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일병합 100년에 즈음한 총리 담화(일본어: 韓日併合100年にあたり、首相談話[1])는 2010년8월 10일, 일본국내각총리대신인 간 나오토가 일본도쿄의 총리 관저에서, 내각회의의 결정에 근거하여 대한민국만을 대상으로[2] 병합 과정의 강제성을 우회적으로 시인하고 조선왕조의궤 등의 문화재를 정부 차원에서 인도한다고 밝힌 담화이다.[3] 주로 담화를 발표한 간 나오토 총리의 이름을 따서 간 나오토 담화라고도 한다.[4]
강제병합 불법성 인정, 종군위안부 등 전쟁 피해자 보상, 독도 문제 등 담화에 포함되지 않은 것에 대한 추가 입장 표명이 계속돼야 한다. 다만 한국을 특정했고 미래지향적 양국 파트너십을 강조한 것은 달라진 자세이며 조선왕실의궤 반환 등 실질적인 실천의지는 높이 평가한다.
간 나오토 일본 총리의 담화는 약간의 진전이 있었지만 실망스럽기는 마찬가지였다. 간 나오토 총리가 역사를 직시하겠다는 자세는 높이 평가하지만 일본 국내 여론을 너무 의식해서 무라야마 담화에서 한 걸음도 전진하지 못했다. 대한제국 강제 병합의 원천 무효 선언, 일본군 위안부 문제 해결 의지를 피력하지 못한 것은 담화의 알맹이가 없다. 강제 병합 100년을 맞이하는 올해, 일본 민주당 정권에 거는 기대가 컸지만 이 정도 담화 수준은 한국 국민이 이해하기 어렵다.
담화 내용을 갖고 일본의 식민지 지배에 대한 반성과 사죄의 진지성을 평가하는 것은 그 의미가 별로 없고, 문제는 일본의 교과서이다. 지금까지 일본의 교과서가 많은 갈등과 논란을 불러 일으켜 왔고, 교과서 문제에서 일본이 진지성을 보이지 않는 한 일본 총리가 뭐라고 말을 하더라도 그것은 정치적 발언에 불과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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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면서, 교과서 문제도 있기는 하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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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강제 병합이 한국민들의 의사를 무시한 강제에 의한 것이었음을 일본이 시인함으로써 사실상 그 불법성을 인정한 것과 같은 점에서는 역대 일본 총리의 담화보다는 진일보한 것으로 평가한다.
1995년 '무라야마 담화'는 아시아를 향해 두루뭉술한 메시지를 던지는 수준이었지만 이번 담화는 한국을 명시해 사과와 반성을 했다는 점에서 평가할만 하다. 일본이 나름대로 양국관계의 새로운 전기를 마련하기 위해 노력한 흔적이 느껴진다. 하지만 전반적인 담화의 분위기와 구체적 조치들의 내용을 보면 국민들의 기대에는 미치지 못하는게 사실이고 이는 아무리 진보적 정치집단이라도 과거사 문제에 대해 크게 나아가지 못하는 일본사회 전체 인식수준의 한계를 보여주고 있다. 사할린 지원과 징용자 유골 반환문제는 지금까지 해오던 것이어서 특별히 신선한 것은 아니지만 의궤반환은 일본이 앞으로 잘해보자는 의도가 깔려 있다고 볼 수 있다.
간 총리의 담화에는 사죄해야 할 내용이 포함돼 있지 않아 모든 조선 인민에게 실망감을 안겼다. 이해할 수 없다 1995년 무라야마 도미이치 총리 담화는 우리나라(조선)를 포함해 일본의 침략을 받은 아시아 모든 국가에 대한 것이었지만, 이번에는 남조선(대한민국)만 대상으로 삼았다. 무라야마 담화보다 후퇴한 내용이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 일본의 총리 담화에 대해 공식 반응을 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15] 그는 또한 일본이 대한민국에게 “국내외 정책의 딜레마에 빠진 이명박 정권에 힘을 보태기 위한 게 아니냐”라며 혹평하기도 하였다.[16] 또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6년만에 일본 정부에 과거 청산을 요구하는 서한을 보냈고, 평양 인민문화궁전에서 열린 집회에서 일본의 사과와 배상을 요구하였다. 또한 일본 민주당 정권에게 관계 개선을 위한 메시지를 보내기도 하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