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화제

민주주의 실현을 위한 공화제의 형태이다

공화제(共和制)는 군주가 존재하지 않는 정체이다. 공화제를 주장하고 실현하려는 정치적인 태도나 이념을 공화주의라고 하며, 공화제를 채택하는 국가를 공화국이라 한다.

어원

영어로 '공화제'(republic)는 '공공의 것'을 뜻하는 라틴어의 '레스 푸블리카'(res publica)에서 나왔다.

동양에서 사용되는 공화(共和)란, 중국 주나라 여왕(厲王)의 폭정으로 반란이 일어나자 왕은 도피하고 제후들이 힘을 합쳐 나라를 다스렸다는 “공화시대”에서 유래하였으나, 현시대의 공화정의 의미와는 거리가 멀다.

종류

공화제 채택의 선결의 핵심은 민주주의를 기준으로 민주주의의 실현에 있다. 민주주의를 해치는 그 어떤 불순한 체제는 공화정으로 인정할수 없으나, 인류의 과정이기에 분류해 볼수있다.

공화제는 크게 2가지 종류가 있는데, 민주 정치의 공화제(democratic republic)와, 과두 정치의 공화제(oligarchic republic)이다.

민주정치의 공화제는 시민들의 투표를 통해서 전체적 구성원의 의사를 반영하고 실현시키는 정치형태이다. 대부분의 공화제 국가가 이를 따르고 있다. 과두정치의 공화제는 자산, 군사력, 정치적 영향력 등을 지닌 소수의 사회 구성원들에게 권력이 집중된 정부의 형태이다. 공화제가 민주주의 실현을 위한 방편이지 민주주의를 해치는 정치형태가 공화제의 부류에 속하는지가 의문이다.

형태

형태에 따라 대체로 대통령 중심제, 의원 내각제, 이원 집정부제, 공화제를 표방한독재제도 등을 들 수 있다. 그러나 역사상 여타 민주공화적 정체도 민주주의의 이념을 완전히 충족시키지는 못했다. 하지만 일정한 정치 체제가 그 정의에 근접할수록 좀 더 민주적이라고 할 수 있다. 역사적으로 민주화 운동의 원동력이 되어 온 '사람과 사람 간의 균등한 영향력 행사,즉 평등주의라는 관점에 비추어 볼 때, 민주주의의 관행과 실제가 결코 만족스러운 것만은 아니었다.

직접 민주주의

국민이 직접 국정에 참여하는 등 국민의 정치 참여가 큰 비중을 차지한다.

• 산마리노
• 스위스
• 고대 그리스

대통령제

대통령이 행정수반이며 행정의 모든 책임을 지며, 대통령은 국민의 투표로 직접 선출되거나 간선제로 선출된다.

• 대한민국
• 미국
• 프랑스
• 러시아
• 브라질
• 아르헨티나
• 페루

의원 내각제

대통령은 의전상의 지위에 머무르며, 국정은 의회 다수당에서 선출된 총리가 책임진다. 다만 의원 내각제라고 해서 모두 공화정인 것은 아니다. 영국, 오스트레일리아, 캐나다, 일본은 군주제이면서 내각제이다.

• 독일
• 이탈리아
• 일본
• 오스트리아
• 인도
• 이스라엘
• 아일랜드
• 그리스
• 아이슬란드

공화제를 표방하는 독재국가

공화제에 의한 민주주의를 표방하나 특수집단에 권력이 치우친 사실상 독재체제, 또는 그에 준하는 권력이 편중된 체재.

•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 중화인민공화국
• 베트남
• 쿠바
• 라오스
• 구 소비에트 연방
• 구 독일 민주 공화국

같이 보기

• 공화주의
• 군주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