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평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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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평은 구체적인 경우에 법관이 재판을 함에 있어 스스로 정의롭다고 생각하는 판단기준이다. 영미법계 국가의 국내법에서 일단의 판례법을 형성하고 있는 법으로서의 형평과는 구별되는 것이다. 형식적인 법원도 실질적 법원도 아니다.

조리경험칙, 사회통념, 사회적 타당성, 신의성실, 사회질서, 형평, 정의, 이성, 법에 있어서의 체계적 조화, 법의 일반원칙 등의 이름으로 표현되기도 한다.[1]

국제법원에서 형평[편집]

국제법원들이 자신의 결론에 정당성 부여, 분쟁해결의 한 기준, 기존 국제법을 해석하거나 결함 보완에 쓰인다. 국제법원은 형평을 사용함에 있어 분쟁당사국들의 명시적인 수권 내지 요청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는 태도를 보인다.

영미법의 형평법[편집]

주석[편집]

  1. 곽윤직, 민법총칙, 박영사, 2007, 22면

참고문헌[편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