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토 분쟁
영토 분쟁(領土紛爭, territorial dispute)은 일정한 영토의 주권을 두고 벌어지는 국가 사이의 국제 분쟁이다. 영토 분쟁은 일반적으로 육지가 대상이 되지만, 강과 바다 등도 분쟁의 대상이 될 수 있다. 영토 갈등(領土葛藤) 또는 영토 문제(領土問題)라고 일컫기도 한다.
영토 분쟁의 원인
인접한 국가 사이에 영유권을 주장하는 영토가 서로 중첩될 경우 영토 분쟁이 발생한다. 현대에는 천연 자원을 둘러싸고 영토 분쟁이 일어나는 경우가 많다. 대표적으로 스프래틀리 군도, 센카쿠 열도, 포클랜드 제도 , 독도등의 분쟁이 있다.
영토 분쟁의 종류
- 국경 분쟁: 국가 사이에 국경을 어떻게 정할 것인지를 두고 발생하는 분쟁으로, 가장 일반적인 분쟁의 형태이다.
- 존재 분쟁: 서로가 상대방을 자신 또는 제3국의 속국이라 주장해서 발생하는 분쟁. 당연히 상대 국가의 주권을 괴뢰정부로 간주한다.
- 분단: 상대방 국가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고 분쟁 당사국들이 거의 동일한 영역에 대한주권을 주장하는 분쟁의 형태이다.
- 강제 점령: 타국의 영토 일부 혹은 전부를 무력으로 점령하여 발생하는 분쟁의 형태이다.
- 분리 독립: 사실상 분리 독립했으나, 독립국이 과거에 속했던 국가가 독립을 인정하지 않아 발생하는 분쟁이다.
영토 분쟁의 해결
영토 분쟁은 분쟁에 개입된 국가들 간의 주장이 대립이 격화되어 있어, 평화적으로는 일정 비율로 영토를 분할하거나 일방적으로 영유권 주장을 포기하여 분쟁이 종결되나, 전쟁을 통한 강제적인 방법으로 분쟁이 종결되기도 한다. 또한, 국제 사법 재판소에 중재를 요청하여 해결되는 경우도 있지만 구속력은 없다.
주석
- ↑ 현재 양국은 대표부를 설치하여 비공식 외교관계를 맺고 있어 사실상 무의미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