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령지정도시

정령지정도시 (2013년)

정령지정도시(일본어: 政令指定都市)는 일본 지방자치법 제12장 제1절 제252조의19 제1항의 규정에 기하여 정류으로 지정된 시이다. 지방자치법에서는 지정도시라고 표현하고 있지만, 정령으로 지정된다는 의미에서 일반적으로 ‘정령지정도시’라고 부른다. 줄여서 정령시 또는 지정시라고 부르기도 한다.

광역자치단체인 도도부현에 속하면서 도도부현이 관할하던 생활·복지 관련 사무가 이양되어 있는 점이나 도시를 구성하는 구에는 자치권이 없는 점이 다르다. 정령지정도시의 행정구에는 사무소가 놓이며, 사무소의 장은 해당 도시의 직원 중 시장이 지정한다.

정령지정도시는 대한민국의 도시와 비교한다면 인규 규모상으로는 광역시와 특정시 정도에 해당하는 도시들이며, 권한은 특정시와 비슷하여 자치권이 없는 일반구를 설치할 수 있고 고도의 법적 특례를 받을 수 있다.

지정 요건

정령지정도시는 해당 자치 단체의 규모나 행정능력 등을 감안하여 지정된다. 지방자치법상으로는 인구 50만 명이상을 요건으로 규정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인구 100만 명이상이거나 가까운 장래에 100만 명이 될 수 있는 80만 명 이상의 인구를 가진 도시가 지정되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요건이 완화되었다.

지정 요건의 완화 과정

1956년, 당시 일본은 100만 명을 넘은 도시가 얼마 없었다. 그래서 100만 명을 넘은 오사카 시, 나고야 시, 요코하마 시, 교토 시, 고베 시를 처음으로 정령지정도시에 지정하였다.

1972년 4월 1일, 후쿠오카 시가 정령지정도시로 승격될 때, 인구가 90만에도 미치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승격이 이루어지자, 이후, 후쿠오카 시의 선례를 따라 인구가 80만 이상이면 승격될 수 있도록 요건이 완화되었다.

2001년 8월에는 시·읍·면의 합병을 진행시키려는 국가의 방침에 의해, 가까운 장래에 100만 명을 넘는다고 예측되지는 않았지만 2005년 3월까지 합병한 지방 자치 단체에 한하여 인구 요건이 70만 명으로 완화된다는 방침이 세워졌다. 그리하여 2005년 4월 1일에는 시즈오카 시가 정령지정도시가 되었으며, 2005년 8월에 제시된 새로운 계획에서도 2010년 3월까지로 그 요건이 완화되고 있다.

또한 법령으로는 규정되지 않았지만, 지금까지 정령지정도시로 지정된 도시에서는 주로 다음과 같은 요건을 만족하거나 근접하는 것을 필요로 한다.

• 1차 산업 종사자의 비율이 10% 이하일 것.
• 도시적 형태와 기능을 갖추고 있을 것.
• 이양될 사무를 처리할 능력을 갖추고 있을 것.
• 행정구를 설치와 구의 사무를 처리할 체제가 갖추어지고 있을 것.
• 정령지정도시가 되는 것에 대해서 현과 시의 의견이 일치하고 있을 것.
• 현청 소재지일 것.(예외 키타큐슈 시,가와사키 시,사가미하라 시,사카이 시)

정령지정도시의 지정 절차

정령지정도시의 지정 절차도 특별하게 별도의 법령으로 규정되지는 않았지만, 지금까지 지정된 도시에서는 주로 다음과 같은 절차를 거쳐 정령지정도시로 지정되었다.

1. 시의회에서 정령지정도시에 관한 의견서를 의결.
2. 정령지정도시 지정 요망서를 현지사 및 현의회에 제출.
3. 현의회에서 정령지정도시에 관한 의견서를 의결.
4. 총무성 장관에게 정령지정도시 지정 요망서를 제출.
5. 관계부처와의 협의.
6. 각의에서 정령지정도시 지정을 결정.
7. 정령을 공포.

정령지정도시의 특성

• 지방선거에서 정령지정도시의 시장 및 의회선거는 도도부현의 지사 및 의회선거와 거의 같은 하루 전쯤에 실시된다. 이 또한 정령지정도시가 도도부현과 거의 비슷한 중요성을 가진 예로 알려진다.
• 정령지정도시로 지정되면 현을 통하지 않고도 직접 정부와 접촉할 수도 있다. 또한 정령지정도시는 권한이 이양되는 등 현의 영향력이 적어져, 실질적으로는 현과 동격으로 취급되므로 현 내의 현인 셈.
• 현재의 법률상으로는 정령지정도시는 시에 한정하여 적용되기 때문에, 특별구의 하나인 도쿄 도의 세타가야 구는 인구가 80만 명을 넘었지만 정령지정도시로 지정될 수는 없다.
• 정령지정도시 중 시즈오카 시, 하마마쓰 시, 니가타 시, 오카야마 시를 제외하고는 ‘7대 도시권’의 핵심지역이다.
  • 7대도시권은 도시권 내의 인구가 많을 뿐만 아니라, 그 도시권의 배후경제권 또한 넓다.
  • 배후경제권이 넓은 도시는 다카마쓰 시나 가나자와 시 등이 있지만, 도시권의 인구가 적어‘대도시권’등으로 칭하지는 않는다.
• 일부 스포츠 대회 등에서는 정령지정도시 독자적으로, 각 도도부현과 별도의 팀을 구성하는 것도 가능하다.

정령지정도시로 지정된 지역 도시

굵은 글씨는 시 지역이 현이나 부청 소재지, 구 지역은 시청 소재지.

정령지정도시를 목표로 하는 지역

• 미토 시 일대 (이바라키 현)

• 우쓰노미야 시 일대 (도치기 현)

• 사이타마 현 내

  가스카베 시 ・ 소카 시 ・ 고시가야 시 ・ 야시오 시 ・ 미사토 시 ・ 요시카와 시 ・ 마쓰부시 정

  도코로자와 시 ・ 한노 시 ・ 사야마 시 ・ 이루마 시 ・ 히다카 시

  가와구치 시 ・ 와라비 시 ・ 도다 시 ・ 하토가야 시

• 도카쓰 지역 (지바 현)

• 가나자와 시 (이시카와 현)

• 아이치 현 내

  도요하시 시 ・ 도요카와 시 ・ 다하라 시

• 기후 시 (기후 현)

• 호쿠세이 지역 (미에 현)

• 히가시오사카 시 (오사카 부)

• 히메지 시 (효고 현)

관련 항목

• 도쿄 23구
• 일본의 중핵시
• 일본의 특례시
• 대한민국의 특정시
• 대도시
• 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