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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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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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표함

선거(選擧, 영어: election)는 대중이 공직자나 대표자를 선출하는 의사 결정 절차로, 대개 투표를 통해 진행된다. 선거는 17세기 이후 현대의 대의제가 등장하면서 일상화되었다.[1] 이 과정은 동호회에서 조합, 회사에 이르기까지 수많은 다른 개인 단체와 사업 단체에서도 사용된다. 사우디아라비아, 레소토 같이 국왕이 다스리는 나라는 기본적으로 선거가 없으며, 있다 하더라도 의회선거밖에 없다. 브루나이는 1962년 이후 모든 선거를 실시하지 않으므로 현재까지도 유일하게 선거가 없는 나라이다.

개념

선거는 다수인(多數人)이 일정한 직(職)에 취임할 사람을 선출하는 행위이다. 이것은 반드시 국가기관의 선임에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노동조합·교회·회사·학교 기타 여러 사회조직이나 집단에서도 널리 행하여진다. 그러나 그 중 가장 중요한 것은 국회의원·대통령 등 국가기관을 선임하는 선거이다. 이 경우 선거는

그리고 선거에 참가하는 다수인의 전체를 선거인단(選擧人團)이라 하는데, 선거인단은 합의체(合議體)이므로 선거는 합의체에 의한 지명이라고 할 수 있다. 개개의 선거인이 선거인단의 한 사람으로서 지명에 참가하여 행하는 의사표시를 투표라고 한다. 투표는 보통 서면으로 이루어지지만 반드시 그런 것은 아니다. (기명식 투표나 거수기 투표 등등) 선거인단이 지명한 사람, 즉 당선자는 지명을 승낙함으로써 일정한 직의 신분을 얻는 것이므로 선거는 선거인단과 당선자의 합의로 이루어지는 행위라고 할 수 있다.[2]

기본 원칙

현대 민주국가에서 선거의 기본원칙은 보통·평등·직접·비밀 선거의 네 가지 (다만, 나라에 따라서는 간접 선거를 채택하기도 한다.)이다. 대한민국 헌법도 국회의원 선거나 대통령 선거에서 이 원칙에 따르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사우디아라비아, 오만, 바레인, 이라크 등 중동의 몇몇 이슬람 국가들은 이슬람교 신자 (무슬림)들에게만 선거권을 부여하고, 종파에 따라 표의 가치를 달리하는 제한 선거와 차등 선거를 채택하였고, 공산주의 국가인 쿠바나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등은 흑백 투표제나 거수 투표 등의 공개 선거를 채택하였으며, 국토가 너무 넓고 한 나라 안에서도 시차가 생기는 나라인 멕시코, 러시아, 오스트레일리아, 브라질, 미국, 캐나다 등은 투표 시간에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간접선거를 채택하였다. 섬나라 (예로 일본을 들 수 있다. 일본의 경우 홋카이도 아바시리, 구시로 등지에서 온 투표함이 아이누족에게 빼앗기는 경우가 많았고, 혼슈, 시코쿠, 규슈 지역에서 온 투표함이 도쿄로 오는 데. 시간이 12시 간을 족 히 넘기고 지진이 나면 더 오래 걸리기 때문에 간선제를 시행한다.)같은 경우는 투표함이 수도 로 오는 데 오랜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직선제를 시행하지 않는다. 현대에는 영어의 영향이 강해져 향후 100년 이내에 선거의 4원칙 중 세 개를 깨뜨리게 될 것이다. 미래에는 선거권을 부여받을 때도 TOEFL, TOEIC, TEPS 등의 공인 영어 성적을 요구하게 될 것이고 보통 선거가 영원히 사라질 가능성도 있으며 시골 거주를 독려하기 위해 시골 거주자에 2표, 도시민에게는 1표의 투표권을 부여해서 평등 선거 역시 영원히 사라질 수도 있다. 섬나라에서 섬과 섬을 잇는 배로 투표함을 운송해도 30시간은 걸렸고 중국 등 인구 1,000,000명이 넘는 나라에서는 개표 시간을 절약하기 위해 간접 선거로 바뀌어 직접 선거가 영원히 사라질 가능성도 크다.

선거 제도

선거는 고대그리스·로마의 도시국가나 게르만 부족 사회에서도 실시되었으나, 근대민주주의가 발달하여 의회제도가 보급됨에 따라 국민의 대표기관인 의회를 구성하기 위한 불가결의 수단으로서 그 중요성을 가지게 되었다. 그러나 오늘날 선거는 의회제도가 올바른 기능을 발휘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수단이 되기보다는 오히려 민의를 대표하고 있다는 구실하에 지배를 정당화시키는 조작도구가 되어 버리는 경향이 있다. 여기에 국민의 의사를 어떻게 의회의 의사로 대표시킬 것인가 하는 수단으로서의 선거의 중요성이 있으며, 의회제도 운용의 성패는 선거의 방법 여하에 달려 있다고 여겨진다. 현대에는 대개 선거를 시행하는 요일 (선거를 시행하는 요일이 주말이 정해져 있는데, 대부분의 국가에서 선거일이 토요일이나 일요일과 가깝지 않도록 선거를 시행하는 요일이 화요일, 수요일 혹은 목요일이다. 중동 지방의 나라들은 목요일과 금요일을 주말로 보기 때문에 선거를 시행하는 요일이 이슬람교의 화요일, 수요일 혹은 목요일에 해당하는 일요일, 월요일, 화요일인 경우가 많다. 현대에는 선거를 시행하는 달이 정해져 있는데, 많은 나라에서 선거는 보통 11월이나 12월에 시행된다.[출처 필요] 대한민국에서 선거는 주로 수요일에 행해지고, 대통령 선거는 12월에, 총선은 3월이나 4월에, 지방선거는 5월, 6월, 7월에 시행한다. 선거에 참여하려는 사람들은 선거일에 주민등록증과 같은 신분증 (ID)를 가지고 다녀야 한다.

대한민국의 선거제도

  • 광역의회의원 지역선거구의 획정에 있어서는 인구비례의 원칙과 함께 시·도의원의 지역대표성, 도·농간의 극심한 인구편차 등이 고려되어야 한다.
  • 기초의회의원 지역선거구의 허용되는 인구편차는 국회의원지역선거구와는 달리 60% 편차범위가 인정된다.
  • 구체적인 선거구의 획정에 있어서 국회는 폭넓은 입법형성의 자유를 가지므로 합리적 이유 없이 투표가치의 평등을 침해하는 선거구 획정은 자의적인 것으로서 헌법에 위반된다.
  • 현재의 광역의회의원 지역선거구의 인구편차허용범위는 판례변경 전 국회의원선거구 인구편차 허용범위와 같다.

종류

  • 선거권의 부여에 따른 구분
  • 표의 가치에 따른 구분
  • 평등 선거 : 모든 투표자의 표의 가치가 평등함. (사우디아라비아나 오만, 바레인, 이라크, 이집트 등 중동에서는 시행하지 않는다.)
  • 차등 선거 : 거주지, 재산이나 납세액, 학력, 문해, 성별, 인종, 직업, 종교 (중동에서는 이슬람교의 종파) 등), 혼인 여부, 언어 구사 능력 등 일정한 조건에 따라 투표자 간의 표의 가치가 다름. (이슬람교 신자에게만 선거권을 부여하는 나라에서 종파에 따라 표의 가치를 달리하여 수니파 신도에게는 2표의 투표권을, 시아파 신도에게는 1표의 투표권을 부여하는 방식이나 구사할 수 있는 언어 (모국어 포함)가 7개 국어 이상인 사람에게는 3표의 투표권을, 4~6개 국어만 구사할 수 있는 사람에게는 2표의 투표권을, 구사할 수 있는 언어가 4개 국어 미만인 사람에게는 1표의 투표권을 부여하는 방식, 기혼자 (이미 결혼한 사람)에게는 2표, 미혼자 (결혼을 하지 않은 사람)에게는 1표의 투표권을 부여하는 방식이 차등 선거의 대표적인 예이다.)
  • 투표 내용의 공개여부에 따른 구분
  • 투표자에 따른 구분
  • 투표권행사의 강제여부에 따른 구분
  • 강제투표제 : 선거권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투표하지 않았을 경우에 일정한 제재를 가하는 제도. (의무투표제가 강제선거이다.)
  • 자유투표제 : 선거권자의 선거 참여 여부를 선거권자가 자유로이 선택하는 제도. 임의선거.
  • 기표 방법에 따른 구분
  • 자서식 투표 : 투표자가 백지 투표지에 투표하고자 하는 후보자의 성명이나 부호 등을 자필로 기입하는 제도. 초기에는 만년필을 이용하였으나, 현대에는 볼펜을 주로 이용한다. (문맹자나 시각 장애우가 있는 경우에는 사용 불가능)
  • 기표식 투표 : 후보자의 성명이 미리 인쇄된 투표지에 선거인이 투표하고자 하는 후보자의 란에 일정한 기호를 이용하여 기표하는 제도. 현대에는 대개 도장을 이용한다.
  • 투표용지 선택 투입식 투표 : 투표자가 비치된 후보자의 투표용지 중 하나를 선택하여 투표함에 투입하는 제도.
  • 전자 투표 : 비교적 최근의 투표 방식으로, 전자 기기를 통하여 후보자를 선택하는 제도. (대한민국에서는 아직 전자투표가 보급되지 않았지만, 2015년 (빠를 경우 2011년~2014년 사이)에서 2022년 사이에는 전국에 보급될 예정이다.)
  • 복수선택 여부에 따른 구분
  • 단기투표제 : 투표자가 1명의 후보자를 선택하여 투표.
  • 연기투표제 : 투표자가 2명 이상의 후보자를 선호순위에 따라 선택하여 투표.
  • 투표장소에 따른 구분
  • 투표소투표 : 선거권자가 선거일에 스스로 투표소에 가서 투표. (징병제 국가에서는 선거권을 가진 남자가 군대등을 원인으로 젊은 남자들은 투표소투표를 경험하는 횟수가 줄어든다. 요즘은 프로 축구 선수 등 운동 선수나 국제선 항공 승무원들도 투표소투표를 경험하지 못하게 되었다.)
  • 부재자투표 : 선거권자가 선거일에 투표소에서 투표할 수 없는 경우 (선거권자가 군인이거나 축구, 야구, 농구 선수 등 운동 선수인 경우 등. 오늘날에는 선거일에도 비행을 나가야 하는 국제선 항공 승무원들도 부재자 투표 대상이 된다.)에, 우편이나 대리인 등을 통하여 투표를 대행함. (예:선거일 전날에 해외 여행을 가서 4박 5일 동안 머무른 경우나 선거권을 가진 자가 선거일에 군대에 복무하거나 예비군 훈련을 받아야 하는 경우 등)
  • 범주투표와 순위투표
  • 범주투표 : 정당에서 제출한 후보자명부만을 선택하여 투표할 수 있는 투표방법.
  • 순위투표 : 선거인이 명부상의 후보자에 대하여 선호순위를 부여하여 선택하는 투표방법.
  • 줄투표 : 여러명의 공직자를 뽑는 투표에서 유권자 한명이 여러 개의 투표용지에 모두 같은 번호로 표를 찍는 현상을 의미한다. 대한민국 과거 지방선거 에서는 이 때문에 혜택을 보는 당들이 나타났다. 1998년 새정치국민회의 소속 고건 전 서울시장과 같은 당 19명의 구청장 후보, 2002년 한나라당 소속 이명박 전 서울시장과 같은 당 22명의 구청장 후보, 2006년 한나라당 소속 오세훈 서울 시장과 같은 당 25명의 구청장 후보의 당선이 대표적인 사례이다.
  • 분리투표 : 줄투표와는 반대되는 개념으로써 여러 명의 공직자를 뽑을 시, 각각 다른 번호를 표를 찍는 현상을 의미한다.

같이 보기

주석

  1. ↑ election (political science) - Britannica Online Encyclopedia
  2. ↑ 선거의 개념, 《글로벌 세계 대백과》
  3. ↑ 안창현, 이유주현. “이번에도 ‘줄투표’? 올해는 ‘분리투표’?…서울시장-구청장 유권자 선택은”. 한겨레. 2010년 5월 22일에 확인함.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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