정주현, 유지욱, 정용호, 라정수, 신은총, 김정원
  • 병장 : 전준영, 최광수, 김용현, 강태양, 최성진
  • 상병 : 안재근, 김윤일, 정현구
  • 일병 : 김수철, 오예석, 황보상준
  • 이병 : 이태훈, 전환수, 이은수

금양98호 침몰 사건

<nowiki /> 이 부분의 본문은 98금양호 침몰 사고입니다.

저인망어선 금양98호는 4월 2일 천안함 실종자 수색을 마치고 조업구역으로 복귀하던 중 서해 대청도 서쪽 55km 해상에서 침몰해 탑승 선원 2명이 숨지고 7명이 실종됐다.[50]

침몰 원인은 천안함 침몰 사건과 직접적인 연관은 없으며 캄보디아 선적 화물선 '타이요호(1천472t급)'와의 충돌 때문이다. 충돌한 뒤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는 타이요호는 사고 당시 조타실을 비워둔 채 운항했을 것으로 추측되고 있다.[51] 한편, 정부는 실종자수색작업에 참여했던 금양호 98호선원들에 대해 '의사자'지위를 부여할 수 없다고 밝혔다. [52]

실종자(전사자)가족협의회

천안함 실종자 가족들은 2010년 3월 30일에 전체회의를 통해 46명의 천안함 실종 장병 가족당 1명씩의 대표를 뽑아 '천안함 실종자 가족협의회'(약칭 천실협)를 구성하였으며, 이 가운데 15 ~ 20명으로 실무단을 구성했다. 실종자 가족협의회는 발족 기자회견에서 △실종자 전원의 구조를 위해 마지막 1인까지 최선을 다할 것 △현재까지 진행된 해군과 해경의 초동대처 과정과 구조작업 과정에 대한 모든 자료를 공개할 것 △가족과의 질의응답 시간을 마련할 것 등을 해군에 요구했었다. 실종자 가족협의회 대표는 고 최정환 중사의 매형 이정국 씨가 맡아 활동해 왔다. [53]

실종자 가족들은 이 사건에 대해 장교는 7명(중령1, 소령1, 대위2, 중위3) 전원 구조된 것에 대해 지휘책임 회피문제를 제기했으나 함장 최원일 중령은 선체의 구조상 장교들이 머무는 작전상황실이 선두에 위치했고 선미만 가라앉은 사고였기 때문에 장교들은 모두 무사한 것이며 자신도 초계함이 침몰할 당시 약 5분 동안 함장실에 갇혀 있어서 부하들이 함장실 문을 부수고 나서야 함장실 밖으로 나왔는데 이때는 이미 선미부분이 침몰하고 난 이후였다[54]고 진술했다. 사실 이 순간의 상황은 최원일 중령이 작전상황도를 검토하고 있던 도중 사고가 발생하여 최원일 함장이 함장실에 갇혀 있게 된 것을 부함장 김덕원 소령이 부하들을 데리고 와서 문을 부수고 최원일 중령을 구조하도록 지시한 것으로 밝혀졌다.[55] 또한 당시 초계함의 모든 전력이 차단되어 정전상태였기 때문에 함장인 최원일 중령은 자신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사고상황을 상부에 보고했다.[56]

천안함 실종자 가족협의회는 2010년 4월 21일에 평택 제2함대 사령부에서 가진 기자회견에서 가족 전체회의를 통해 직계 가족으로 이뤄진 새 가족대표단 '천안함 전사자 협의회'(약칭 천전협)로 전환했다고 밝혔다. 새로 조직된 천전협은 천안함 희생·실종자 가족당 직계가족 1명씩이 대표로 참여해 모두 46명으로 구성됐으며, 아직 실무단을 따로 뽑지는 않았다. 천전협과 함께 5인으로 구성된 장례위원회가 구성되어서 군과 장례절차를 협의할 예정이다.[57]

영결식

2010년 4월 29일, 천안함 희생 장병 46명의 영결식이 거행되었다. 이 날 영결식에는 2800여 명이 참석해 천안함 장병들을 애도했다. 해군 제2함대 사령부 인근의 원정초등학교는 영결식이 열린 4월 29일 오전 10시를 기해 전교생이 묵념을 올렸다. 원정초등학교에는 천안함 희생 장병의 일부 자녀들도 재학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영결식은 국기경례 → 묵념 → 경위보고 → 화랑무공훈장 추서 → 조사 → 추도사 → 종교 의식 → 주요 인사 헌화 → 조총 발사 순으로 진행되었다. 희생 장병 46명(산화자 6명은 유품)은 국립대전현충원의 사병3묘역에 안장되었다. 또한 천안함 실종자들을 구조하려다 희생된 故한주호 준위도 묘역 인근에 안장되어 있다.

침몰 원인

대한민국 합동 조사단의 조사 결과

위키문헌에 이 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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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함의 절단 부위

2010년 5월 20일 민군 합동조사단은, 가스터빈실 좌현 하단부에서 감응 어뢰의 강력한 수중폭발에 의해 선체가 절단되어 침몰하였다는 조사결과를 발표하였다.[58] 민군 합동조사단은 한국측 10개 전문기관의 전문가 25명과 군 전문가 22명, 국회추천 전문위원 3명, 미국·호주·영국·스웨덴 등 4개국 전문가 24명으로 구성되었다. 이들은 과학수사·폭발유형분석·선체구조관리·정보분석의 4개 분과로 나누어 조사하였다.

근거

  • 선체손상 부위를 정밀계측하고 분석해 보았을 때, 충격파와 버블효과로 인하여, 선체의 용골이 함정 건조 당시와 비교하여 위쪽으로 크게 변형되었고, 외판은 급격하게 꺾이고 선체에는 파단된 부분이 있었다.
  • 주갑판은 가스터빈실내 장비의 정비를 위한 대형 개구부 주위를 중심으로 파단되었고, 좌현측이 위쪽으로 크게 변형되었으며, 절단된 가스터빈실 격벽은 크게 훼손되고 변형되었다.
  • 함수, 함미의 선저가 아래쪽에서 위쪽으로 꺾인 것도 수중폭발이 있었다는 것을 입증한다.
  • 함정이 좌우로 심하게 흔들리는 것을 방지해주는 함안정기에 나타난 강력한 압력흔적, 선저부분의 수압 및 버블흔적, 열흔적이 없는 전선의 절단 등은 수중폭발에 의한 강력한 충격파와 버블효과가 함정의 절단 및 침몰의 원인임을 알려준다.
    • 생존자와 백령도 해안 초병의 진술내용을 분석한 결과, 생존자들은 거의 동시적인 폭발음을 1~2회 청취하였으며, 충격으로 쓰러진 좌현 견시병의 얼굴에 물이 튀었다는 진술과, 백령도 해안 초병이 2~3초간 높이 약 100m의 백색 섬광 기둥을 관측했다는 진술내용 등은 수중폭발로 발생한 물기둥현상과 일치하였다.
    • 사체검안 결과 파편상과 화상의 흔적은 발견되지 않았고, 골절과 열창 등이 관찰되는 등 충격파 및 버블효과의 현상과 일치한다.
    • 한국지질자원연구원의 지진파와 공중음파를 분석한 결과, 지진파는 4개소에서 진도 1.5규모로 감지되었으며, 공중음파는 11개소에서 1.1초 간격으로 2회 감지되었다.
    • 지진파와 공중음파는 동일 폭발원이었으며, 이것은 수중폭발에 의한 충격파와 버블효과의 현상과 일치
    • 수차례에 걸친 시뮬레이션 결과에 의하면 수심 약 6~9미터, 가스터빈실 중앙으로부터 대략 좌현 3미터의 위치에서 총 폭발량 200~300kg 규모의 폭발이 있었던 것으로 판단된다.
    • 백령도 근해 조류를 분석해 본 결과, 어뢰를 활용한 공격에 제한을 받지 않을 것으로 판단하였다.
증거물

침몰해역에서 프로펠러, 추진모터, 조종장치 등이 수거되였고, 이는 어뢰의 추진동력부로서 결정적인 증거물이다.

  • 북한 해외로 수출할 목적으로 배포한 어뢰 소개 자료의 설계도에 명시된 크기와 형태가 일치하였으며, 추진부 뒷부분 안쪽에 “1번” 이라는 한글 표기는 대한민국이 확보하고 있는 북한의 어뢰 표기방법과도 일치한다.
  • “1번이란 글씨는 제조과정에서 기술자들이 써놓은 것으로 보인다”면서 “완성품은 알루미늄 외피로 싸여 있어 이를 사용하는 북한군은 내부에 글씨가 있는지 몰랐을 것”이라고 말했다.[59]2010년 6월 29일 1번이라는 글자는 청색 유성 매직이며, 솔벤트 블루5 색소로 만든 것이라고 밝혔다.
  • 현장에서 수거된 어뢰 추진 프로펠러와 침몰한 천안함의 금속 부분의 부식 정도가 거의 비슷한 상태인 점도 어뢰 추진체가 함수와 비슷한 기간 동안 바다 속에 잠겨있었다는 증거가 된다. [60]
  • 보충 : 2010년 6월 29일 합동조사단은 증거물로 제시한 CHT-02D 어뢰의 설계도는 CHT-02D의 설계도가 아니라 실제론 이와 다른 별개의 북한 중어뢰인 PT-97W 어뢰의 설계도였다고 밝혔다. [61]
  • 6월 22일 국방부는 "천안함을 공격한 어뢰와 동일 기종으로 지목한 북한제 어뢰를 홍보하는 카탈로그에 북한의 국가명이 표기됐다"며,“북한제 어뢰를 홍보하는 카탈로그에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서 보증한다’는 문구가 명기돼 있다”고 말했다. 또한 “이로 미뤄볼 때 카탈로그가 북한 정부가 제작한 게 확실하다”고 말했다.[62]


다국적 연합정보분석

다국적 연합정보분석TF의 확인 결과는 다음과 같다.

  • 황해의 북한 해군기지에서 운용되던 일부 소형잠수함정과 이를 지원하는 모선이 천안함 공격 2~3일전에 황해 북한 해군기지를 이탈하였다가 천안함 공격 2~3일후에 기지로 복귀한 것이 확인되었다. 주변국의 잠수정들은 자국의 모기지 주변에서 활동
  • 5월 15일 폭발 지역 인근에서 쌍끌이 어선에 의해 수거된 어뢰의 부품들(각 5개의 순회전 및 역회전 프로펠러 추진모터와 조종장치)은 북한이 해외로 무기를 수출하기 위해 만든 북한산 무기소개책자에 제시되어 있는 CHT-02D 어뢰의 설계 도면과 정확히 일치한다.
  • 이 어뢰의 후부 추진체 내부에서 발견된 “1번”이라고 잉크로 쓰여진 한글 표기는 대한민국이 확보하고 있는 또 다른 북한산 어뢰의 표기방법(4호)과도 일치한다.
  • 러시아산 어뢰나 중화인민공화국산 어뢰는 각기 그들 나라의 언어로 표기한다. 북한산 CHT-02D 어뢰는 음향항적 및 음향 수동추적방식을 사용하며 직경이 21인치이고 무게가 1.7톤으로 폭발장약이 250Kg에 달하는 중어뢰이다.
  • 북한의 소형잠수정 및 음향/항적추적 어뢰 수출사실 및 시험발사 확인

결론

침몰해역에서 수거된 결정적 증거물과 선체의 변형형태, 관련자들의 진술내용, 사체 검안결과, 지진파 및 공중음파 분석결과, 수중폭발의 시뮬레이션 결과, 백령도 근해 조류분석결과, 수집한 어뢰 부품들의 분석결과에 대한 국내·외 전문가들의 의견을 종합하여 다음과 같은 결론을 내렸다.

  • 천안함은 북한제 어뢰에 의한 수중 폭발로 발생한 충격파와 버블효과에 의해 절단되어 침몰했다.
  • 폭발위치는 가스터빈실 중앙으로부터 좌현 3m, 수심 6~9m정도이다.
  • 무기체계는 북한에서 제조한 고성능폭약 250kg규모의 어뢰로 확인되었다.
  • 이 어뢰는 북한의 소형잠수함정으로 부터 발사되었다는 사실 외에는 달리 설명할 수 없음.

천안함 피격사건 합동조사단 발표문 PPT
천안함 피격사건 합동조사단 발표문 2 PPT

남은 의문점 및 논란
  • 잠수정의 크기 : 조사단은 130t급 연어급 잠수정이 1.7t급 중어뢰로 공격하였다고 밝혔으나, 기술적으로 연어급 잠수정에 중어뢰를 탑재할 수 없다는 주장이 많으며, 가능하다고 해도 그런 무거운 중어뢰를 탑재하고도 해류가 강한 침몰 해역까지 다가와 단 번에 초계함을 두 동강내고도 전혀 탐지되지 않은 점이 의문으로 제기된다.[63][64] 하지만 몇몇 군 전문가들은 연어급 잠수정도 중어뢰를 충분히 탑재, 발사할 수 있다고 반박했다.[65] 또한 천안함 피격사건 전·후에 한·미 연합정찰자산을 활용하여 북한 잠수정 기지를 지속 감시하였으나, 기지가 구름에 차폐되었고 또한 북한 잠수정이 공해 외곽 수중으로 은밀히 침투함으로써 식별하지 못하였다고 밝혔다.[66]
  • 1번 글씨 :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 자신들의 소행임이 들통나도록 '1번'이라고 써놓은 점은 가장 대표적인 의문점으로 꼽힌다.[67] 또한 소금물에 2개월 가까이 담겨져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잉크가 그렇게 온전 할 수 있는가에 대한 의문이 제기된다. 또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노동 1호'처럼 '번' 대신 '호'를 자주 써왔으며, 실제로 합동조사단이 7년 전 수거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어뢰에도 '4호'라고 써있었기 때문에[68] '1번'이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표기방식이 맞느냐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었다.[63][69]이러한 의혹들을 근거로 네티즌들은 아이폰에 1번을 써놓고 북한산이라고 하는 등 패러디를 양산해냈다.[70]그러나 탈북자의 증언에는 "(북한의)군수공장에서 무기를 식별하기 위해 페인트로 ‘몇 번’ 이렇게 표기를 하기도 한다”고 말했으며[71]국방부는 잉크의 성분이 물에 쉽게 분해되지 않는 유성 잉크나 유성 페인트로 쓰여졌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72]
또한 250kg의 화약이 폭발할 시 약 섭씨 300도에서 1000도에 가까운 열을 발생시키는데, 끓는 점이 150도정도인 잉크가 타버리거나 증발하지 않은 것도 의문점으로 꼽힌다.[73][74] 이승헌 버지니아대학교 물리학과 교수는 "어뢰 추진체의 표면이 녹이 슬어 있었다. 그건 폭발이 나서 어뢰 밖에 칠해져 있던 페인트가 타 버렸다는 것이다. 잉크보다 비등점이 높은 페인트가 탔는데 잉크가 하나도 타지 않고 선명하게 남아있을 수는 없다."고 주장했다.[75]또한 수중의 폭발로 인하여 열이 제대로 전달되지 않기 때문에 1번 글씨는 타버리지 않았다는 조사위원회의 반박에 대하여 서재정 미국 존스홉킨대 정치학 교수는 어뢰의 추진부에 칠해져 있던, 유성 잉크 보다 비등점이 높은 페인트가 타버린 점을 들며 조사위원회의 반박이 신빙성이 없음을 주장하였으다.[76][77]그러나 합조단측은“수중에서 어뢰가 폭발하면 추진체 모터와 프로펠러 부위는 매우 빠른 속도로 30~40m 뒤로 밀려난다”며 “이 때문에 추진체 부분이 비교적 온전하게 남을 수 있고, 온도도 올라가지 않아 ‘1번’ 글씨도 남을 수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1번’이 쓰인 금속판은 프로펠러 바로 앞에 있는데, 이 프로펠러를 코팅한 부위도 지금 온전히 그대로 남아있다”고 말했다.[78] 또한 국방부는 부식흔적으로 알려진 곳의 상당 부분은 부식이 아니라 폭발당시 흡착된 알루미늄 성분이며[79]탄두로부터 글자가 적힌 추진체까지는 5미터라는 거리가 있고 특히 글씨는 바닷물이 차 있었던 부분이라 타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또 1번이 적힌 부분은 강철 재질에 부식 방지용 페인트를 칠해 녹이 슬지 않았다고 밝혔다.[80] 또한 어뢰에 적힌 1번이라는 글자를 적은 청색 유성 매직은 솔벤트 블루 5 색소로 만들어 졌으며 이는 유성매직에서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성분으로 알려졌다.[81]
  • 물기둥 : 국방부는 최초 물기둥이 없었다고 했던 발표를 뒤집고, 100m짜리 물기둥에서 물방울정도만 튀었다고 진술을 번복한 점과[63][82] 해병대 초병이 물기둥을 봤다는 진술이 있었지만 이마저도 '백색 섬광'이었다는 진술로 밝혀져 물기둥이 정말 맞느냐는 의문이 제기되었다. 또한 이 목격된 섬광은 천안함 최초 사고지점과 매우 다른 곳에서 발생하였다.[83] 초병의 진술을 밝히지 않다가 두 달이나 지나서 발표 한 것에도 의문이 제기된다.[84] 천안함 생존자들은 물기둥을 본 사람이 없다.[85][86]
  • 잠수함의 이동경로 : 합동조사단은 "공해의 수중을 통해 외곽에서 우회해 잠입한 뒤 야간에 사고 현장에서 대기하고 있다가 천안함을 타격하고 신속히 현장을 이탈해서 잠입했던 경로로 되돌아갔다"고 밝혔으나, 북한이 사전에 도발지점을 정찰했다는 보고는 없는 것으로 밝혀졌으며, 사고 당일 대청도 남쪽 해상에 고속정과 속초함, 그리고 천안함보다 탐지 능력이 뛰어난 P3C와 링스헬기, 그리고 주한미군이 보유한 U-2 정찰기, 미군 정찰위성[87]등이 있었고, 천안함 사고 해역에서 약 120km떨어진 곳에서 한국과 미국의 대잠 훈련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88] 모든 군사 탐지 시스템에 포착되지 않으면서도 단 한 방의 어뢰로 천안함을 두동강 내 흔적도 없이 퇴각했다는 것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었다.[82][67] 또한 사고 당시 서해안의 수심은 45m 가량이었으며 이정도 수심에서는 잠수함 운영이 매우 어렵다는 점도 지적되었다.[89]일각에서는 북한이 고도의 기술력이 필요한 '스텔스' 잠수함을 이용했다는 설도 제기하지만, 전 세계적으로 스텔스 잠수함은 건조된바가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90]이러한 근거들 때문에 북한의 타격이 정말 맞다면 북한 잠수정의 기술력은 미국을 능가하는 세계 최고 수준이라는 주장도 제기된다.[91]하지만 감사원의 감사결과 천안함은 어뢰 탐지 불능의 소나를 장착하고 있었음이 확인되었다.[92]
  • 생존자들의 부상과, 온전한 시신들의 상태 : 합동조사단은 천안함의 좌현 약 3m 위치에서 총폭발량 200~300kg의 폭발하였다고 밝혔지만 사체검안결과 파편상과 화상의 흔적 등이 전혀 없었다.[93] 또한 천안함을 두동강 낼정도의 강력한 폭발이었는데도 불구하고 생존자들은 고막파열이나, 중상을 입은 사람이 한 명도 없었다는 점도 의문으로 제기된다. 희생자 40명에 대한 부검 결과 전부 익사로 추정된다는 보고서가 제출되었다.[94][95] 그러나 합동조사단은 천안함 생존·사망 장병의 신체상태를 보면 골절, 열창(부딪혀서 찢겨지는 상처), 타박상 등으로 이는 외부폭발 중 수중폭발로 발생한 충격파와 버블효과로 인해 나타나는 현상과 일치하다고 반박했다. 중상자 8명은 요추골절상, 늑골골절상(2명), 우쇄골 골절상, 경추골절상, 대퇴부 골절상 및 요추골절상(2명)이며, 수습된 시신 40구에서도 골절, 열창, 타박상 등이 관찰되었다.[96]
  • 기술력: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기술력으로는 버블제트 어뢰를 제작할 수 없으며, 독일제 어뢰를 사용한다고 하더라도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잠수정과 호환이 되지 않을 가능성, 호환이 된다 하더라도 독일제 어뢰는 장보고함 209급처럼 1200톤급에만 장착이 가능하다는 점 때문에 정말 버블제트 어뢰를 사용한 타격이 맞는지 의문이 제기된다.[97]그러나 해군관계자는 버블제트는 감응식 센서가 장착된 어뢰로 덩어리 폭약이 300kg 정도만 넘으면 발생한다.고 밝히고 북한은 탄도미사일을 개발할 능력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감응식 센서도 어려운 기술이 아니라고 밝혀 버블제트 어뢰가 최신형이라서 북한이 보유하지 못하고 있으리라는 관측을 일축했다.[98]
  • 선체 안의 상태 : 합동조사단의 발표대로 버블제트 어뢰로 인해 200~300kg 규모의 폭발이 3~6m 거리에서 선체가 두 동강이 날 정도의 충격을 받았다면 선체 곳곳에 충격의 흔적이 있어야 하지만 그런 흔적이 거의 없고, 심지어 탄약고에 있던 탄약들마저 그대로 정렬되어 있어 어뢰의 폭발을 받은 것이 맞는지 의문이 제기된다.[99] 또한 폭발지점에서 형광등이 깨지지 않은 점도 의문으로 제기된다.[100] 이에 국방부는 형광등에 대한 기본상식이 없이 작성된 기사라며 "형광등은 본체(Body)와 전구로 구성되며, 충격 성능 시험 시 본체와 전구를 합체하여 실시하고 있습니다. 즉, 본체는 일정 충격으로부터 전구를 보호토록 특수제작되고 전구 자체는 일반 전구가 사용되는 것"이라고 해명했다.[출처 필요]


  • 흡착물의 성분 : 어뢰에 반드시 알루미늄이 포함되게 되는데, 어뢰 파편 및 선체에서 나온 흡착물을 엑스선 회절기로 분석한 결과 알루미늄이 검출되지 않았다. 합동조사단은 이에 대해 "어뢰가 폭발할 경우 알루미늄이 폭발과 냉각을 거치면서 비결정질 알루미늄 산화물로 바뀌었고, 이 비결정질 산화물은 에너지 분광기에서는 알루미늄으로 인식되지만 엑스선 회절기 분석에서는 알루미늄으로 나타나지 않는다"고 밝히며 어뢰에 대한 폭발이 맞다고 결론지었다. 하지만 이승헌 버지니아대학교 물리학 교수는 "알루미늄이 100% 산화될 확률은 0%에 가깝고, 그 산화된 알루미늄이 모두 비결정질로 될 확률 또한 0%에 가깝다"고 반박했다. 이 근거는 어뢰폭발에 의한 것이라는 중요한 근거로 인용되어 왔기 때문에 논란이 커졌고, 합동조사단의 분석이 잘못된 것이라는 주장이 제기되었다.[101] 이승헌 교수는 이를 논문으로 작성하여 국제 연합에 제출했다고 밝혔다.[102] 이에 대해 국방부는 알루미늄이 포함된 폭약의 폭발현상은 3000℃이상의 고온과 20만 기압 이상의 고압에서 수만~수십 만분의 1초 내에 이루어지는데 이승헌 교수의“전기로실험으로는 이와 같은 극한상황의 화학반응을 일으킬 수가 없기 때문에 비결정질의 알루미늄산화물이 생성될 수 없으므로 비교될 수 없는 실험”이라고 반박하고 알루미늄은 이러한 극한상태에서 화약내 산소성분과 급격히 반응하여 대부분 비결정질의 알루미늄산화물이 된다”고 설명했다. 이 교수의 실험은 고온 고압과 수만분의 1초에서 이뤄지는 폭발 환경을 재현하지 못하고 단순히 온도만 올려 실험했기 때문에 알루미늄이 부분적으로만 산화된다는 정반대의 결과에 도달했다는 것이다.[103] 합조단의 이러한 반박에 대해 이승현 교수는 "합조단의 주장이 맞다면 같은 말만 하지 말고 알루미늄 판재를 쓰지 않은 상태로 제3자가 보는 자리에서 실험을 다시 하여 나온 폭발재에 알루미늄이 안 나타난다면 합조단의 말을 믿겠다"고 반박했다. 알루미늄 성분 검출에 대해서도 "흡착물 원소 중에서 알루미늄에 비해 훨씬 적게 들어 있는 규소(Si)도 XRD 데이터에 산화규소(SiO2) 형태로 보이는데 그토록 많은 알루미늄이라면 XRD에서 당연히 보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외에도 미국물리학연구소가 발행하는 학술지에 1994년 실린 논문에서도 "폭발 후에는 '결정질 알루미늄산화물'과 'γ 결정의 흔적이 나타나는 비결정질 알루미늄산화물이 나타났다"고 발표된 바 있으며, 크리스티앙 바르젤박사의 논문에서도 "섭씨 350도 이상의 고온에서는 결정질 알루미늄산화물이 나온다"다는 부분을 인용하며 국방부의 반박을 재반박했다.[104] 캐나다의 매니토바대학교 지질과학과 양판석 교수도 "흡착물은 폭발에서 예상되는 Al2O3(알루미늄 산화물)이라 할 수 없으며 이 물질들이 진정 무엇인지는 합동조사단이 밝혀야 한다"며 합조단의 조사 결과에 의문을 제기했다.[105]이런 의문에 대해서도 국방부는 블로그를 통헤 양판석교수가 사용한 NIST DTSA-II 프로그램을 사용하면 동일물질일지라도 시료물질의 형상(괴상, 막, 입자)과 두께에 따라 산소 : 알루미늄 성분비가 달라지므로 정량적인 계산이 불가능하며 합조단에서 분석한 흡착물질의 XRD데이터에는 결정 피크가 보이지 않아 깁사이트 (수산화 알루미늄(Al(OH)3))가 아니며 함미스크류와 연돌에서 발견된 퇴적물을 XRD분석한 결과 깁사이트는 검출되지 않았다고 재반박했다.[106]
  • 기름냄새 : 생존자들은 대부분 쾅 하는 소리와 함께 기름냄새를 맡았다고 하는데 대부분의 승조원들이 기름냄새를 맡으려면 사고 시각 이전부터 이미 기름이 새고 있었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었다. 이종인 알파잠수기술공사 대표는 "사고초기 또는 동시에 기름냄새를 맡았다는 것은 자기가 위치하고 있는 곳이 통풍된 상태라는 것이고, 이는 이미 기름이 함체 주위에 광범위하게 퍼져있다는 뜻"이라고 말했다.[107] 이후 취재결과 사고지역에 거주하는 주민들도 기름냄새를 광범위하게 맡았으며, 기름띠를 제거하는데도 3일이 걸렸다고 진술하면서 논란이 커졌다.[108]
  • 스크류 : 천안함은 스크류가 휘어진 상태로 발견되었다. 이에 대해 합동조사단은 "어뢰 폭발로 급정지하면서 이른바 '관성력' 때문에 스크루가 휘어진 것"이라고 발표하였으나 이에 의문을 품은 언론단체들이 시뮬레이션을 통해 검증한 결과 스크류가 갑자기 멈출 경우 반대로 휘어지는 것을 확인했다고 밝혔다.[109] 이를 근거로 합조단에 해명을 요구한 결과 합조단도 자신들의 분석이 잘못되었음을 시인했다.[110] 전직 해군 장교들은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경험에 비춰볼 때 스크루가 돌고 있는 상황에서 뻘에 닿으면 천안함과 비슷하게 휘어지는 현상을 보인다"고 지적하기도 했다.[111] 국방부는 이에 대해서 프로펠러 변형은 폭발 시 충격력이 감속기어를 손상시켜 프로펠러가 급정지 하면서 발생한 관성력과, 추진축이 함미로 밀리면서 발생한 관성력 등 복합적인 작용에 의해 발생한 것으로 추정되며 좌초나 충돌이어도 천안함 프로펠러는 동일한 방향으로 회전하면서 전진과 후진이 가능하기 때문에 좌초 및 충돌이 발생하더라도 프로펠러의 날개(5개) 끝단부가 안쪽으로 동일하게 오그라든 형태의 변형은 발생할 수 없다고 밝혔다. 또 그 증거로 우현 감속기어의 검사결과 디젤엔진, 감속기어간 연결되어 있어 정상 작동 중이었음이 확인되었으며 좌․우현 방향타(Rudder) 모두 직진 위치에 있었기 때문에 우현 프로펠러는 피격 전까지 정상 작동 중이었으며, 천안함 피격된 시점에 변형이 발생한 것으로 판단할 수 있다는 결론을 냈다.[112]
  • 지진파 : 천안함 사고 당시 리히터 규모 1.5의 지진파가 감지됐다.[113] 하지만 이에 상응하는 폭발음이 관측되어야 하는데도 전혀 관측되지 않은 점, 'S파가 거의 관측되지 않는 점을 들어 인공지진이다'라고 결론내렸지만 자연지진에서도 S파가 발생하지 않는 경우가 있다는 점, 전국 110여개의 지진 관측소중에 단 한 곳에서만 관측되어 지진 지점을 정확하게 예측하기 어려운데도 위치를 정확하게 파악한 점 등에서 의문이 제기된다.[114] 또한 합동조사단의 자문위원었던 음향학 교수도 사고 당시 나타났던 파형을 분석한 결과 합조단의 조사결과인 버블제트와 다른 '직격어뢰에 의한 폭발'로 분석했다는 점도 조사가 제대로 이루어졌는지 의문이 제기된다.[115]
  • 침몰 위치: TOD 초소를 기준으로 방위각을 계산하여 천안함의 침몰위치를 밝힌 합조단의 조사 결과에 의문을 품은 언론단체들은 이를 다시 조사한 결과 천안함의 실제 침몰 위치가 북서쪽으로 400m 떨어진 곳임이 드러났다. 이들은 "TOD 초소(북위 37도 57분 11초. 동경 124도 37분 35초)를 꼭지점으로 두고 함미 침몰 해점, TOD초소, 폭발 원점을 연결했을 때 사이각이 2.8도에 불과하지만 TOD 동영상 방위각 편차를 대입하면 6~8도 정도가 벌어져야 한다"며 "따라서 폭발 원점은 함미와 함수가 분리되기 이전의 해역 북서쪽으로 최소한 400미터 정도 이동시켜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합조단이 폭발 원점 근처 30~40m 지점에서 어뢰 잔해물을 수거한 점을 들며 "이제 어뢰 잔해가 그것도 2개의 잔해가 폭발 원점으로부터 수백 미터 떨어진 곳에서 수거된 기적을 설명해야 한다"고 지적했다.[116]
  • 부식 상태: 이종인 알파잠수공사 대표는 알루미늄과 스테인리스와 철을 바닷물 속에 50일간 담궈놓고 부식이 얼마나 이루어지는지 실험했다. 그 결과 어뢰 추진체보다 부식이 훨씬 덜 이루어졌다. 합조단이 밝힌 어뢰 추진체 알루미늄의 경우 거의 완벽하게 하얗게 산화된 점이 눈에 띄었으나, 이번 실험 결과 알루미늄이 극히 일부분에서만 하얗게 되는 현상이 발생하여 부식 상태가 크게 다른것이 밝혀졌다. 철 조각의 경우도 완전히 붉게 변해버린 어뢰 추진체와 달리 노랗게 변한 정도에 그쳐 차이가 두드러졌다. 알루미늄 조각에 매직으로 실험 날짜를 적어놓은 글씨는 일부 지워지기도 했다. 이종인은 "(합조단이 내놓은 어뢰 추진체는) 적어도 물 속에서 4∼5년 있다가 물 밖에 나와 상당기간 있었던 것으로 추정된다"고 말했다.[117]

러시아 조사팀의 조사

2010년 6월 1일 천안함 침몰 원인을 분석하기 위해 러시아 조사팀이 방한하였다. 이들은 천안함 침몰 증거에 대한 설명을 들었으며, 해군 기지를 방문해 선박 잔해와, 어뢰 잔편 등을 조사하였다. 이들은 천안함이 두 동강이 났음에도 불구하고 어뢰 잔편이 온전하게 남아있는 이유, 1번 글씨가 남아있는 이유 등을 질문했다. 그들은 당시 서해안에 미군 핵잠수함까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순찰함인 천안함을 목표로 삼은 것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기도 했다.[118]조사단은 수중폭발이라는 조사결과에는 동의했지만 어뢰에 의한 것인지 여부에 대해서는 신중한 입장을 취했다.[119]

2010년 7월 8일 러시아 소식통에 따르면 조사팀은 '북한의 어뢰 타격에 의한 침몰로 볼 수 없다'고 결론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은 북한 소행의 결정적 증거로 한국 정부가 제시한 '1번 어뢰'를 천안함 침몰의 '범인'으로 볼 수 없다는 결론을 내렸으며, 이들은 보고서에서 '1번 어뢰'의 페인트와 부식 정도 등에 비춰볼 때 어뢰가 물속에 있던 기간에 대해서도 문제를 제기했다. 또한 '1번 어뢰'의 출처에 대해서도 의문을 표시했다. 스크류의 휘어진 부분에 대해서도 사전에 손상되었을 가능성을 제기하기도 했다. 이들은 사고시각 이전에 조난신호를 보냈다는 정황도 포착한 것으로 보도되었다. [120][121] 또한 러시아 정부가 대한민국 정부에만 조사 결과를 통보하지 않으면서 대한민국 외교부가 러시아측에 항의하기도 했다.[122]"러시아 외무부 대변인도 8일 브리핑에서 '아직 한국에 통보한 게 없고 추가 검토를 하는 중'이라고 밝혔다.[123] 그러나 러시아는 공식적으로 조사결과를 발표하지는 않았다. 한편 정부 관계자는 구체적인 근거를 제시하지 않아 러시아의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밝혔다. 대다수의 언론들은 러시아가 북한의 소행이 아니라고 잠정 결론내렸다는 사실을 보도하였으나, 공식적 발표를 통해 부인한적은 없었기 때문에 뉴데일리는 '국방부 대변인은 9일 정례 브리핑을 통해 “러시아 조사단이 천안함 사태가 북한 소행이라는 근거가 없다고 밝혔다는 일부 언론의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는 내용을 보도했다.[124] 2010년 7월 27일 한겨레, MBC는 이와 같은 내용으로 기뢰에 의한 침몰이라고 결론내린 조사단의 요약보고서를 공개하며 이를 한국정부에 통보했다고 보도했으나 국방부 관계자는 러시아엑 통보받은 것은 없으며 보도된 보고서자료 역시 정체불명이라고 밝혔다. 국방부 관계자는 "러시아는 7월 초까지도 추가 자료를 요청했고 우리와 협의를 했으며 6월 초에는 조사결과 보고서를 작성하는데 최소한 2~3개월 정도가 소요될 것이라고 설명했다"고 말했다.[125]주한 러시아 대사관도 한겨레의 보도에 대해 사실이 아니라고 부인했다.[126]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측의 주장

합동 조사단의 공식 발표에 대해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강렬히 반발하며 이번 사건은 자신들과 무관한 사건이라고 주장하였다. 또한 조사 결과에 의문을 제기하며 조사단을 파견하겠다고 밝혔다.[127] 또한 한국정부의 이러한 발표에 대해 전쟁국면을 간주해 대처할 것이라고 밝혔다.[128] 5월 28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외신들과 각국 대사관 관계자들을 초대해 내외신 기자회견을 열고 천안함이 자신들과 무관함을 주장했다. [129][130][131] 이후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대한민국 주민들의 개인정보를 도용해 “천안함 사건은 날조극”이라는 주장을 인터넷 사이트에 퍼뜨렸다.[132]

  • 1.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130t 연어급 잠수정을 보유하고 있지 않다.
  • 2.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어뢰 수출관련 무기소개 책자를 배포하지 않았다.
  • 3.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호'라는 표현을 쓰지 '번'이라는 표현은 사용하지 않으며 번호를 매길때 매직으로 쓰지 않고 기계로 새긴다.
  • 4. 대한민국은 가스터빈실을 공개해야 하며 어뢰공격에 의한 것이었다면 터빈이 없어졌을 것이다.
  • 5. 합조단에 참여한 국가가 미국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관련설'에 동조한 나라들로만 구성되었다. 외부와 차단된 체 제한된 조사만 했고 반대자를 추방했다.

7월 20일 최태복 북한 최고인민회의 의장은 "남한 정부가 억지로 천안함사건을 북한과 연계시키려 시도했다"며, "천안함 침몰 사건으로 이익을 얻는 것은 다른 누구도 아닌 미국이라는 것은 삼척동자도 알 수 있는 일"이라고 주장했다.[133]

대한민국 국방부의 재반박

대한민국 국방부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주장에 대해 설명자료를 내고 조목조목 반박했다. 국방부 관계자는 "북한이 제시한 주장을 분석해보면 한국의 일부 정치권과 인터넷 괴담을 인용했다는 점이 눈에 띈다"고 설명했다. [134]이로 인해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주장은 신뢰성이 없으며 반박은 되레 합조단의 조사결과에 힘을 실어주고 있다는 지적이다.[135]

  • 1. 2006년 9월에 촬영된 구글어스 사진에는 북한의 연어급 잠수정 3척이 나타나며 "북한의 130t급 잠수정은 지난 2003년 중동국가(이란)에 수출한 사례를 확인했고 북한에 있는 130t급 잠수정이 식별된 영상정보 사진(정찰위성 사진)도 갖고 있다"[136][137]
  • 2. 북한의 무역회사에서 작성해 제3국에 제공한 어뢰설계도가 포함된 무기 소개 책자를 확보하고 있으며 천안함을 공격한 신형 'CHT-02D' 어뢰 외에 2개의 신형 어뢰가 설계도면과 함께 상세히 등재돼 있다.[138][139]
  • 3. 탈북자의 증언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조선국어대사전' 등을 확인한 결과 북한에서 '호'와 '번'이 모두 쓰이고 있으며 2003년 입수한 북한 시험용 어뢰에도 4호라는 수기로 기록된 표기만 있었을 뿐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 주장했듯이 기계로 새긴 것은 없다.[140][141]
  • 4. 대한민국 국방부는 가스터빈실 인양사진을 공개하면서 가스터진실 발전기, 조수기, 유수분리기, 가스터빈 덮개가 파손되었고 가스터빈도 파손되었다고 설명했다. 연소실과 압축기 일부만 남고 공기 흡입관과 파워터빈 및 폐기관은 유실됐다는 설명을 덧붙였다. [142]
  • 5. "합동조사단에 참가한 나라는 미국, 영국, 호주, 스웨덴이며 이중 스웨덴은 중립국"이며 "조사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유지를 위해 외부의 압력을 배제했고, 모든 조사결과는 조사에 참여한 모든 조사관들의 의견을 종합해 만장일치로 확인했다"고 일축했다.[143]

공식발표 이전의 가설들

조사단의 공식 조사결과 발표 이전에는 침몰 원인을 두고 다양한 설이 제기되었다. 침몰 원인에는 크게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공격설과 사고설이 있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공격설은 어뢰설, 매설기뢰설, 대함화기공격설을 말하고, 사고설에는 유실기뢰사고설과 좌초설, 선내폭발설, 자체결함에 의한 피로파괴설 등으로 나뉜다. 기뢰에 의한 사고의 경우, 한국전쟁이나 훈련중 "유실된 기뢰"라는 사고설과 북한이 고의적으로 "매설한 기뢰"라고 보아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공격으로 볼 수 있다는 주장으로 나뉜다. 한편 위에서 나열한 천안함 침몰 원인에 대한 가설 중 외부충격에 의한 가설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공격설 모두와 사고설 중 유실기뢰사고설, 좌초설이 모두 여기에 해당된다. 내부충격에 의한 것은 선내폭발설이 유일하며, 피로파괴설은 외부나 내부에 의한 충격, 그 어느 것도 아닌 경우이다. 일부에서는 좌초와 피로파괴가 순차적으로 일어났다는 주장이 제기되기도 했다.[144]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어뢰공격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어뢰공격설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잠수정에 의한 어뢰공격과 인간어뢰에 의한 공격까지 포함하고 있다. 2010년 4월 2일 김태영 국방장관은 천안함의 사고원인으로 거론되고 있는 내부폭발과 기뢰, 좌초, 피로파괴 등은 발생했을 가능성이 낮으며 폭발에 의한 것으로 보인다면서, "어뢰 가능성이 기뢰 가능성보다 높다"고 국회에서 답변했다.[145] 이 어뢰가 함미를 직접 타격하는 직격어뢰인지 수중폭발로 인한 거품으로 공격하는 버블제트 어뢰인지는 더 조사를 해야 알 수 있다고 한다.[146] 4월 25일 합동조사단은 절단면과 내외부 육안검사를 볼 때 선체 절단면이 위를 향해 있는 점, 그을음과 열상 흔적이 없는 점을 들어 비접촉 폭발(버블제트)의 가능성이 높다고 발표했다.[147]이어 4월 30일 사고현장에서 파편등 을 수거에 검사한 결과 RDX라는 화약성분이 검출되었고 재질은 어뢰의 외피를 구성하는 알루미늄과 마그네슘 합금인 것으로 분석됐다"고 말했다.[148]

근거
  • 2010년 4월 15일 인양된 천암함의 파괴된 단면을 분석한 결과 선체 바닥 왼쪽의 철판이 안으로 휘어져 있어 외부폭발, 그중에서 어뢰일 가능성이 높다고 민군 합동 조사단은 밝혔다. 각종 의혹들에 대해서는 유리창이 깨지지 않은 것은 함수는 방탄유리로 쉽게 깨지지 않고, 화약냄새가 없던 것은 수중에서 폭발하여 함정 내부까지 전달되지 않을 수 있고, 떼죽음 당한 물고기가 발견되지 않은 것은 공기주머니가 터져 가라앉거나 조류에 떠밀려 가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 침몰 당시 백령도 지진 관측소에서는 TNT 180kg에 해당하는 지진파가 감지되었고 이는 중국 중어뢰(TNT 200kg)의 폭발력과 유사하며, 생존자도 강한 충격이 있었다고 증언했다.[149]
  • 김태영 국방장관은 천안함이 했을 당시 북한잠수정 2척의 움직임이 포착되었다가 시야에서 사라졌다고 국회에서 증언하였다. [150]
  • 대북소식통에 따르면 함경북도 모 기업소에서 열린 토요강연회에서 당세포 비서가 "최근 영웅적인 조선인민군이 원수들에게 통쾌한 보복을 안겨 우리 자위적 군사력에 대해 남조선이 국가적 두려움에 떨고 있다"고 말한 것을 전했다.[151]
  • 천안함 연돌에서 어뢰 탄약으로 추정되는 화약성분이 발견되었고 침몰 지점에서 수거된 알루미늄 조각에서도 동일성분이 발견되었다. 어뢰등에 사용되는 이 알루미늄 파편은 정밀 조사한 결과 한국 무기에는 없는 재질로 확인됐다.[152][153][154]
  • 민군합동조사단은 현장에서 발견된 어뢰파견에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각인(刻印) 스타일의 일련번호가 찍힌 온전한 형태의 스크루 파편이 발견됨으로써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소행이라는 결정적 물증을 확보, 이것을 조사에 참여한 미국 영국, 호주 전문가들에게 확인시켜 긍정적 답변을 얻어냈다.[155][156]
반론
  • 인양된 함수의 유리창이 깨지지도 않고 흠집도 거의 없어 어뢰 또는 기뢰에 의한 폭발이 맞는지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157]
  • 일반적인 어뢰 공격시 발견되는 물고기 떼죽음, 화약냄새, 열기가 감지되지 않았다. [158]
  • 현장에서 RDX, [159]HMX,[160]TNT [161]등 다양한 화약 성분이 발견되었지만, 그 용량이 0.000000000146그램에 불과한 미량이어서 직접적인 원인규명은 되지 않는다.[162][163]
비슷한 주장
  •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기뢰공격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 (반)잠수정 등을 이용해 백령도 근해로 침투하여 사전에 기뢰를 매설해 두었는데, 천안함이 이를 모르고 지나가다 기뢰가 작동해서 타격을 입었다는 주장이다.
  • 대함화기공격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 기뢰나 어뢰가 아닌 대함화기로 직접 공격했다는 주장이다. 4월 23일 류우익 주중 한국대사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 직접 공격해서 천안함이 침몰한 것이라고 주장했다.[164]. 황장엽 역시 천안함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 공격해서 침몰한 것이라고 주장했다[165]. 신원을 알 수 없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고위장교가 김정일의 3남인 김정은이 천안함을 침몰시키도록 지시했으며 김정은은 천안함이 침몰하자 작전 성공에 대해 크게 기뻐했다고 증언했다는 보도가 있다. [166].

기뢰사고설

대한민국 영토인 백령도 근해에 기존에 매설되었으나 미처 제거하지 않은 기뢰에 의해 천안함이 침몰했다는 주장이다. 기뢰사고설로는 6.25 전쟁 당시 북한군 동해와 서해에 설치한 기뢰가 다 제거되지 않은 채로 바다 밑에 남아 있다가 강한 물살에 남쪽으로 흘러내려와 천안함에 부딪혀 폭발했다는 설과, 1970대 한국 해군이 전시를 대비해 설치한 것을 천안함이 실수로 건드렸다는 설이 있다. 김태영 국방장관은 북한군 기뢰에 관하여 "비록 많은 기뢰를 제거했다고 하지만 물속에 있는 기뢰를 100% 수거하기는 쉽지 않다. 이러한 기뢰가 바다로 흘러내려 왔을 가능성이 있다."라고 밝힌 반면, 서해안에 설치된 한국군 기뢰는 현재 다 제거되었다며 한국군이 설치한 기뢰에 의한 사고였을 가능성을 일축하였다. 또한 염분이 강한 바닷물에서 30년이 지난 기뢰가 폭발할 가능성도 적으며 사고수역은 많은 어선들이 다니던 곳인데 갑자기 떠올라 폭발할 가능성도 낮다.[167] [168]

좌초설

사고 근해에 있는 암초 또는 바다 바닥에 천암함이 부딪혀서 사건이 발생했다는 주장이다. 이 주장의 근거는 인양된 함미에서 확인되는 긁힌 자국[169]과 해군 제2함대 사령부의 브리핑 자료, 해경에 구조요청 시 신고 내용, 백령도 주민들의 증언 등이다.

근거
  • 함미의 우측은 깨끗한 데 반해 함미의 좌측에 긁힌 자국이 선명하게 보인다.
  • 해군 제2함대 사령부가 사고 다음날인 3월 27일에 기자들에게 브리핑할 때 사용한 작전상황도에 등장하는 "좌초"라는 문구와 사고 시점의 수심을 4m로 적어 둔 것이 노출되었다.[170][171]
  • 해경이 해군으로부터 "천안함, 밤 9시 30분쯤 좌초되었다"는 구조 요청을 받았다고 보도되었다. [172]
  • 백령도 주민들의 증언에 의하면 사고 지점 인근에 있는 암초에 천안함이 좌초했을 수도 있다고 한다. 실제로 사고 지점에서 800m 떨어진 곳에 수중 암초가 있는데, 주민들에 의하면 이 암초가 "밀물 때는 잠겨 있어, 알아서 피해 다닌다"고 한다.
  • 천안함 기관병으로 근무했던 박모씨는 연합뉴스에 기고한 글에서 썰물 때 천안함의 스크루가 암초에 걸려 배의 함미가 위로 뛰어 오르면서 받은 충격에 그 충격음이 배 안에서 폭발음처럼 들릴 수 있다고 주장하였다.[173]
  • 민주당 김효석 의원은 스크류가 회전 방향으로 찌그러진 점, 함미 인양시에 선체에서 물이 샌 점 등을 들어 좌초설을 주장했다. [174]
반론
  • 4월 25일 함수를 예인하여 조사한 결과 배의 밑이 온전한 것이 확인되었다. [175]
  • 백령도 지진관측소에서 확인된 지진파를 설명할 수 없다.[176]
  • 백령도에서 조업을 하고 있는 어민에 따르면 "사고 해역에는 암초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사고 해역은 어민들이 평소 다니는 항로인데 암초는 발견되지 않았다" 고 증언했다.[177]
  • 현장에서 어뢰에 사용하는 알루미늄 파편과 미량의 RDX, [178]HMX,[179]TNT [180]등의 화약성분이 발견되었다.

선내폭발설

선내폭발설은 천안함 선내에 있는 함포탄과 어뢰가 노후화로 인하여 폭발했을 것이라고 보는 설과, 함 내부에서 불만이 있던 자가 일부러 폭발 사고를 일으켰을 것이라는 추측이다. 그러나 탄약고에 있는 무기들이 분리 보관되어 왔다는 점, 침몰 당시 화약냄새가 전혀 없었다는 점, 폭발로 인한 부유물이 주변에 없었다는 점, 그리고 평상시 사고를 칠 만한 사병들 또한 딱히 없었다는 점 때문에 신빙성이 높아 보이지는 않는다.[181] [182] 또한 천안함이 인양된 이후 확인한 결과 내부의 폭발물은 안전한 상태로 확인되었다.

피로파괴설

‘피로파괴’란 미세한 균열이 장시간 누적된 충격과 압력에 의해 갑작스런 파괴로 이어지는 현상인데[183], 이번 천안함 침몰이 피로파괴로 인한 것이라는 주장이 있다. 그러나 피로파괴가 침몰 원인이었다는 결정적인 증거는 없다. 다만 희생자 가족을 비롯한 여러 증언과 어뢰, 기뢰 등의 폭발 가능성이나 좌초 가능성이 낮을 경우 가장 높은 개연성이 있다는 것에 근거하고 있다. 사고 직후 일부 실종자 가족들이 선내에 물이 샌다는 말을 실종자들에게 들었다는[184] 증언이 나옴에 따라, 수리가 완전히 끝나지 않은 상태에서 무리한 작전 수행에 나섰기 때문에 배가 침몰한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었다. 한편, 4월 23일 미국 브루킹스연구소 초빙연구원인 박선원 박사는 손석희의 시선집중에 출연하여 "한국이 공개하지 않은 자료는 미국이 다 갖고 있다"며, "우리는 선체의 결함 이외에 다른 침몰의 요인을 알지 못한다"며 선내결함설에 무게를 실었다.[185] 그러나 천안함의 절단면은 깔끔하게 절단되어 있지 않고 찢겨 있는 상태여서 피로파괴설은 설득력이 없다는 반론이 제기되고 있으나[186][187] 절단면이 공개되지 않은 상태여서 확인하기 어려운 상태이다. 한편, 천안함 함장이었던 최원일 중령은 실종자 가족들이 제기한 선체결함 의혹에 대해서 “수리한 적도 없을 뿐만 아니라 물이 샌 적도 없다”고 말했으며, 생존 장병들과의 기자 회견에서도 "물이 샌다고 말하는 건 온도차로 습기가 만들어지는 것을 두고 오해하는 것이다."라며 부인했다.[188] 또한 최초 폭발 당시 백령도 지진관측소에서 관측한 지진파가 피로파괴에 의해 발생했다고 보기 어렵다는 의견이 있다.[189]

좌초 후 피로 파괴설

좌초된 후 침수 등에 의해 피로파괴가 일어났다는 주장이다. 피로파괴설에 대한 가장 강력한 반론 중 하나인 절단면이 매끄럽지 않다는 것에 대해서 아메리칸 스타호의 사례에서처럼 좌초 후 피로파괴가 일어나는 경우에는 절단면이 매끄럽지 않고 찢긴 모양이 될 수 있다는 주장을 함께 제시하고 있다.[190][191] 그러나 천안함이 예인된 이후 조사한 결과 배의 밑이 온전한 것이 확인돼 이 가설도 신빙성이 낮아졌다.[192]

논란

이명박 대통령이 4월 1일 한나라당 의원들과 가진 오찬간담회에서 "있는 사실 그대로 국민에게 밝히라"고 지시했다고 밝혔음에도 불구하고,[193] 관련된 의혹이 있다.

대한민국 국방부의 진술 번복

대한민국 국방부는 사고 원인이나, 사고 시각 등에서 진술을 수차례 번복하였다.

  • 어뢰설에 대한 답변 : 대한민국 국방장관은 어뢰설이 가장 유력하다고 본다고 국회에서 답변했다. 그러나 국방부는, 어뢰는 사전에 소리가 탐지되는데 탐지된 적이 없다고 진술하고 있다. 또한 4월 1일에는 김태영 국방부장관이 서해기지에서 잠수정 2척이 보이지 않은데 대해 "그것이 꽤 먼 곳이기 때문에 저희 지역과 연관되는 움직임과는 연관성이 약하다"고 밝혔으나 합동조사단은 그 두척중에 한 척이 천안함을 공격했며 이와 정 반대되는 발표를 하였다.[194]
  • 기뢰설에 대한 답변 : "기뢰는 다 제거되었다"고 주장하던 과거와는 달리 4월 12일에는 "아군 기뢰 전량 제거된 것 아니다."라며 진술을 또 번복하였다.[195]
  • 보도 수단 : 국방부는 계속 최초 보고는 "휴대전화"였다고 진술하고 있다. 폭발 전에는 전혀 징후를 몰랐고, 폭발 후에는 전기가 나가서 휴대전화를 사용했다고 진술하고 있다. 국회 국방위에서 군함에 휴대무전기도 없느냐고 질타하자, 그 이후 언론보도에서는, 최초 보고는 휴대전화로 했는데, 나중에는 휴대무전기로 보고했다고 하면서 진술을 번복했다.
  • 어뢰모델 : 2010년 5월 19일 "합동 조사단은 지난주 백령도 해상에서 수거한 어뢰 파편에 '한자'가 표기된 사실을 근거로 이 어뢰가 중국제 '魚-3G' 음향어뢰로 사실상 결론낸 것으로 알려졌다."라고 일제히 언론이 보도하였다.[196] 그러나 이러한 주장은 하루만인 5월 20일 CHT-02D 어뢰로 변경되었다.[197] 그러나 6월 29일 이러한 진술을 또 번복하여 합조단이 제시했던 설계도는 북한의 PT-97W 어뢰의 설계도였다고 밝혔다. [198] 북한산 어뢰의 설계도라고 주장한 국방부의 설명도 처음에는 책자라고 했다가, CD라고 했다가, 둘 다 있다고 하는 등 진술이 수차례 번복되었다.[199][200]
  • 물기둥 진술 : 물기둥에 대해서도 4월 8일에는 생존장병들의 증언을 토대로 "물기둥을 본 사람이 없다"고 발표하였으나,[201][202] 5월 20일에는 물기둥이 있었다고 번복하였다.[203]
  • 버블제트형 어뢰 주장 : 사고 직후 폭발의 흔적이 없다는 지적이 나오자 버블제트형 어뢰라고 언론에 흘렸으며, 전문가들에 의해 버블제트형 어뢰는 미국 밖에 없다고 지적하자 근접신관을 장착한 직주 어뢰의 버블제트형 폭발이라고 말을 바꿨다.[204]
  • 명단 통지 거짓발표 : 국방부는 사고 당시 "실종자 가족들에게 가장 먼저 실종 사실을 알렸다"고 주장하였으나, 실제로는 언론에 4시간 먼저 명단을 밝힌 것으로 드러났다.[205]
  • 천안함 보고서 : 2010년 6월 11일 국방부는 천안함 보고서를 미국에 전달했다는 의혹들에 대해 "힐러리 국무장관에게 주었다는 400페이지 자료는 합동조사단에서 만들지도 않았고 미국,중국측에 전달한 적도 없다"고 주장하였으나,[206] 6월 24일, 미국 대사측이 "주한 미국 대사관에서 한국 국방부로부터 받은 공식문서는 251쪽 분량의 보고서가 있다"고 증언하자 국방부는 "400쪽 분량의 보고서는 정부에서 작성한 바 없고, 251쪽 분량의 보고서는 유엔에 국제공조를 요청하기 위해 보낸 보고서가 있다"며 보고서의 존재 사실을 시인했다.[207]

정보 은폐 논란

  • 어뢰 피격 보고 묵살 : 사건 당시 침몰하는 천안함은 “어뢰 피격으로 판단된다”고 2함대사령부에 보고했다. 해군 작전사령부에서도 ‘폭발음 청취’ 등 외부 공격 가능성을 합참에 보고했다. 그러나 2함대사령부는 ‘어뢰 피격’ 내용을 합참 등 상급기관에 제대로 보고하지 않았다. 김태영 장관에게도 ‘폭발음 청취’ 내용이 삭제된 보고가 올라갔다.[208]이로 인해 귝벙정ㄱ헌운 사건 발생 9일 뒤에야 어뢰 피격을 인지하게 되었다.[209]
  • 교신 일지 : 이종걸 민주당 의원은 천안함에 승선해 있던 한 장병이 가족과 휴대전화 통화를 하다 오후 9시16분쯤 갑자기 "지금은 긴급 상황이라 통화가 어렵다. 나중에 통화하자."라고 말한 뒤 전화를 끊었다는 점을 지적했다.[210] 천안함과 제2함대 사령부 간의 교신 기록 중에 사고 직전인 9시 15분부터 22분까지 7분 분량의 내용이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밝혀져서 의혹을 더하고 있다. [211]
  • TOD 영상 은폐 : 군 당국은 그동안 사고 발생 장면을 찍은 화면(TOD 영상)은 없다고 밝혀왔으나, 이 동영상이 존재하며, 민군 합동조사단이 봤다는 증언이 보도되었다.[212] 또한 천안함에 근무하다 전역한 장병들은 "TOD영상은 항상 녹화하고 있는게 원칙"이라고 증언하였으며, 40분짜리 영상을 1분 20초로 편집하여 공개했다가 나머지 영상을 다시 공개하여 은폐 의혹이 불거진 점, 그 이후에 또 "40분 영상 이외의 영상은 없다"고 했으나 다른 영상이 더 있던걸로 또 드러났던 점, 침몰 전후의 장면이 모두 있지만 사고시각인 9시 22분의 영상만 없다는 점들 때문에 TOD 영상 은폐 의혹이 꾸준히 일고있다.[213][214] 민주노동당 이정희 의원은 "합동참모본부 산하 정보분석처에 소속된 A대령과, 정보작전처에서 B대령을 비롯한 관계자들도 동영상을 봤다"고 주장했으며,[215]김태영 국방부장관이 TOD 동영상을 편집하라는 지시도 한 것으로 드러났다.[216]
  • 생존 장병들의 외부인 접촉 차단 : 생존 장병들은 전원 국군수도병원에 입원한 채, 정신과 치료가 필요하다는 이유로 외부인과의 접촉을 일시적으로 불허하기도 했으며, 또한 지방선거 기간중 격리 수용되었다는 사실을 감추고 "생존자들이 자유롭게 지내고 있다"고 말했으나 이는 거짓으로 드러났으며 경남 진해의 교육사령부에서 2주간 격리 교육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217]
  • 천안함 절단면 비공개 : 국방부는 유언비어를 차단한다는 이유로, 선체 인양시 함수와 함미의 절단면을 그물로 은폐하고, 언론의 300야드 이내 접근을 차단한 채 작업을 진행했다. [218]그러나 국방부는 5월 20일 절단면을 공개했고 31일에는 일반인들에게도 공개하며 사진 촬영도 허가했다.
  • 보안 서약서 요구 : 또한 인양 작업에 참여한 민간업체 관계자들에게 보안서약서를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언론매체와 인터뷰를 한 백령도 주민들에 대해 기무사와 경찰에서 추궁한 것으로 알려져 물의를 빚기도 했다. [219]
  • 보고서 미공개 : 국방부는 사고 경위를 조사한 결과를 담은 보고서를 비공개로 하였다. 국방부는 250여쪽의 보고서를 500여부 발간하여 베포할 계획으로 사실상 공개할 방침을 정했으면서도 국민들에게는 이를 공개하지 않고 편집한 내용의 백서를 만들어 공개할 방침이라고 정하면서 눈가리고 아웅이라는 지적이 일었다. 국방부 관계자는 "미국의 9ㆍ11테러 보고서도 공개하지 않았다" 며 "군사적으로 예민한 내용이 일부 포함돼 있기 때문에 언론이나 일반에게는 공개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220]
  • 가스터빈실 인양 : 가스터빈실이 침몰 해역에 그대로 있었는데도 찾지 못하고 뒤늦게 인양된 점에 대해서도 의문이 제기된다. 해난 구조 및 인양 전문가인 이종훈은 CBS와의 인터뷰에서 "가스터빈실은 함수, 함미가 부러진 자리에서 초기서부터 거기에 있었다. 군도 거기에 있었음을 처음부터 알고있었을 것이다. 하지만 그것이 왜 이제서야 인양됐는지는 모르겠다"라고 밝혔다.[221]
  • 침몰 지역 해저에서 발견된 선박 : 국방부는 천안함이 침몰한 사고 해역에서 해저에 침몰해있는 선박이 존재함을 알고있었음에도 이를 공개하지 않았다. 국방부는 "천안함 사고와 침몰 선박은 관계가 없고 원인 규명에도 도움이 안 돼 공개하지 않았다"고 해명하였으나, 그동안 천안함 침몰 사건의 원인 규명을 해오던 중 여러가지 가능성을 염두해두고 정보를 공개해야 하는 상황에서 부적절한 정보 은폐를 한 것이 아니냐는 의혹들이 제기되었다.[222]
  • 조사단의 구성원 문제 : 2010년 5월 3일 민간조사단으로 조사에 참여하고 있는 신상철은 "침몰사고의 원인이 무엇이든 지휘통제 부실의 책임을 져야 할 사람들이 조사를 전담하고 나서는 것은 문제가 많다", "국방부 발표를 보면 북한 소행으로 단정지어 놓은 상태에서 보복이니 응징이니 하면서 큰 소리를 치고 있다. 이런 조사를 믿을 수가 있나.", "비밀유지 각서를 썼기 때문에 말할 수 없다. 다만 어뢰나 기뢰에 의한 공격이 아닌 것만은 분명해 보인다"며 정부의 은폐, 조작에 대한 우려를 나타냈다.[223]

조사단의 구성원 문제나 은폐 의혹을 제기했던 신상철(서프라이즈 대표)에 대한 비판도 존재한다.[224] 민주당 안규백 의원은 12일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외부 모 인사에게서 ‘신 씨가 가장 적합하다’는 얘기를 들었다”며 신상철을 추천한 경위를 밝혔다.[225] 신상철은 조사단 회의에 1회에 한해 2시간밖에 안 있는 등 조사활동에 참여하지 않은 채 군사기밀 공개를 요청하고[226] 진보성향 언론들을 통해 "미군 함선과 충돌했다" 혹은 "주한미군 사령관이 한주호 준위 분향소를 방문한 것이 미군이 연루된 증거다" 등의 주장을 내세우기도 했다.[227] 이에 국방부는 "전문성이 없는 인사가 조사위원으로 활동하기에 적절하지 않으며 이로 인해 공식결론에 반하는 내용을 조사위원 자격을 내세워 주장하는 등 대외적으로 불신 여론을 조장하여 공신력을 실추시키고 있다"고 밝히고 민주당에 교체를 요청했고,[228]신상철을 추천한 것에 대한 민주당의 책임론도 제기되었다.[229] 민주당은 조사단 활동이 일주일 정도밖에 남지 않았기 때문에 교체는 어렵지만 문제가 되는 활동에 대해서 앞으로 공명정대하게 할 수 있도록 감독하겠다고 밝혔다.[230]

반대론자들에 대한 고소 고발

천안함 사태에 대해 의혹을 주장해 논란이 되었던 사람들중 상당수는 고소, 고발을 당했다. 대표적으로 도올 김용옥,[231] 천안함 조사위원이었던 신상철과,[232] 박선원 전 청와대 통일안보전략비서관,[233] 민주노동당 이정희 의원[234] 등이다. 이러한 반대론자들에 대한 해군, 국방부 등의 고소, 고발은 반대론자들에 대한 탄압으로 비춰졌으며 천안함의 조사 결과에 대해 의문을 제기했던 이승현 버지니아대학교 물리학 교수는 "정부의 천안함 결론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는 사람들이 고소됐다. 이것은 현재 우리 사회가 합리적인 사회가 아니라는 것을 보여줄 뿐이다."라고 지적했다.[235]그러나 김용욱은 국가가 아닌 보수단체로부터 고소를 당했으며 이정희는 해군 대령 개인이 고소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국방부는 허위사실 유포로 명예가 훼손되었다며 고소 이유를 밝혔다.[236] 한편 국방부에 고소를 당한 박선원 전 청와대비서관은 어뢰피격설이나 암초설을 주장한 적이 없다며 언론사 관계자를 고소했다.[237]

성금 모금 훈장 수여와 징계

2010년 4월 14일 천안함 침몰 사건에 대한 성금 모금이 진행되었다. 이전까지 국민성금을 모아왔던 적은 많았으나, 불우이웃이나, 자연재해로 인한 피해 등 금전적 지원이 반드시 필요한 곳에서만 추진되어 왔다. 하지만 이번 사건에서는 개인에 대한 재산 피해도 없었기 때문에 금전적 지원이 필요한 경우라고 보기 어려웠으며, 천안함 침몰 원인이 밝혀지기는 커녕, 실종자들의 생사조차 확인되지 상황에서 이러한 성금 모금은 부적절하다는 지적이 제기되었다.[238] KBS는 이를 특집으로 생방송하여 시청자 게시판에는 항의글들이 올라오기도 했다. 또한 이 사건의 책임이 전적으로 정부와 국방부에 있음에도 국민들에게 책임을 지우기 위한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되기도 했다.[239] 국방부는 희생자들에 대해 훈장을 수여하고 국민성금까지 모금하여 억대의 보상금을 지급하며 '영웅' 대접을 하면서도 생존자들과 군 지휘관들에게는 징계 또는 격리수용을 하며 책임을 묻고 있다는 점이 모순으로 지적되기도 한다. 도올 김용옥은 이번 사건은 패전이라는 지적을 하기도 했다.[240]

기타

  • 최문순의 발언 논란 : 6월 18일 민주당 최문순 의원은 "러시아 대사가 천안함 사건을 "2000년 내부폭발로 침몰한 러시아 핵잠수함 사건과 똑같다"고 말했다"고 밝혔으나, 러시아측은 이러한 입장을 밝힌적이 없는 것으로 드러나 문제가 되었으며, 러시아측은 최문순에게 사과를 요구했다.[241]

이외에도 최문순은 좌초설,내부폭발설 등을 주장하며 어뢰공격가능성을 부인해 왔는데도 유가족 앞세서는 어뢰공격을 인정하는 발언을 한 의혹도 있다. 최문순은 6.2지방선거를 일주일가량 앞두고 전화해 "천안함 침몰사고에 대한 유가족의 의견을 묻고 싶다" 고 요청해, 유가족 3명과 한 술집에서 자리를 가졌다. 이 자리에 참석한 한 유가족은 "최의원 이 우리를 보자마자 '함체를 보고 어뢰가 맞다는 생각이 들었다. 우리는 끝났다. 도와달라'고 말했다"고 주장했다.[242] "최 의원이 '(민주당이) 선거전략을 잘못 잡은 것 같다. 요새 선거운동할 맛이 안 난다'고도 말했다"고 덧붙였다. 이에 최 의원 측 관계자는 '그런 말 한 기억이 없다'고 하더라"고 밝혔다. 최문순은“가족분들과 대화한 내용이라면 내가 녹음해 갖고 있기 때문에 자신이 있다”고 동아일보에 해명했다. 이에 유가족들은 ““녹음하고 있었다는 사실은 전혀 몰랐다”고 불쾌감을 표시하며 “가족들이 불리할 것 없으니 내용을 공개하라”고 말했다.[243] 이러한 비밀녹음은 비판의 대상이 되기도 했다.[244] 그러나 최문순은 아직까지 녹음내용을 공개하지 않고 있다.

  • 공무원들에 대한 교육:6월 23일 정부는 "전국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4대강 사업과 천안함 사건에 대한 대대적인 교육을 실시하라"는 내용의 공문을 전국 지자체와 부처별로 보낸 것으로 드러났다. 의혹과 논란이 많은 천안함과 4대강 사업에 대한 이러한 교육에 대해 "정부가 선거로 나타난 민심을 거꾸로 읽는 것 같다"는 비판이 제기되었다.[245]
  • 허위사실 유포 : 천안함 사건이 정부의 자작극이라는 등의 허위사실이 인터넷을 통해 유포되기도 했다. 누리꾼들에 의해 퍼날라지는 과정에서 그럴듯하게 포장되면서 인터넷 문화의 역기능과 폐해에 대한 우려도 제기되었다.[246]경찰은 천안함 사건이 "미국과 이명박이 금양호를 입막음 하기 위해 수장한것" 등의 유언비어를 유포한 네티즌들을 구속하기도 했다. [247]

각계의 반응

조사단의 발표는 과학적이고 객관적인 것으로 평가되기도 하지만, 잠수함의 이동 경로에 대해서는 설명이 충분하지 않다는 지적이 있다.[248][249]

독일, 미국, 스웨덴, 영국, 일본, 캐나다, 태국, 호주 등 각국(가나다순)은 조사단의 발표를 지지하는 성명을 발표하거나 인정하였다. 러시아와 중국은 신중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250]

대한민국 국회

천안함 침몰 사건에 대해 대한민국의 여야 정당들은 정 반대의 해석과 책임론을 주장했다. 여당인 한나라당은 북한의 책임론을 주장하며 김대중, 노무현 정부의 대북정책에 비판을 가했으며, 야당인 자유선진당과 미래희망연대도 이에 동조했다. 또 다른 야당인 민주당과 민주노동당, 진보신당, 국민참여당 등은 정부의 조사 결과에 의문을 제기하는 한편, 합동조사단의 조사결과 발표 이후에는 해전에서 이렇다할 대응은 커녕 적의 움직임조차 전혀 파악하지 못하고 타격당했다는 점을 들어 정부의 구멍뚫린 국방정책에 대한 비판을 제기하였다. 이러한 정치권의 대립되는 책임론은 2010년 6월 2일에 있을 지방선거에서 우위를 점하기 위한 전략이라는 해석이 지배적이다.[251] 또한 합동조사단의 천안함 사고 조사 발표날짜를 원래 5월 23일에 하기로 하였으나 이날은 노무현 대통령 서거 1주기이기 때문에 너무 노골적이라 미국측의 반대로 앞당겼다는 주장도 있었지만 국방부는 이를 부인했다.[252]

각계 인사

  • 도올 김용옥은 "천안함 조사 발표를 하는데 자기 부하들, 불쌍한 국민들을 다 죽여놓은 패잔병들이 개선장군처럼 앉아서 당당하게 발표하는 그 자세에 너무 구역질이 났다", "일본의 사무라이 같으면 그 자리에서 할복자살해야 할 감"이라고 말했다.[253]
  • 대표적인 좌파 지식인으로 평가되는 강정구 동국대 교수는 퇴임 고별강의에서 "(천안함 침몰은) 단순한 사건이 아니라 사건으로 만든 것이기에 '사건화'다"라며 천안함 사건에 의문을 제기한 뒤, "천안함 사건에 대해 합리적 의심을 제기하면 빨갱이로 몰리는 것이 한국사회"라고 말했다.[254]
  • 피델 카스트로 쿠바 국가평의회 전 의장은 "미국이 일본에서 철수 논란을 빚고 있는 오키나와 기지 주둔을 유지하기 위해 해군 특수부대인 네이비실을 통해 한반도에 긴장감을 높이려는 목적으로 천안함을 격침"고 주장했다.[255]
  • 최장집 고려대학교 명예교수는 "정부가 선거 가까이 천안함 같은 이슈를 만들고 여론을 동원하는 스타일을 보여줬는데, 과거 권위주의 정권이 하던 걸 재현한 것이죠. 퇴행입니다. 지금 온세계가 평화를 지향하고 있는데, 한반도에서 다시 전쟁 가능성이 운위된다는 건 곤란하죠"라고 말했다.[256]
  • 이외수는 자신의 트위터에서 "천안함 사태를 보면서 한국에는 소설쓰기에 발군의 기량을 가진 분들이 참 많다는 생각을 했다"며 "나는 지금까지 30년 넘게 소설을 써서 밥 먹고 살았지만 작금의 사태에 대해서는 딱 한 마디밖에 할 수가 없다"면서 "졌다"고 말했다.[257]
  • 강원 강릉 잠수함 침투사건의 무장간첩 출신인 이광수는 "천안함이 날조되었다는 북한 주장은 엉터리" 라고 강조했다. 그는 "북한에서는 어뢰를 손수 정비한다. 정비하기 위해 분해하면서 (조립 때 혼선을 막을 목적으로) 1, 2, 3번 등 번호를 적는다."고 밝히고 "의혹을 제기하는 일부 인사들 언급을 보면 무슨 생각을 가졌는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이씨는 북한에서 14년간 잠수함에서 어뢰를 다루는 조타수와 수뢰수병사로 근무했었다.[258]
  • 이상우 국방선진화추진위원장은 북한이 천안함을 공격한 사건은 북측이 비정규전이나 특수전을 특징으로 하는 제4세대 전쟁을 준비해왔음을 입증한 사례라고 밝히고 소규모 특수전부대로 대형 수상함을 격침시킬 수 있음을 보여줬다며 북한이 이런 비대칭전과 정규전을 배합하는 전쟁을 기획하고 있다면 우리에게는 새로운 위협”이라고 강조했다.[259]
  • 홍성기 아주대 교수는 좌초설 주장은 암초가 있는 것부터 확인해야 하는데,암초가 없다는 것도 확인되지 않았다고 주장하는 점이 문제라고 지적했다. 합조단의 주장에 대해서는 조목조목 의혹을 제기하고 증거를 요구하면서 좌초설 신봉자의 모든 의혹과 주장은 아무런 증거제시의 요구 없이 액면가로 받아들인다면서 단순한 의문이 아니라 어떤 주장을 하는 순간 입증의 의무가 발생한다고 말했다. 또 좌초가 천안함 침몰 원인에서 배제된다면, 어뢰와 기뢰에 의한 외부폭발 이외에는 다른 원인이 있을 수 없고 그렇다면, 형광등, 견시병 이야기, 부상의 유형, 프로펠러 등등에 대한 의혹은 실은 아무런 의미가 없는 ‘곁다리 의문’에 불과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합조단이 가장 중요한 천안함 함체 자체를 외부폭발의 증거로 제시하면, 조작설 신봉자들은 소소한 곁다리 의문 열 개를 늘어놓으면서 해명보다 의혹이 더 많다고 길길이 뛰고 있다고 지적했다.[260]
  • 부산참여자치시민연대와, 민주노총 부산본부, 6·15 공동선언실천 남측위원회 부산 본부, 부산경남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 부산 평화와 통일을 사랑하는 사람들 등 5개 단체는 기자회견을 열어 천안함 사건에 대한 국정조사를 촉구했다. 이들은 생존 장병이 보지 못했다는 물기둥의 존재 여부, 절단면에 폭발의 흔적이 없다는 점, 사건 초기 티오디영상 미공개, 연어급 잠수함의 실체, 외국 조사단의 활동과 역할 등에 대한 정보 공개를 촉구했다.[261]http://dvdprime.dreamwiz.com/bbs/list.asp?major=ME&minor=E1&master_id=172
  • 한상렬 진보연대 상임고문은 "이명박 정부가 6ㆍ15 남북 공동선언을 파탄 내고 한미군사훈련 등으로 긴장을 고조시킴으로써 천안함 승조원들의 귀한 목숨을 희생시켰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 "이명박식 거짓말의 결정판", "한ㆍ미ㆍ일 동맹으로 자기 주도권을 잃지 않으려는 미국과 이명박 정권의 합동 사기극 가능성"등 의혹들을 제기했다.[262]
  • '알렉산드르 제빈' 러시아 극동연구소 한국연구센터장은 칼럼에서 러시아측이 제기한 의문점들을 언급하며 "누구에게 유리한 것인지 생각해보라”는 로마의 격언을 상기한다면, 이번 사건을 통해 가장 득을 본 것은 바로 미국"이라고 지적했다.[263]

여론 조사

조사초기인 4월 11일 리서치플러스의 여론결과 정부의 수사가“신뢰가 안 간다”는 응답이 59.9%였고, “신뢰한다”는 응답은 34.9%였다.[264]

합동조사단의 조사결과가 발표된 5월 20일과 21일 실시된, 코리아리서치센터(KRC)의 여론조사에서는 '합조단의 발표대로 북한 소행이 분명하다'는 응답이 72.0%였고, '북한 소행이라는 합조단 발표를 신뢰할 수 없다'는 응답은 21.3%였다.[265] 이명박 "대통령의 대응 및 국가 위기 관리 능력"에 대해서 긍정적이라는 응답이 60.5%였고, "정부 여당이 국가안보 사안을 정치적 목적으로 악용한다"는 응답은 26.5%였으며, "국가안보사안을 정치적으로만 해석하는 야당의 주장에 동의 안한다"는 응답은 58.3%였다. [266]

5월 30일 있었던 여론조사에서 '정부의 조사를 신뢰한다'는 응답이 64%였다. '여당의 정치적 의도가 있다'는 응답은 67.2%였다. 군 책임자 문책에 대해 찬성한다는 응답이 73.9%였다.[267]

각국 정부

천안함 침몰 사건에 대해 국제사회는 많은 관심을 보였고 조사결과 발표 후 각국으로부터 국제사회의 대북규탄 메시지가 잇따르고 있다. 2010년 5월 27일 현재까지 국제기구 4곳 및 21개국이 대북 규탄성명을 발표했다. [268] [269]

반기문 UN사무총장 : "대한민국 정부가 천안함 사건에 대해 절제와 인내심을 가지고 침몰 원인의 규명을 위해 국내외 전문가들을 통해 객관적이고 과학적인 조사를 진행해 온 것을 평가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반 총장은 특히 "보고서에 적시된 사실 관계는 매우 엄중하다"며 "유엔 사무총장으로서 이 문제에 대해 계속 깊은 관심을 가지고 대처해 나갈 예정"이라고 강조했다.[270]

미국 미국 : 백악관은 천안함 조사 결과 발표와 관련한 성명에서 "이번 공격 행위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 국제법을 무시한 용납할 수 없는 또 다른 사례"라고 비난하고 북한의 행위는 "고립을 심화시킬 뿐"이라고 지적했다. [271] 또한 힐러리 클린턴 미국 국무장관은 5월 26일 천안함 사태와 관련, "이명박 대통령이 강하면서도 인내를 가지고 철저하게 진실을 규명한 것과 그후 대응책을 마련한 방식을 치하한다"며 "대한민국 정부가 취하는 조치들을 전적으로 지지한다"고 밝혔다.[272] 하지만 북한을 테러지원국으로 재지정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이번 사건을 "테러는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273]

독일 독일 : 독일 외무장관은 "민군합동조사단이 확인한 북한에 의한 천안함 침몰을 강력히 규탄한다"면서 "이것은 유효한 국제법에 대한 중대한 위반 행위"라고 지적하고 대한민국 국민과 대한민국 정부에 대해 전폭적인 지지와 공감을 약속한다"고 밝혔다.[274]

유럽 연합 유럽 연합 : 유럽 연합(EU) 외교 총책인 캐서린 애슈턴 외교ㆍ안보정책 고위대표는 아프리카 순방 중 성명을 내고 “나는 이처럼 악질적이고 지극히 무책임한 행위를 강력히 규탄한다”고 밝혔다. 조사결과에 따른 적절한 후속 조처를 취하는데 한국 정부 및 다른 이해당사자들과 긴밀히 협력할 것”이라고 말해 국제 연합 안전보장이사회 회부 등 국제사회의 대응에 적극적으로 협력하겠다는 의지를 보였다.[275]

프랑스 프랑스 : 프랑스 외교부는 대변인 발표를 통해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어뢰 공격에 대한 대한민국 조사 결과 발표를 지지하고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이 같은 도발은 중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프랑스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측이 폭력 행위를 포기하고 국제적 협상 테이블로 복귀해 대화의 장에 참여해야 한다는 입장"이라고 덧붙였다.[276]

스웨덴 스웨덴 : 천안함 사건 조사에 참여한 스웨덴은 20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소행으로 결론을 내린 조사결과 보고서가 만장일치로 채택됐다면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 대한 외교적 조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빌트 장관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어뢰가 천안함을 침몰시켰다는 보고를 받았다"면서 "우리는 이같은 행위를 단호하게 규탄하고, 국제 연합의 어떤 조처를 할지 지켜봐야 한다"고 강조했다.[277]

오스트레일리아 오스트레일리아 : 스티븐 스미스 오스트레일리아 외무장관은 "천안함은 의심의 여지없이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어뢰 공격을 받아 침몰한 것"이라며 "국제법과 지난 1953년 정전협정을 위반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행동은 변명의 여지가 없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국제사회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을 강력하게 비난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케빈 러드 호주 총리도 천안함 사태를 적대적, 정당성이 없는 행위라고 비난 했다. [278]

인도 인도 : 인도 외무부는 이날 발표한 '대한민국의 천안함 침몰' 제하 성명을 통해 "대한민국 정부는 천안함 침몰 사건 원인 규명을 위한 민군합동조사단의 조사 내용을 우리와 공유했다"며 "우리는 이번 사건을 규탄하며 비극적 인명손실과 관련 한국 정부에 애도를 표한다"고 밝혔다. 성명은 이어 "인도는 대한민국이 지역 평화와 안정을 유지하기 위해 성숙함과 자제력을 갖고 이번 사건을 처리해 온 점을 높이 평가한다"고 덧붙였다. [279]

뉴질랜드 뉴질랜드 : 머레이 매컬리 뉴질랜드 외무장관은 21일 해외 전문가들이 포함된 조사단이 전날 천안함 침몰 원인으로 규정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어뢰공격을 "한반도와 지역 안보에 대한 심각하고, 고의적이며, 정당한 이유없는 도전"이라고 규정한 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지도자들은 국제사회가 이 문제를 얼마나 엄중하게 보는지에 대해 어떠한 착각도 해선 안될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뉴질랜드는 한반도 안정을 꾀하기 위한 적절한 대응을 모색하는 과정에서 대한민국과 유관국들을 지지할 것"이라며 "한국이 장병 46명의 생명을 앗아간 비극적 사건을 조심스럽고 신중하게 처리하고 있다는 점을 치하한다"고 덧붙였다. [280]

러시아 러시아 : 메드베데프 러시아 대통령은 25일 천안함 침몰 원인이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어뢰 공격으로 드러난 것과 관련, "한반도 평화와 안전을 보장하면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 제대로 된 신호를 주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대한민국 측과 긴밀하게 협력해 나갈 준비가 돼 있다"고 강조했다.[281]

캐나다 캐나다 : 스티븐 하퍼 캐나다 총리는 천안함 침몰과 관련, 이명박 대통령에 대한 흔들림 없는 지지를 표명하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게 강력한 국제적 조치가 취해지도록 한국 및 여타 파트너, 동맹국들과 계속 논의하고 협력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282]

일본 일본 : 하토야마 총리는 5월 22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 터무니없는 일을 저지르고 있다"며 "국제적으로 협력해 확실히 싸우지 않으면 안 된다"고 말했다. 또 "일본이 대한민국을 확실히 지지하는 것이 중요하다. 두 번 다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 이런 일을 일으키지 않도록 국제적 환경을 만들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283]

그 외 국가 : 세계 자유지도자 70명은 대한민국 민·군 합동조사단의 조사결과를 전폭적으로 신뢰하며, 대한민국 정부의 대북 대응조치를 적극 지지한다”고 밝혔다. 세계 및 아태 자유민주연맹 2010 연차총회에 참석한 참가국(70개국) 대표단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 최소한의 책임 있는 태도를 취할 때 까지 인도적 지원을 제외한 모든 대북지원 및 교류를 전면 중단할 것을 총회 참석 대표들의 정부에 요청하기로 했다”며 “대북 제재 결의안이 유엔 안보리에서 채택될 수 있도록 자국 정부의 협조와 동참을 이끌어내기 위해 노력한다”고 결의했다. [284]

당사국 이외의 언론

공식조사발표 전
  • 4월 말, BBC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소행이라면 그런 행동이 얼마나 도발적인 건지를 알면서도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 해군 방어를 강화하지도 않은 채 공격을 감행했을 리 없다", "만약 3차 세계대전을 시작할 의도가 없었다면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그렇게 못한다"며 "이것이 바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어뢰가 아닌) 기뢰라고 생각하는 이유"라고 보도했다.[285]
  • 4월 26일, LA타임스는 국제위기관리그룹(ICG)의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전문가 대니얼 핑크스톤과의 인터뷰를 보도했다. 그는 "이번 사건을 추적하고 있는 워싱턴의 관리들이 자신에게 천안함이 어뢰 공격을 받았다면 매우 경악할 것"이라고 말했다며 "관리들은 기뢰 가능성에 더 신뢰를 보이고 있다"고 말했다.[285]
  • 4월 22일, 파이낸셜타임스는 "대한민국은 통일을 갈망하면서도 경제·사회적인 비용을 감내하려는 모습을 보이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286]
  • 4월 30일, 아사히신문은 "국제합동조사단이 지금까지 현장주변에서 입수한 파편 약 330점은 모두 천안함 함체였다."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개입설을 입증할 증거는 없다"고 보도했다.[287]
  • 5월 19일. 영국 파이낸셜타임스(FT)는 대한민국 국민 사이에서는 예상외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 대한 공분이 나타나지 않고 있다며 지난 수십 년간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테러공격과 핵위기 조장 등을 경험하면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행동에 둔감해졌고 "대한민국 국민의 엇갈린 감정은 동포애에서 비롯된 것"이라면서 "어릴 때부터 학교에서 통일을 궁극적인 목표라고 배워온 이 같은 민족주의를 무시할 수 없다"고 말했다. 특히 그는 "만약 천안함이 일본의 실수로 인해 침몰했다고 가정해 보라. 대한민국 국민의 분노는 엄청났을 것"이라고 말했다.[288]


공식조사발표 후
  • 5월 20일, 영국 파이낸셜타임스(FT)는 사설을 통해 “실패로 끝난 화폐 개혁과 식량위기, 김정일 국방위원장 후계 문제 등을 비롯한 내부 문제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파괴 행위와 암살에 의존하는 70년대식 전술로 돌아섰다”면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공격을 묵과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북한의 해외 자금원을 봉쇄하는 것은 효과적인 방안일 수 있다”고 권고했다.
  • 5월 20일, 월스트리트저널(WSJ)는 이날 ‘천안함호 침몰의 교훈’이라는 제목의 논평에서 “조사 과정에 해외 전문가들을 참여시키는 등 대한민국 정부가 매우 신중히 결론을 내렸다”고 긍정 평가한 뒤 “미국과 대한민국의 대북 포용정책은 실패로 귀결됐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번 사건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 핵무기를 절대 포기하지 않을 것이란 점을 보여줬다”며 “유화정책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행동을 변하게 하기는 커녕 악화시켰다”며 강경 대응을 주문했다.
  • 5월 20일, 산케이 신문은 "대한민국 정부의 발표가 사실일 경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잠수정 운용 능력이 ‘세계 최고’ 수준"이라고 보도하였다. “사고 현장은 수심이 40~45m. 로 얕은 바다에서 잠수함 작전 행동은 곤란하다며“과거에도 좌초하거나 어망에 걸리는 등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조함(操艦)기술도 낮다고 여겨졌다”라고 말하고 “이번 작전에 특화된, 기량 향상을 위한 맹훈련을 반복했다고 밖에 생각할 수 없는 ‘숙달된 모습’”이라며 놀라움을 표현하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 이번 공격과 같은 능력을 갖춰왔던 것이 사실이라면, 대한민국뿐만이 아니라, 주한미군이나 일본 해상자위대에게도 큰 위협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289]
  • 5월 21일, 요미우리신문은 사설을 통해 “미국, 영국, 오스트레일리아, 스웨덴 전문가가 참가한 합동조사단이 물증까지 제시한 만큼 이번 사건이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소행이었다는 한국 정부의 발표는 객관적으로 설득력을 지니고 있다”고 평가했다. 특히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 전날 발표를 ‘날조’라고 주장하고 있는데 대해 “지난 1983년 아웅산 테러사건이나 일본인 납치 등의 전례를 감안하면 그대로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 5월 21일, 아사히신문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공격설을 부정하던 입장을 바꿔“더이상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 폭거를 되풀이하도록 방치해서는 안된다”고 주장했다.[290]
  • 5월 26일, 중화인민공화국 인민일보의 국제문제전문지인 환구시보(環球時報)는 사설에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한국의 천안함 침몰사건에 대한 증거제시와 대응조치에 격렬하게 반발하고 있으나 이에는 사실상 설득력이 있는 내용이 없다고 지적하고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반응은 국제사회에서 인정을 받지 못하고 있다며 성의있는 진실규명을 촉구했다. 대한민국이 제시한 천안함 침몰증거와 대응조치가 미국,일본,서방 등 국제사회의 지지를 받고 있고 더구나 국제 언론들의 보도와 한국 외교의 노력으로 세계 여론이 대한민국에 유리하게 돌아가고 있으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대응은 수동적이라는 점을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직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291]
  • 5월 29일, 파이낸셜타임스는 천안함 침몰 사건 이후 대응 과정에서 이 대통령이 "권위와 결의를 보여줬다"면서 "김정일이 경고를 받았다"고 평가했다. 이 신문은 또 비핵화와 경제지원을 철저히 연계하는 이명박 대통령의 대북정책이 "원칙적이지만 완강하다"라고 평가했다. [292]


의혹 제기
  • 5월 24일, 영국의 기자출신 저널리스트 스콧 크레이튼은 자신의 블로그에서 수거된 어뢰잔해와 합동조사단이 제공한 어뢰 설계도면이 일치하지 않는다고 지적했으나[293] 합동조사단은 이를 일축했다[294].
  • 5월 26일, 독일 도이체벨레 및 베를리너 모르겐포스트는 독일 총리실 직속 외교정책연구원 수석 연구원 마르쿠스 티텐 박사와의 인터뷰를 통해 대한민국 정부의 천안함 조사 발표내용 신뢰성에 의문을 제기하였다. 마르쿠스 티텐 박사는 민군 합동 조사위원회는 대한민국과 미국 정부가 주축이 되는 위원회이며 대한민국의 선거를 앞두고 특정 목적이 있었던 것은 아니냐는 주장을 하였다.[295][296]
  • 5월 31일, 미국의 탐사저널리스트 웨인 매드슨은 글로벌 리서치에 기고한 글에서 천안함 사건은 미국 특수부대의 자작극이라고 주장하였다. 미국은 한반도의 긴장관계를 이용해 일본의 오키나와 해군기지 존속을 도모하고자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297][298]
  • 5월 31일, 러시아 모스크바 일간지 프라우다(PRAVDA)는 "러시아, 한국 갈등에 휘말리다"라는 기사에서 러시아 과학아카데미의 한국연구센터 책임연구원인 콘스탄틴 아스몰로프의 말을 빌려 "천안함 사건 조사결과는 러시아 옵저버(참관단)들이 초기 조사과정부터 참여했다면 더욱 객관적이었을 것"이라며, "사망자 명단에는 병사들만이 있고, 장교는 없다. 더욱이 환자들은 어뢰 공격시 통상 나타나는 타박상이나 골절상을 입은 이들이 없다"는 점을 들며 "전체적인 스토리가 맞아떨어지지 않는 여러 팩트가 있다"고 보도했다.[299] 러시아의 또 다른 일간지인 리아노보스티도 극동담당 대통령 특사를 지냈던 콘슨탄틴 풀리코브스키와 인터뷰를 통해 "나는 개인적으로 북한이 그 배를 침몰시켰다는 데 대해 심각한 의심을 갖고 있다"며 "왜, 무슨 이유로 그랬는지 나는 어떤 논리로도 이해되지 않는다"고 보도했다.[300]
  • 알렉산드르 제빈 러시아 극동연구소 한국연구센터장은 칼럼에서 러시아 언론매체에서 제기되는 주요 의문점들을 정리했다. 첫째, 천안함 침몰 당시 해안의 수심이 얕아서 쉽게 노출될 수밖에 없는 서해 연안에서 단 한 척의 북한 군함도 관측되지 않았다는 점, 서방국가들 사이에서 북한의 장비들이 이미 '고물'이 되어버렸다고 인정되는 상황에서 천안함을 한 한 방에 명중시키고 흔적도 없이 사라진 점, 수심 45m 수준의 바다에서 잠수함을 운용하기가 매우 어렵다는 점 등이 있다.[301]
  • 7월 8일 과학 학술지 네이쳐는 천안함 관련 의혹들을 보도했다. '흡착물의 성분'에 대한 의문을 제기한 이승헌 버지니아대 물리학과 교수와, 서재정 존스홉킨스 대학 교수의 말도 인용하며 보도했다. "실험결과 급냉시 알루미늄이 산화되는 비율이 합조단이 주장한 것 보다 많이 낮다는 것을 발견했고, 합조단에 의해 분석된 샘플이 오래됐거나 부식된 알루미늄에서 나왔다"고 말한 양판석 매니토바대학교 지질학과 교수의 말도 인용했다.[302]
언론의 분석
  • 산케이 신문 등 일본의 주요일간지들은 1월18일 종합기계공장’에서 2년 전에 제조된 것이라는 분석이 있다고 일제히 보도.
  • 신문은, 미국 정보당국을 인용해서 평안남도 개천시에 있는 공장에서 제조된 것으로 파악됐다며 북한은 이 어뢰를 남미국가에 수출하려는 계획도 세웠던 것 이라고 전했음.
  • 천안함 폭침에 사용된 어뢰는 북한이 지난 1960년대에 구 소련에서 제조법을 알게 됐고 그 후에 평안남도와 함경북도 등 최소 6곳 이상의 공장에서 어뢰를 만들어 왔다고도 밝혔으며 신문은 북한이 천안함 공격에 관여하지 않았다고 부인하고 있지만, 침몰 현장에서 발견된 것과 같은 형태의 어뢰나 부품을 만들 수 있는 곳은 북한 외에는 있을 수 없다 며 미국 정보당국의 분석 내용을 타전했다.[303]

영향

  • 2010년 3월 26일 : 미국 뉴욕시장에서 6월 인도분 금 선물가격은 온스당 1015.40 달러로 전일 대비 11.30달러(1%) 올랐다. 관련 전문가는 '대한민국 해군 초계함 침몰 사건'과 같은 불확실한 정치, 경제적 상황에는 금을 보유하려는 경향이 강하다고 언급했다. [304][305]
  • 2010년 3월 26일 : 미국 뉴욕 증시인 다우존스ㆍS&P500ㆍ나스닥 지수는 프랑스와 독일이 그리스 지원안에 대해 합의했다는 소식을 호재로 받아들이며 순조롭게 출발하다가 초계함 침몰 소식이 전해지자 일제히 하락세로 돌아섰다. 그러나 장 막판에는 소폭 상승했다. 하락세로 돌아서게 된 이유로는 북한의 개입 가능성이 제기됨에 따른 한국의 지정학적 리스크가 있었다. [306][307]
  • 2010년 3월 31일 : 미국 국방부는 "천안참 침몰 원인 아직 불명확하며, 실종자 수색 작업을 도울 것"이라고 밝혔다.[308]
  • 2010년에 실시된 지방선거에서 천안함 사태로 인한 북풍, 그리고 이명박 정부의 안보정책이 가장 중요한 변수중 하나로 꼽혔다. 이 선거에서 한나라당은 패배를 하였는데 그 원인중 하나로 천안함의 북풍몰이로 인한 역풍이라는 주장도 있다.[311][312]반면 뒤이어 치뤄진 보궐선거에서는 민주당이 패배를 하였는데 그 원인 중 하나로 민주당이 북한을 감싸고 대북규탄결의안에도 반대한 데 대한 반감때문이라는 분석도 있다.[313]

사후 조치

  • 사고 직후 미국은 원인 조사와 구조 작업에 적극적으로 협력하였다. 천안함 침몰 직후인 4월 1일 미국의 오바마 대통령은 이명박 대통령에게 위로 전화를 걸고 사고 조사와 구조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314]
  • 미군은 사건 발생 즉시 해군 ‘살보함’등 4척을 현지에 파견하여 한미합동 구조 활동을 전개했다. 월터 샤프 한미연합사령관은 4월 7일 오전 황의돈 부사령관과 함께 사건 현장인 백령도 해상 독도함을 찾아 한미 구조장병들을 격려했다. 캐슬린 스티븐스 주한 미 대사와 존 맥도널드 작전참모부장, 구마타오 주한 미 해군사령관도 동행했다. 샤프 사령관은 이 자리에서 “그동안 한미는 동맹에 입각해 긴밀한 협조를 통해 승조원 구조에 전력을 다해 왔으며, 앞으로 인양작전에 대해서도 긴밀히 협조할 것”이라고 말했다. [315]
  • 천안함 침몰 원인 규명을 위한 미국 전문조사단 15명이 4월 16일 민.군 합동조사단에 합류했다. 조사단 인원들은 20척의 퇴역함정에 대한 폭발 및 무기실험을 한 경험이 있고 해군 안전조사와 구조물 파괴공학, 무기사고 조사 및 피해, 통제, 인양 분야의 전문가이며 이들 중 3명은 지난 2000년 10월12일 예멘 아덴항에서 미 해군 구축함 `콜'이 자살테러범에 의해 폭발했을 당시 사고조사에 참여했다고 국방부는 밝혔다.[316]
  • 미국은 천안함 침몰 원인이 북한의 소행으로 드러날 경우 안보리에 회부하겠다는 대한민국의 입장에 대한 지지 입장을 표명했다.[317]
  • 2010년 6월27일 G8 정상들은 천안함 침몰 사건을 일으킨 북한을 규탄하는 공동성명을 발표했다. 이 날 성명에는 천안함 공격을 북한의 소행으로 단정한 다국적 조사 결과를 언급한 뒤 “북한이 한국에 대한 어떤 공격이나 적대적인 위협도 삼갈 것을 요구한다”고 밝혔다. 이 성명에는 그간 유보적인 입장을 보이던 러시아가 동참했다.[318] 하지만 러시아는 이 과정에서 "천안함 사건 조사결과를 최종적인 것으로 간주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밝혔기 때문에 북한을 구체적으로 비난하는 성명을 발표하지는 못했다.[319]

국제 연합 회부

대한민국 정부는 국제 연합 안전보장이사회에 이 사건을 회부하는 것 등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혔으며[320] 미국은 대한민국, 중국, 일본과 공동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321] 이에 대해 유엔사 군정위는 "북한군의 어뢰 공격을 받고 천안함이 침몰한 결론에 대해 북한의 정전협정 위반 여부를 조사할 예정 이라고 밝혔다.[322]

안전보장이사회 회부

윤덕용 천안함 사건 민·군 합동조사단장은 6월 14일 국제조사단과 함께 안보리 이사회에 참석, 23분간의 브리핑, 7분간의 비디오 프레젠테이션 등을 통해 사건의 개요와 어뢰 추진체 인양 모습을 공개하고, 1시간 30분 가량 질의응답을 받았다.[323] 남북한 양측의 브리핑을 들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이사국들은 대한민국 조사결과에 대해 대부분 전폭적인 신뢰를 보낸 반면 북한 주장에 대해선 "일방적인 주장만 있고 근거가 희박하다"고 평가했다 프랑스·오스트리아·터키·일본의 유엔주재 대사 등은 "과학적이다" "철저하다" "지극히 확신을 준다"고 평가했다. 지금까지 유보적인 태도를 취하고 있는 중국과 러시아 대표도 이날 의문을 제기하는 질문은 전혀 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북한의 신선호 유엔대사는 한국의 브리핑에 이은 별도 설명회에서 "우리는 희생자이며 이번 사건과 아무런 관련이 없고, 한국의 조사는 날조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토마스 마이르-하팅 오스트리아 대사는 "한국의 브리핑은 철저한 '조사(investigation)'인 반면 북한의 브리핑은 '주장(allegation)'"이라고 말했다.[324] 에르투룰 아파칸 터키대사는 "한국의 과학적 조사에 수긍이 가며 전적으로 동의한다"고 말했고, 다카스 일본대사는 "한국의 조사가 지극히 확신을 준다(extremely convincing)"고 했으며, 오스트리아 대표는 "한국은 철저한 조사를 했다"고 평가했다.[323]

2010년 7월 9일 안보리 의장 성명이 발표되었다. 이 내용에는 '북한이 천안함 침몰의 책임이 있다는 결론을 내린 합동조사단의 조사결과에 비추어 깊은 우려를 표명한다', '천안함 침몰을 초래한 공격을 규탄하며 한국에 대한 공격이나 적대행위를 방지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내용이 있었으나 천안함 사건과 관련이 없다는 북한의 입장에 유의한다는 문장을 포함시켜 북한의 반론을 병기함으로써 G8 공동 성명보다 후퇴했다는 지적이 일었다. 또한 어뢰 공격이나, 북한에 대한 명시도 없어 북한에 대한 사과를 촉구하는 내용이 빠진점도 외교적 한계로 지적되었다.[325]

참여연대 서한 논란

2010년 6월 14일 참여연대는 천안함 침몰 사건의 조사결과에 대한 의문점을 담은 서한을 안전보장이사회와 이사국들에 보냈다. 이는 큰 파장을 불러왔으며 정치권에서도 논쟁의 중심이 되었다. 각국 안보리 관계자들은 엄격하고 전문적인 무대에 시민단체가 느닷없이 뛰어든 것도 상식밖이고 대한민국의 시민단체가 사건의 책임자를 규탄하려는 정부의 노력을 방해하는 것을 이해할 수 없다는 반응을 보였다. 이곳 외교관들은 "이스라엘의 폭격으로 팔레스타인인들이 무참히 죽어서 이스라엘이 유엔 안보리에 회부됐는데, 갑자기 팔레스타인 시민단체가 '이스라엘의 소행이라는 조사 결과에 무수한 의혹이 있다'고 팩스를 보내 말리는 꼴"이라는 말까지 나왔다.[326][327] 한나라당은 국론분열을 야기한다며 비판하였고, 민주당 등 야당은 "민단체의 영역인 비판적 활동을 친북 이적행위로 매도하는 것은 매카시즘"이라고 반박했으며,[328] 참여연대측도 "NGO들이 국제사회의 논의과정에 참여하는 것은 유엔의 참여자로서 갖는 당연한 권리이고, 이번 유엔안보리 서한 역시 이같은 취지에서 이뤄진 것"이라고 해명했다.[329]이러한 논란 끝에 검찰은 참여연대에 대한 수사를 착수하였다.[330] 그러나 법조계에서는 "의혹제기는 허위사실 유포가 아니다"라며 법적 조치를 할 수 없다는 해석이 나오기도 하였다.[331]또한 미국의 경우 2005년 부시 행정부가 대량살상무기 확산방지구상(PSI)의 근거를 만들기 위해 안보리 결의 1540호를 제안하자 미국내 비정부기구(NGO)들은 유엔 안보리 의장에게 서한을 보내 반대 의견을 개진하기도 한 전례가 있으며 다른 국가들에서도 비정부기구들이 국제연합에 정부와 다른 의견을 개진하는 것은 일상적인 일이고 국제연합도 이러한 비정부기구들의 의견들을 존중하고 있기 때문에 검찰의 이러한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수사는 무리라는 지적들이 제기되었다.[332] 이러한 논란 가운데 법학교수와 변호사 등 법률가 342명은 참여연대에 대한 검찰의 수사를 중단하라는 내용의 시국선언을 발표했다. 이들은 "참여연대에 명예훼손죄와 국가보안법을 적용하겠다는 것은 정부와 다른 입장 표명을 이적행위로 보고 있는 것"이라며 "21세기 국가보안법의 대표적인 악용 사례로 기억될 것"이라고 강조하며[333] "생각이 다른 사람을 물리력까지 동원하여 배제함으로써 생각을 통일하고야 마는 전체주의를 대하는 전율을 느낀다"고 비판했다.[334] 아시아의 대표적인 인권 단체로 평가되는 아시아인권위도 "참여연대에 대한 한국 정부와 보수단체의 옭죄기를 막아달라"는 내용의 서한을 반기문 UN 사무총장에게 보냈다. 이들은 서한에서 "정부의 시민사회단체 예산 지원 재검토 발언과 참여연대에 대한 검찰의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 수사 등이 표현의 자유를 위협하고 있다"며 "한국 정부가 유엔과 교류하는 시민사회단체를 직·간접적으로 옭죄는 것을 막기 위해 반 사무총장이 필요한 행동을 취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335]서재정 존스홉킨스대 교수는 "참여연대에 대해서는 정부가 오히려 칭찬해줘야 한다. 유엔이라는 국제무대에 시민단체가 이견을 제시한 것은 한국 민주주의의 성숙성을 보여주는 것이며, 국격을 높이는 데 엄청난 기여를 했다고 본다"고 평가했다.[336] 조국 서울대학교 법대 교수도 "참여연대의 문제제기가 옳은 것인지 그른 것인지 과학적인 토론과정을 통해서 밝혀내야 한다"며 천안함 사태에 대한 원인 분석이 정부가 맞았든, 참여연대가 맞았든 토론을 거쳐 해결해야 할 문제라고 지적했다.[337] 이러한 가운데 참여연대의 서한이 언론이 제기한 의혹을 모아놓은 수준에 불과한 등 비전문적이고 조사결과가 잘못되었다는 지적보다는 '내가 이해할 수 없다'는 주장에 불과한 것" 이라는 비판도 제기되었다. 바른사회시민회의는 "국민 대다수의 시각을 외면하고 국제사회에 국내 여론을 비틀어 호도하는 것" 이며 “국민이 부여하지 않은 권리와 대표성을 가지고 유엔 안보리를 직접 상대하겠다고 나선 것은 오만과 독선이다”라고 평가했다.[338][339]이러한 가운데 참여연대의 행동을 규탄하는 시민단체들의 기자회견 및 시위가 이어졌고[340][341] 이들중 '고엽제 전우회'는 가스통과, 시너가 든 소주병을 들고 참여연대로 질주해 경찰이 막아서기도 했다.[342] 참여연대의 홈페이지는 항의하는 네티즌들의 접속으로 다운되기도 했다.[343] NKnet는 5개 시민단체들은 참여연대의 서한에 대해 긴급세미나를 열고 참여연대가 오류를 했다고 주장하며 그 이유를 '오류를 인지 못하는 능력부족, 믿고 싶은 것만 믿는 심리적 문제, 북한에 대한 감상주의적인 환상에 빠졌기 때문'이라고 설명하면서 "참여연대는 과학적 증거를 외면하고 지엽말단의 의문점에서 헤매고 있는 형국"이라고 비판했다. 또한 언론과 인터넷을 통해 어떤 정보가 정보시장에 나오게 되면, 취향에 따른 취사선택이 이루어지고, 그 정보가 잘못되었다는 명백한 증거가 나와도 생명력을 가지고 특정한 집단 내에서는 교정되지 않고 계속 유통되는 현상이 벌어지고 있다"며 정보유통에 구조에 대한 문제도 제기되었다.[344]

국방부에 대한 감사원 조사와 징계

사고가 발생한 직후부터 국방부에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어 왔다. 대한민국의 군형법 22조에는 "지휘관이 그 할 바를 다하지 아니하고 적에게 강복하거나 부대, 진영, 요새, 함선 또는 항공기를 적에게 방임한 때는 사형에 처한다"라는 조항과, "지휘관 또는 이에 준하는 장교로서 그 임무를 수행함에 있어 적과의 교전이 예측되는 경우에 전투준비를 태만히 한 자는 무기 또는 1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라는 35조 1항의 조항을 들어 비판이 제기되기도 했다.[345]

이러한 논란 끝에 이번 사건에서 군의 대응실태를 조사한 감사원은 허위보고, 음주근무 등 초기 대응에서의 총체적 문제점이 드러나 합참의장 등 장성급 장교들을 포함해 총 25명에 대해 징계를 요청했으며[346] 이중 12명은 형사처벌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당시 합참의장은 만취상태에서 통제실을 이탈하기도 했으며, 비상경계태세 발령을 부하가 했는데도 불구하고 자신이 지시한것처럼 꾸미기도 했다.[347] 세떼 보고서와 발생시간도 역시 의도적으로 조작한 것으로 드러났다.[348] 하지만 김태영 국방부장관은 감사원의 대규모 징계 요청과 형사처벌이 필요하다는 의견에 반대했으며 [349] 국방부는 합참의장이 자리를 비우고 문서를 조작했다는 감사원의 조사 결과도 사실이 아니라고 반박하며[350] 국방부와 감사원간의 갈등이 빚어지기도 했다. 이렇게 대규모 징계가 결정되면서 국방부의 대대적 인사가 뒤따르게 되었다.[351]

대한민국 국회 대북결의안 채택

대한민국 국회는 2010년 6월 29일 국회 본회의를 열어 '북한의 천안함에 대한 군사도발 규탄 및 대응조치 촉구 결의안'(천안함 대북결의안)을 채택했다.[352] 이날 표결에는 한나라당, 자유선진당, 미래희망연대, 국민중심연합, 및 무소속 의원들이 찬성표를 냈으나 민주당과 진보신당은 반대표를 던졌다.[353]

같이 보기

주석 및 참고자료

틀:주석스크롤시작

  1. ↑ 합동조사단은 2010년 5월 20일 천안함이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어뢰공격으로 침몰한 것이라고 발표하였다. 그러나 중화인민공화국 등 일부 국가와 대한민국의 일부 단체들은 이를 신뢰하지 않고 있다.
  2. ↑ 박성진. “해군 초계함 서해 침몰”. 경향신문. 2010년 3월 28일에 확인함. 
  3. ↑ 끝내 찾지 못한 실종장병 6인…29일 합동영결식시사서울 2010-04-25
  4. ↑ 합조단 "천안함, 북 어뢰 폭발로 침몰"연합뉴스 2010-05-19
  5. ↑ <‘천안함’ 공식발표 D-1> ‘스모킹 건’ 곳곳서 확인문화일보 2010-05-19
  6. ↑ mid=sec&sid1=100&oid=057&aid=0000133082 "천안함 군사도발, 유엔 안보리 회부" mbn 2010년 6월 5일
  7. ↑ '對北조치' 이후 한반도, 우군없는 北… '천안함 외교전' 완패
  8. ↑ <안보리 '천안함 의장성명' 내용과 의미>연합뉴스 2010.07.09
  9. ↑ 메드베데프 러시아 대통령 "천안함 철저 조사해야"
  10. ↑ 안은별. “천안함 함수 인양 완료…애타는 실종자 가족들 바지선 승선”. 프레시안. 2010년 4월 24일에 확인함. 
  11. ↑ 최정인 기자. “금양98호 수색작업 본격화”. 연합뉴스. 2010년 4월 16일에 확인함. 
  12. ↑ 이세영. “천안함 침몰 의혹 4대 쟁점”. 연합뉴스. 2010년 3월 28일에 확인함. 
  13. ↑ “국방부 "천안함 화약성분 검출 안돼"”. 연합뉴스. 2010년 5월 8일에 확인함. 
  14. ↑ 홍석만 기자. “천안함 침몰, 0.000000000146그램 화약성분으로 논란”. 참세상. 2010년 5월 8일에 확인함. 
  15. ↑ 이정환 기자. “"이 정도 물증이 어뢰공격 증거라고?"”. 미디어오늘. 2010년 5월 8일에 확인함. 
  16. ↑ 뉴스데스크. “합조단, 천안함 검출 화약 성분 '어뢰' 결론”. 문화방송. 2010년 5월 9일에 확인함. 
  17. ↑ 박병진. “합조단 “천안함 화약은 西方어뢰 성분””. 세계일보. 2010년 5월 9일에 확인함. 
  18. ↑ 시사서울. “"천안함 침몰 어뢰, 우방국 성분"”. 시사서울. 2010년 5월 8일에 확인함. 
  19. ↑ 천안함 침몰사건 조사결과 발표문 전문세계일보
  20. ↑ 천안함 침몰사건 조사결과 발표문 전문연합뉴스
  21. ↑ 이재준. “해경 '갑호 비상'…경찰청 '을호 비상' 발령”. 노컷뉴스. 2010년 3월 28일에 확인함. 
  22. ↑ 윤종석. “`1시간 내 출근하라' 공무원 6년만의 총대기령”. 연합뉴스. 2010년 3월 28일에 확인함. 
  23. ↑ 김지선 기자. “잠수요원 1명 순직...사고 직후 동영상 공개”. YTN. 2010년 3월 31일에 확인함. 
  24. ↑ “［천안함］침몰 6일째, 기상악화로 구조작업 ‘난항’”. 한국언론 뉴스허브 뉴시스. 2010년 3월 31일에 확인함. 
  25. ↑ “<천안함><1보>대청도 근해서 수색 지원 어선 연락 두절”. 한국언론 뉴스허브 뉴시스. 2010년 4월 2일에 확인함. 
  26. ↑ 김인유. “<남 상사 시신 첫 발견 SSU 요원 문답>(종합)”. 연합뉴스. 2010년 4월 3일에 확인함. 
  27. ↑ “천안함 [[김태석]] 상사 시신수습(2보)”. 연합뉴스. 2010년 4월 7일에 확인함.  URL과 위키 링크가 충돌함 (도움말)
  28. ↑ 허유신 기자. “실종자 가족-생존장병, 눈물의 만남”. MBC. 2010년 4월 14일에 확인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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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41. ↑ "참여연대 안보리 서한은 국제망신 자초" 조선일보
  342. ↑ "참여연대 규탄" LPG가스통·시너소주병 시위 한국일보 2010년 6월 17일
  343. ↑ 경실련"北 대변하냐" 참여연대 홈피 항의 등으로 다운 조선일보
  344. ↑ "참여연대 행위 시민의 힘으로 바로 잡아야" 데일리NK
  345. ↑ 천안함 조사 결과, 왜 '달리 설명할 수' 없었을까? 미디어스 2010년 5월 20일 김완 기자
  346. ↑ 감사원, 천안함 軍 지휘부 25명 징계 통보 mbc 2010년 6월 10일
  347. ↑ 합참의장, 천안함 당시 '만취'…통제실 이탈까지 sbs 2010년 6월 11일
  348. ↑ "천안함 지휘관 12명 형사책임 소지" mbc 2010년 6월 11일
  349. ↑ 여야, 軍 '기강 해이' 질타 mbc 2010년 6월 16일
  350. ↑ 국방부, 천안함 감사결과 공개 반발 mbc 2010년 6월 14일
  351. ↑ 軍 지휘부 대대적 문책성 인사폭풍 예고 mbc 2010년 6월 11일
  352. ↑ "국회 천안함 대북결의안" 뉴시스
  353. ↑ 대북결의안 반대한 70명은 누구?2010년 6월 2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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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깥 고리

틀:대한민국의 사건 및 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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