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부채 상환 비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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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부채상환비율(Debt-to-Income Ratio, 간단히 DTI)은 돈을 빌리는 사람이 자신의 소득에 비해 얼마나 많은 원금과 이자를 상환하는가의 비율을 말한다. 금융 부실을 막고 국가 전체의 재무건전성을 높이기 위한 규제수단으로 그 비율과 적용 대상은 정부가 결정한다.

개요[편집]

DTI는 부채에 대한 연간 상환액(원금 상환액+이자 상환액)을 연간 총소득으로 나눈 것으로 계산한다. 예를 들어, 연간 소득이 5000만 원이고 DTI를 40%로 설정할 경우, 은행에서는 총부채의 원금과 이자를 합한 상환액이 1년에 2000만 원을 초과하지 않도록 대출규모를 제한하게 된다.

즉 DTI가 낮출수록 소득대비 빚이 줄어들어 부채를 상환하는 능력이 높아지며, DTI가 높일수록 소득대비 빚이 많아져 부채 상환 능력이 떨어지게 된다.

적용사례[편집]

대한민국에서는 부동산 시장의 과열을 막기 위해 2005년 도입했다. 도입 당시는 투기지역에서만 40%로 적용되었지만 2009년 9월 7일부터는 확대 적용되었다. 은행권 담보대출 금액이 5,000만 원을 넘는 경우 DTI는 강남 3구(강남, 서초, 송파구) 50%, 인천ㆍ경기 60%로 설정되었다. 2007년에는 부동산 투기가 과열됨에 따라, 투기지역과 투기과열지구에 대하여 주택담보대출에 DTI 규제를 확대하였다. 2014년 현재 박근혜 정부의 최경환 경제부총리는 경기 부양을 목적으로 DTI 규제를 완화하는 정책을 추진중이다.

장단점[편집]

만일 DTI가 없이 금융기관에서 무제한 대출을 늘리면 부채 상환 능력이 떨어져 결국 원금은 물론 이자 상환이 불가능해지게 된다. 따라서 이러한 종류의 대출규제가 없으면 금융기관의 파산과 사회 전체의 금융위기로 이어질 수 있다.

단점으로는, DTI에 의한 대출 규제는 소득을 적게 신고한 자영업자 또는 재산이 있어 상환능력은 있지만 정기적인 소득이 없는 은퇴자의 경우 불리하게 적용될 수 있다. 즉 DTI만을 기준으로 대출을 제한하면 상환능력이 있는 사람들마저 돈을 빌리지 못해 돈의 유통이 줄어들어 경기가 위축될 우려가 있다.

참고문헌[편집]

  • 시사상식사전, 박문각
  • 두산대백과사전

같이 보기[편집]

바깥 고리[편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