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예방 환경설계
범죄예방 환경설계는 건축환경(built environment) 설계를 통해 범죄를 예방하고자 하는 연구 분야로, 셉테드(CPTED, Crime Prevention Through Environmental Design)라고도 한다.[1] 범죄학, 건축학, 도시공학 등 학문의 응용 분야이다.
원리 및 전략
범죄예방을 위한 환경설계란 적절한 설계 및 건축환경의 효과적인 활용을 통해 범죄발생 수준 및 범죄에 대한 두려움을 감소시키고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것이다.[2] 이것을 구성하는 기본 원리이자 전략은 연구자에 따라 조금씩 차이가 있으나 대체로 자연적 감시, 자연적 접근 통제, 영역성 등 세 가지 기본 원리와 활동의 활성화, 유지 및 관리 등 두 가지 부가 원리로 이루어진다.[3][4][5]
자연적 감시
자연적 감시는 건물·시설물의 배치에 있어 일반인들에 의한 가시권을 최대화하는 전략이다.
자연적 접근 통제
자연적 접근 통제는 보호되어야 할 공간에 대한 출입을 제어하여 범죄 목표에 대한 접근을 어렵게 하고 범죄 행위의 노출(발각) 가능성을 높이는 설계 원리를 말한다.
영역성
영역성은 주민에게 거시적인 영역의 소속감을 제공하여 범죄에 대한 관심을 높이고 잠재적 범죄자에게 그러한 영역성을 인식시키는 것이다.
부가 원리
활동의 활성화
활동의 활성화는 주민들이 함께 어울릴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여 자연적인 감시 활동을 강화하는 것이다.
유지 및 관리
유지 및 관리의 원리는 시설물을 깨끗하고 정상적으로 유지하여 범죄를 예방하는 것으로 깨진 창문 이론과 그 맥락을 같이 한다.
역사
현대 범죄예방 환경설계 이론의 시초는 제인 제이콥스(Jane Jacobs)에서 유래한다. 제이콥스는 1961년 저서 《The Death and Life of Great American Cities》(미국 대도시의 삶과 죽음)[6]에서 도시 재개발에 따른 범죄 문제에 대한 해법을 도시 설계 방법을 통해 제시하였다. 이후 1971년 레이 제프리(C. Ray. Jeffery)의 《Crime Prevention Through Environmental Design》(환경 설계를 통한 범죄 예방)[7]과 1972년 오스카 뉴먼(Oscar Newman)의 《Defensible Space》(방어 공간)[8] 등의 책에서 환경 설계와 범죄와의 상관 관계 연구가 발표되었다. 셉테드(CPTED)라는 용어는 제프리의 이 책 제목을 딴 것이다. 그리고 1970년대 미국에서 범죄예방 환경설계를 주거지역 뿐 아니라 공공 시설, 학교 등에 적용하기 시작하면서 관련 연구가 본격적으로 발전하였다.[9]
세계의 관련 정책
세계 여러 나라에서는 범죄예방 환경설계를 정책에 반영하고 있다. 이는 도시 설계 계획에서부터 개별 건축 자재 품질 관리까지 다양한 방법으로 시행된다. 영국에서는 방범환경설계제도(Secured By Design, SBD)를 제정하여 1992년부터 표준 규격화된 실험 기준과 경찰의 심사를 통과한 건축 자재나 건축물에 인증을 부여하고 있다. 네덜란드에서는 경찰안전주택 인증(Police Label Sucure Housing) 제도를 1994년에 도입, 1996년부터 전국에 확대 실시하여 표준에 부합되는 건축 재료나 구조에 인증을 부여한다.[10] 이런 정책의 실시 결과로 영국의 SBD 도입 주택단지는 미도입 주택단지에 비해 절도, 차량 범죄, 손괴 행위 등의 범죄 행위가 덜 발생하였으며 네덜란드에서는 연간 주거침입 절도가 1997년 12만 건에서 2000년 8만 6천 건으로 줄었다.[11]
대한민국의 관련 정책
대한민국에서 본격적으로 범죄예방 환경설계를 정책에 반영하기 시작한 것은 2005년으로, 경찰청에서 관련 정보 및 지침을 배포하고[12][13] 부천시에서 범죄예방 환경설계를 시범 적용한 이후 판교신도시 등의 개발에 확대 적용되었고,[14][15] 서울시의 뉴타운 사업에도 적용되었다.[16][17] 이후 관련 학계 및 연구기관 등에서 제도화·표준화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다.
참고 문헌
- ↑ “International CPTED Association (국제 셉테드 학회)”. 2011년 2월 6일에 확인함.
Crime Prevention Through Environmental Design (CPTED) is defined as a multi-disciplinary approach to deterring criminal behavior through environmental design.…(중략)…It is pronounced sep-ted and is known by various labels or names around the world such as Designing Out Crime and other acronyms.
- ↑ Timothy Crowe. 《Crime Prevention Through Environmental Design》 Seco판. Butterworth-Heinemann. ISBN 978-0-7506-7198-9.
the proper design and effective use of the built environment can lead to a reduction in the fear and incidence of crime, and an improvement in the quality of life.
|출판사=에 외부 링크가 있음 (도움말) - ↑ 박현호 외. “범죄예방 환경설계(CPTED) 표준화 연구[Ⅰ]” (PDF). 국립경찰대학교, 산업자원부 기술표준원: 8~10. 경찰청 정보공개 게시판 참고.
- ↑ 신의기 외 (2008):69~71쪽.
- ↑ 박형민 외. “범죄예방을 위한 환경설계(CPTED)의 제도화 방안(Ⅱ)” (PDF). 한국형사정책연구원: 37~38. ISBN 978-89-7366-766-6. 한국형사정책연구원 게시판 참고.
- ↑ Jane Jacobs. 《The Death and Life of Great American Cities》. New York:Random House.
- ↑ C. Ray. Jeffery. 《Crime Prevention Through Environmental Design》. Sage Publications. ISBN 9780803900868.
- ↑ Oscar Newman. 《Defensible Space》. New York:Macmillan.
- ↑ 신의기 외 (2008):57~60쪽.
- ↑ 신의기 외 (2008):89~123쪽.
- ↑ 박현호. “셉테드 도입 9년 만에 범죄율 39% ‘뚝’”. 《주간동아》 548호.
- ↑ 김용화 외. “환경설계를 통한 범죄예방(CPTED)방안” (PDF). 경찰청. 경찰청 정보공개 게시판 참고.
- ↑ ―. “범죄예방을 위한 설계 지침” (HWP). 경찰청. 경찰청 정보공개 게시판 참고.
- ↑ 박형민. “CPTED 이론의 적용 현황” (PDF). 《형사정책연구소식》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제109호 (2009년 봄호): 7쪽. 한국형사정책연구원 게시판 참고.
- ↑ ―. “경찰백서”. 경찰청. 2011년 2월 6일에 확인함.
- ↑ 이현택. “신축 뉴타운 범죄예방형으로”. 중앙일보.
- ↑ ―. “서울시 재정비촉진(뉴타운)사업 "범죄예방 환경설계(CPTED)" 지침” (PDF). 서울특별시 균형발전본부. 경찰청 정보공개 게시판 참고.
- 신의기 외. “범죄예방을 위한 환경설계의 제도화 방안” (PDF). 한국형사정책연구원. ISBN 978-89-7366-753-6. 한국형사정책연구원 게시판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