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 해산

강제해산(强制解散)은 모인 사람, 조직, 단체를 그 의사와는 상관없이 강제로 흩어지게 하거나 없애는 일이다.

법적 근거

 위헌정당 해산제도 문서를 참고하십시오.

대한민국

정당의 목적이나 활동이 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될 때에는 정부는 헌법재판소에 그 해산을 제소할 수 있고, 정당은 헌법재판소의 심판에 의하여 해산된다.

— 대한민국 헌법 제8조 4항

독일

결사법에서 따르면 지방행정청장 또는 내무부장관이 헌법 질서를 해치는 행위를 한 단체에 해산을 명령할 수 있다.

일본

 파괴활동금지법 문서를 참고하십시오.

사례

한국

• 대한제국 군대(1907년, 일제에 의해 해산)
• 대한체육회(1938년, 일제에 의해 해산)
• 국군준비대(1945년, 미군정에 의해 해산)
• 동명목재(1980년, 신군부에 의해 해산)

일본

• 겐요샤(1946년, GHQ에 의해 해산)

터키

• 공화인민당(1980년, 해산)

같이 보기

• 해산
• 위헌정당 해산제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