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행정안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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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
行政安全部
설립일 2008년 2월 29일
해산일 2013년 3월 23일
전신
후신
산하기관

행정안전부(行政安全部, Ministry of Public Administration and Security, 약칭: 행안부, MOPAS)는 국무회의의 서무, 법령 및 조약의 공포, 정부조직과 정원, 공무원의 인사·윤리·복무·연금, 상훈, 정부 혁신, 행정 능률, 전자 정부 및 정보 보호, 정부청사의 관리, 지방자치제도,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지원·재정·세제, 낙후지역 등 지원, 지방자치단체간 분쟁조정, 선거, 국민투표, 안전관리정책 및 비상대비·민방위·재난관리 제도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는 대한민국의 중앙행정기관이었다. 2008년 2월 29일 행정자치부를 개편하여 발족하였으며 2013년 3월 23일 안전행정부로 개편되면서 폐지되었다.

설치 근거 및 소관 업무

연혁

  • 2008년 02월 29일 - 행정자치부를 폐지하고 행정안전부를 신설.
  • 2013년 03월 23일 - 행정안전부를 폐지하고 안전행정부를 신설.

조직

  • 아래의 조직은 대통령령[3]과 행정안전부령[4]을 기준으로 한 것이다.

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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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변인

  • 홍보담당관

장관정책보좌관

외청

역대 장·차관

행정안전부 장관

정부 대수 이름 임기 비고
이명박 정부 초대 원세훈(元世勳) 2008년 2월 29일 ~ 2009년 2월 11일 서울특별시청 경영기획실장·행정제1부시장&국가정보원장
직무
대행
정창섭(鄭昌燮) 2009년 2월 12일 ~ 2009년 2월 19일 행정안전부 차관보&행정안전부 제1차관
2대 이달곤(李達坤) 2009년 2월 20일 ~ 2010년 3월 4일 대통령실 정무수석비서관&지방분권촉진위원회 위원장&제18대 국회의원&한국지방행정연구원장&한국행정학회장
직무
대행
정창섭(鄭昌燮) 2010년 3월 5일 ~ 2010년 4월 14일 행정안전부 차관보&행정안전부 제1차관
3대 맹형규(孟亨奎) 2010년 4월 15일 ~ 2013년 3월 11일 대통령실 정무특별보좌관·정무수석비서관&제15·16·17대 국회의원&한나라당 정책위원회 의장

행정안전부 차관

행정안전부 제1차관

정부 대수 이름 임기 비고
이명박 정부 초대 김영호(金榮浩) 2008년 2월 29일 ~ 2009년 1월 19일 행정자치부 행정관리국장&중앙인사위원회 사무처장&대한지적공사 사장
2대 정창섭(鄭昌燮) 2009년 1월 20일 ~ 2010년 8월 16일 행정안전부 차관보
3대 김남석(金南奭) 2010년 8월 16일 ~ 2013년 3월 13일 행정자치부 전자정부본부장·정책홍보관리실장&행정안전부 기획관리실장

행정안전부 제2차관

정부 대수 이름 임기 비고
이명박 정부 초대 정남준(鄭男埈) 2008년 2월 29일 ~ 2009년 1월 19일 행정자치부 정부혁신본부장
2대 강병규(姜秉圭) 2009년 1월 20일 ~ 2010년 8월 16일 행정안전부 자치행정국장·지방행정본부장&소청심사위원회 위원장&한국지방세연구원장
3대 안양호(安良鎬) 2010년 8월 16일 ~ 2011년 6월 6일 중앙인사위원회 인사정책국장&국민권익위원회 상임위원&공무원연금공단 이사장
4대 이종배(李鍾培) 2011년 6월 7일 ~ 2011년 8월 24일 행정안전부 차관보&소청심사위원회 상임위원
5대 이삼걸(李參杰) 2011년 9월 9일 ~ 2013년 3월 13일 행정안전부 지방재정세제국장·차관보

사건·사고 및 논란

재난안전실장직의 장성급 독식 논란

2012년 6월 14일 행정안전부는 개방형 직위인 재난안전실장(고위공무원 가급 - 1급 상당)을 공개모집한 결과 예비역 소장 3명과 예비역 준장 1명 등 4명이 지원했다고 밝혔다. 이번 임명되는 재난안전실장은 역대 세 번째로 지금까지 모두 예비역 소장이 이 자리를 차지했고, 이번에도 유력하다는 것이 대체적인 전망이다.[5][6][7] 하지만 업무의 절반 이상이 군과 관련없는 업무라서 공식적인 지원자격에는 ‘군인출신이어야 한다.’는 지원조건은 없어 재난안전실 과장 7명 중 예비역은 비상대비훈련과장 단 한명이고 나머지는 모두 일반직 공무원이 맡고 있다.[8]

이와 관련하여 행정안전부 관계자는 “(민간인 지원자가 없는 것은) 아무래도 비상대비업무를 민간인이 수행하기 어렵다는 인식 때문일 것”이라며 “조만간 면접시험을 거쳐 7월 10일 최종 선발·임명할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백민호 강원대학교 교수는 “재난관리가 군에서 시작된 것은 사실이지만, 지금의 군은 단체 인명사고가 가장 빈번하게 발생하는 곳”이라면서 “군에서처럼 상명하복식으로 관리 지휘해서는 국가 재난안전 업무가 제대로 수행되기 힘들다.”고 지적했다.[9]

주석

  1.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국무회의의 서무, 법령 및 조약의 공포, 정부조직과 정원, 공무원의 인사·윤리·복무·연금, 상훈, 정부혁신, 행정능률, 전자정부 및 정보보호, 정부청사의 관리, 지방자치제도,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지원·재정·세제, 낙후지역 등 지원, 지방자치단체간 분쟁조정, 선거, 국민투표, 안전관리정책 및 비상대비·민방위·재난관리 제도에 관한 사무를 관장한다. ② 국가의 행정사무로서 다른 중앙행정기관의 소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무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이를 처리한다.
  2. 행정안전부는 국무회의의 서무, 법령 및 조약의 공포, 정부조직과 정원, 공무원의 인사·윤리·복무·연금, 상훈, 정부혁신, 행정능률, 전자정부 및 정보보호, 정부청사의 관리, 지방자치제도,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지원·재정·세제, 낙후지역 등 지원, 지방자치단체간 분쟁조정, 선거, 국민투표, 안전관리정책 및 비상대비·민방위·재난관리 제도에 관한 사무와 국가의 행정사무로서 다른 중앙행정기관의 소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무를 관장한다.
  3.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대통령령 제24382호, 2013.2.20 일부개정]
  4.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행정안전부령 제330호, 2012.12.31 일부개정]
  5. “재난안전관리는 블루오션이다” 《재난포커스》 2010년 2월 16일 이주현 기자
  6. 김진항 행안부 재난안전실장 《서울신문》 2010년 5월 17일 이재연 기자
  7. 재난안전실장에 장석홍 전 육군대학 총장 《재난포커스》 2010년 8월 6일 이주현 기자
  8. 행정안전부 파견장교 선발 및 근무규정 《행정안전부 예규》
  9. 연봉 9000만원 행안부 개방형직위 재난안전실장 자리, 軍 장성 출신 독식 논란 《서울신문》 2012년 6월 15일 김양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