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의 위헌 조직
독일 형법에서 위헌 조직(독일어: verfassungswidriger Organisationen)은 독일의 연방헌법재판소에 의하여 위헌으로 선언된 정당 또는 그와 같은 정당의 대체조직임이 확정된 정당이나 단체이다. 독일 형법 86조는 나치 기호와 같은 위헌 조직의 상징 도안을 사용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위헌조직 판례
주석
- ↑ “(조선일보 사설에 대한 반론) 국가보안법에 '유례'는 있는가?”. 오마이뉴스. 2000년 7월 24일. 2012년 2월 18일에 확인함.
- ↑ “독일, 형법에 위헌적 조직활동 제한”. 한겨레. 2004년 9월 30일. 2012년 2월 18일에 확인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