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반도 군사 분계선

한반도의 군사 분계선(韓半島軍事分界線, 영어: Military Demarcation Line, MDL)은 한반도에 있는 대한민국(남)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북)의 영역을 가르는 경계선이다. 한국 전쟁의 휴전선(休戰線)이며, 1953년 7월 27일의 정전 협정으로 발효되었다. 군사분계선을 기준으로 남북 2 km 범위에는 비무장지대(DMZ)가 설정되어 있다. 비무장 지대에는 사람이 거주하는 자유의 마을과 평화의 마을이 있다.

영역

군사 분계선(MDL)을 기준으로 하여, 북쪽으로 2 km 떨어진 비무장지대의 경계선을 "북방한계선"(NLL)이라 하고 남쪽으로 2 km 떨어진 비무장지대의 경계선을 "남방한계선"(SLL)이라고 한다. 또, 비무장지대 안에는 양쪽의 군사 활동을 감시하는 전방 감시 초소(GP)가 있다. 육상의 북방한계선과 남방한계선은 철책선이 쳐져 있으며, 양 측의 군대가 대치하고 있다.

조성 과정

한국 전쟁이 발발하기 이전부터 정치적 이념이 달랐던 대한민국(남)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북)의 경계는, 소련과 미국의 분할 점령선인 38선으로 설정되어 있었다. 그러나 한국 전쟁이 발발하고 전투가 교착 상태인 채로 휴전에 이르렀기 때문에 서부 쪽은 북한이 서해 5도를 포함한 38선 이남의 일부를 차지하게 되었고, 동부 쪽에서는 남한이 강원도 중북부 전역에 가까운 38선 이북의 일부를 차지하게 된 형태가 되었다. 따라서 한국 전쟁의 휴전 이후 38도선 이남 지역인 개성이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영토가 되었고, 38도선 이북 지역인 강원도의 철원, 인제, 고성, 속초, 양양 등은 대한민국에 속하게 되었다.

민간인출입통제구역은 휴전선 인근의 군사 작전 및 군사시설보호와 보안유지 등의 목적으로 민간인의 출입을 제한하는 구역이다. 비무장지대 남방한계선(南方限界線)으로부터 5∼20㎞ 밖에 민간인통제선(民統線 : Civilian Control Line)이 설정되었으며, 통제선에서 남방한계선까지의 지역을 말한다. 정전 협정에 의해 군대의 주둔이나 무기의 배치, 군사시설의 설치가 금지되는 비무장지대(非武裝地帶 : Demilitarized zone)와는 다르다.

민간인출입통제구역은 동해안에서 서해안까지 비무장지대를 따라 설정되어 있으며, 바다에는 설정되어 있지 않다. 설정 당시 기준 총 면적은 1,528 ㎢(강원도 1,048 ㎢, 경기도 480 ㎢)이며, 강원도 고성·인제·화천·양구·철원과 경기도 연천·파주·김포, 인천광역시 강화 등 1광역시, 2도, 14개 시ㆍ군, 24개 읍ㆍ면, 213개 리(민간인 미거주 지역 포함)에 걸쳐 있다.

해당 구역 내에서는 군사 작전 및 보안 유지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민간인의 영농을 위한 토지 이용이 허용되긴 하나 지역내의 출입과 행동, 경작권을 제외한 토지소유권의 행사 등 일부 개인의 자유와 국민의 기본권이 통제되고 있다.

민통선은 1954년 2월에 미 육군 제8군사령관의 직권으로 설정되었다. 한국전쟁의 정전 후, 미 육군은 민간인의 귀농(歸農)을 규제하는 귀농선(歸農線)을 설정하고, 그 북방의 민간인 출입을 금지하였다. 휴전선 방어 임무를 한국군이 담당하면서 1958년 6월에 군 작전 및 보안상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출입영농과 입주영농이 허가되었고, 귀농선은 민간인 통제선(민통선)으로 명칭이 바뀌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