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불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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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불 정책(三不政策)은 1999년에 도입된 대한민국대학 입시제도 및 공교육 제도의 근간을 형성하는 교육 정책으로 ‘기여 입학제’, ‘본고사’, ‘고교 등급제’의 3가지를 금지하는 것을 말한다.

연혁[편집]

  • 1980년 7월 30일 - 〈교육정상화 및 과열 과외 해소 방안〉발표 (본고사 폐지, 졸업정원제, 전일수업제 및 입학 정원의 증대)
  • 1980년 9월 5일 - 문교부, 〈대학교육개혁시안〉발표

3불 정책[편집]

개요[편집]

  • 기여입학제 금지
    • 기여입학제는 대학에 일정한 돈을 주고 특례입학을 하는 제도를 말한다.
  • 본고사 금지
    • 본고사는 대학에서 자체적으로 주요과목에 대한 시험(면접,논술,실기시험등 대학별고사 제외)을 실시하여 신입생을 선발하는 제도를 말한다.
  • 고교등급제 금지
    • 고교등급제는 모든 대한민국 소재 고등학교를 입학 결과등으로 나눠 등급화 한 다음, 그 결과를 입시에 반영하는 제도를 말한다.

법적 근거[편집]

  • 기여입학제 금지 : 헌법상 평등의 원칙
  • 본고사 금지 : 고등교육법 시행령 〈논술고사 이외의 필답고사 금지〉
  • 고교등급제 금지 : 교육부 규칙 〈대학입학전형 기본계획〉

존폐 논란[편집]

유지 찬성[편집]

  • 기여입학제 - 부모의 사회, 경제적 능력과 배경에 따른 교육기회의 불평등이 조장된다.
  • 본고사 - 사교육 난립의 폐해가 발생한다.
  • 고교등급제 - 고교 서열화와 학교간 경쟁이 심화된다.

폐지 찬성[편집]

주로 주요 상위권 대학 및 사립대학 총장 등의 주장으로, 현행 입시제도가 교육의 하향평준화를 유도하고 대학의 학생선발 자율권 침해하는 제도이므로 폐지해야 한다는 것이다.

같이 보기[편집]

바깥 고리[편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