테러리즘

테러리즘(Terrorism, 문화어: 테로리즘)은 일반적으로 정치, 종교, 사상적 목적을 위해 폭력적 방법의 수단을 통해 민간인이나 비무장의 개인, 단체, 국가를 상대로 사망 혹은 신체적 상해를 입히는 행위를 함으로써 이들에게 공포심을 불러일으켜 어떤 행동을 강요하거나 혹은 어떤 행동을 중단하게끔 강요하는 행위이다. 이런 테러행위를 하는 이들을 테러리스트(문화어: 테로분자)라 부르며, 이들은 자신들이 믿는 이념의 큰 뜻을 이루기 위해 민간인이나 관련되지 않은 사람들의 희생이 어쩔 수 없다는 가치 판단을 내리며 그 자신 혹은 자신들의 동조자들의 생명 또한 희생되어도 좋다고 생각한다. 또한 요인의 암살과 같은 폭력적 행위로 인한 직접적 효과 보다 이로 말미암아 발생되는 대중의 공포심을 더 큰 효과로 보며 이러한 효과를 적극적으로 이용하고자 한다.

어원

프랑스 대혁명 때 로베스피에르는 공포정치 시기(1793년 6월~1794년 7월)에 정권을 유지하기 위 한 힘을 대중의 공포(terreur,테뢰르)를 통해 찾으려 하였다. 권력자가 반대하는 사람들을 말살하는 행위로 공포심을 야기하고 그로 인한 대중의 복종, 추종과 공황적 심리상태를 정치적으로 이용하였다. 그러나 이후에는 반대로 체제에 반대하는 반체제측이 폭력적 수단을 통하여 무장 투쟁할 때 이를 테러행위라고 부르도록 기존 체제적 입장으로 바뀌어 이용되었다. 좌·우이념 대립의 시기에는 공산주의자에 의한 테러를 적색테러, 무정부주의자에 의한 테러를 흑색테러, 권력층에 의한 테러를 백색테러라고 구분하기도 하였다. 같은 공산주의자라도 레닌은 이러한 테러행위를 선동하였으며 트로츠키는 이 본질이 보복의 연쇄, 즉 폭력의 악순환일 뿐이라고 비판하였다.

정의

테러리즘을 정의하려는 몇 가지 시각은 이의 범위를 얼마나 넓게 정의하는가와 정치적 입장에 따라 상이하다. 모든 정치, 종교, 사상적 목적의 폭력으로 규정하는 시각은 윤리적, 역사적 정당성 관점에서 납득하기 힘들며, 어떠한 용어의 정의로서 너무 광범위해지는 문제를 가지게 된다. 또한 프랑스의 레지스탕스, 한국의 독립군과 같은 전쟁시의 민간 혹은 조직적 저항단체에 의한 침략군에 대한 무력저항운동의 경우 이러한 테러리즘의 범주에 속하는지에 대한 논란이 크다. 한편으로는 노암 촘스키에 의해 제기되는 테러행위의 주체가 국가가 되는 국가테러리즘의 경우도 테러행위 주체자를 통해 정의를 내리고자 하는 개념에 혼란을 주고 있다. 최근에는 신체적 위해를 끼치지 않고 대중적 공포와 불편함을 불러일으키는 사이버테러와 같은 새로운 종류의 테러리즘도 등장하고 있다.

다양한 정의

UN 안보위원회 결의 1373호에 의한 테러리즘 정의(United_Nations_Security_Council_Resolution_1373)

민간인을 상대로 하여 사망 혹은 중상을 입히거나 인질로 잡는 등의 위해를 가하여 대중 혹은 어떤 집단의 사람 혹은 어떤 특정한 사람의 공포를 야기함으로써 어떤 사람, 대중, 정부, 국제 조직 등으로 하여금 특정 행위를 강요하거나 혹은 하지 못하도록 막고자 하는 의도를 가진 범죄행위

<승리를 위한 죽음>의 저자 로버트 페이프의 정의[1]

테러리즘은 정부가 아닌 어떤 단체에 의한 폭력의 사용으로 인해 목표가 된 사람들의 공포를 불러일으키거나 상해를 입히게 된다. 비정부적 주체에 의해 저질러지는 민간인에 대한 폭력이다.

노암 촘스키의 테러리즘 정의

원래는 18세기말부터 사용되어 대중의 복종을 확고히 강제할 목적으로 행해지는 정부의 폭력 행위를 일컫는 말이었으나 이후 개인이나 집단에 의해 정해지는 것으로 변하였다.

사회학자 장 지글러의 해석 : 스위스의 진보적 사회학자 장 지글러는 《탐욕의 시대》(갈라파고스)에서 테러단체 조직원들의 대부분이 빈민가 출신이며, 복지비용은 줄어드는반면 국방비는 늘어난다는 사실에 주목하여, 테러를 불평등한 사회에 대한 민중의 분노로 이해한다.

테러리즘의 판별

다음의 테러리즘의 판별을 위한 주요 기준들은 테러리즘을 정의하는 기준에 따라 다르게 적용될 수 있다.

폭력: 유일하게 보편적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는 테러리즘의 특성이다. 폭력(Violence)의 행사 혹은 폭력의 위협이 주요 특징이다. 하지만 이러한 폭력의 유무만으로 정의를 내리기는 힘들다. 예를 들어 전쟁, 폭동, 조직범죄 같은 폭력들은 일반적으로 테러리즘에 속한다고 보지 않는다. 한편으로 시설물의 파괴는 신체적 피해를 끼치지 않지만, 사이버테러에 의한 전산망 마비나 일부 동물보호단체에 의한 적극적 시설물의 파괴행위는 테러리즘으로 표현되고 있다.

심리적인 영향과 공포: 테러리즘에 의한 공격은 심한 심리적으로 극단적인 상태를 불러 일으키며 상당히 장기간의 심리적 영향을 끼친다. 이러한 이유로 테러의 대상으로 어떠한 상징물이나 사회,경제적으로 중요한 것들이 선택되는 일이 흔하다. 이러한 심리적 영향의 테러의 목적을 위해 어떤 행동을 강제하거나 중지하는 궁극적 목표를 달성하게 한다. 반체제적 테러리즘의 경우에는 체제의 신뢰성을 떨어뜨리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 그래서 저명한 역사학자 에릭 홉스봄은 폭력의 시대(민음사)에서 미국이 주장하는 테러와의 전쟁은 미국이 테러로 미국에 심리적 영향과 공포를 주려는 반미적 정치집단에게 굴복한 증거일 뿐이므로, 테러와의 전쟁이라는 명분으로 미국에 반대하는 정치세력에 이라크 전쟁등의 폭력을 휘두르는 미 제국의 과대망상적 제국주의에 동조하지 말아야 함을 논증한다.

정치적인 목표를 위한 가해: 모든 테러리즘은 어떠한 정치적 목표를 가지고 있다. 어떤 정치적 단체의 극단적인 분파는 때로 그들의 정치적 목표 달성을 위해 극단적인 방법을 선택할 수밖에 없다는 주장을 펼치게 되고 이를 달성하고자 하여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게 된다. 이때문에 관련없는 희생자나 민간인이 다치거나 죽는 결과가 나오지만 심지어는 대의를 위해 어쩔 수 없다는 합리화를 하기도 한다. 종교적 목적으로 투쟁하는 경우에도 이러한 정치적 목표달성의 실패는 영적인 실패를 의미하는 것이라는 주장을 통해 내부의 희생을 강요하기도 한다. 한편 이러한 기준에 의해 정신이상자에 의한 방화와 같은 것은 테러리즘에 해당되지 않는다.

의도적으로 비전투원을 포함한 가해: 민간인을 직접적 가해의 대상으로 포함하는가 안하는가는 윤리적으로 테러리즘을 판단하는 중요한 기준이다. 테러리즘의 시각으로 볼 때 비무장 민간인들조차 어떠한 상징, 수단, 동물 혹은 타락한 존재로 비춰지고 목표를 위해 희생되어도 좋은 것으로 보기 때문이다. 또한 이런 희생은 테러리즘을 통해 얻고자 하는 공포감과 대중의 관심을 얻는 데 결정적이라고 생각한다.

불법 혹은 비합리: 특히 정부에 의한 테러리즘의 정의에서 불법이라는 기준의 적용이 이용되고 있다. 이것은 정부가 행하는 폭력적 행위를 테러리즘에서 구별하고자 하는 시도이다. 그러나 국가테러리즘이라는 시각에서 보면 이러한 합법성 여부의 논의는 폭격에 의한 민간인 대량살상같은 것을 정당화시키는 문제가 있다.

지배계급과 결탁한 계급을 대상으로 함 : 미국 보스턴 대학교 종교학과 교수인 리처드 호슬리는 마가복음서를 텍스트로 한 제국주의와 반제국주의 투쟁 연구서인 《예수와 제국》(영어: Jesus and Empire)에서 테러리즘은 지배계급과 결탁한 계급을 대상으로 한다는 사실을 밝혀냈다. 실례로 로마제국에 폭력투쟁으로 저항하던 열심당원들은 로마제국에 직접적으로 저항하기보다는 로마제국과 결탁하여 민중을 착취하는 성직자(대제사장)계급을 공격했다.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