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안
치안(治安, 영어: public safety)은 사회 통제의 개념이며, 국가에 의한 통치가 안정적으로 실행되고 있는 것을 의미한다.
개요
국가는 치안 유지를 위해 법률을 정하고 사법 기관, 경찰을 조직한다. 치안 유지는 자유주의 국가에서도 안전 보장과 함께 국가의 최소한의 역할 중 하나로 생각되고 있으며, 안정된 국민 생활의 필수적인 기초이다. 치안은 종합적이고 복합적인 현상 형태이므로 객관적으로 파악하는 것은 어렵지만, 테러, 전투, 폭동, 강력 범죄 등이 빈발하는 지역은 대체로 치안이 나쁘다고 하며, 범죄 발생 건수 등이 높은 경우가 많다. 또한 국가의 관점에서 보면 치안 유지라는 것은 반란 예방로서의 측면도 강하게 가지고 있으며, 과거에는 치안 유지의 명목으로 국가가 국민에게 첩보, 모략, 탄압 을 기획하는 등, 국가가 국민에게 손해를 주기도 하였다.
치안을 둘러싼 관점
한국의 치안유지 순위는 상위권으로 속하여 있고 2015년 8월 7일 기준 한국의 가장 최신의 치안 안전순위가 numbeo 통계조사 기준 1위이다.[1] 독재 체제에서는 종종 치안 유지 등을 명목으로 사실상 반정부 세력 등에게 탄압이 진행될 수도 있다. "치안이 좋다"는 것은 반대로 말하면 치안 유지를 목적으로 한 모니터링 및 권한 강화로 인해 발생하는 개인 정보 침해 등 인권 침해를 가져올 폐해도 있을 수 있다. 한편, 치안이 악화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마치 치안이 좋다는 것을 국내외에 가장하는 경우도 있다.
한국은 전체적으로 치안이 안전한 국가중 하나이다. 경범죄 비율에서는 타 선진국 보다 상당히 안전하다. 다만 치안상태가 좋은것에 대비하여 강간이나 살인율은 비교적 높은 편이다. 살인률은 OECD중 32위로 상당히 높은 편으로 OECD 평균을 웃돌고 강간범죄율은 23위로 전체 OECD국가 평균 강간 범죄율과 OECD전체 인구 강간범죄율보다는 낮은 수치를 보여주고 있다.[2] 다만 이는 실제 신고 된 것 만을 기반으로 작성한 것이므로 실수치는 이와 다를수 있다.
같이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