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범

행정범(行政犯)은 행정법에 규정된 벌칙을 위반하여 성립하는 범죄이다. 법정범(法定犯)이나 특별법범(特別法犯)이라고도 한다.

살인죄, 강도죄.절도죄, 강간죄 등 형법상에 규정되지 않고 행정법상에서 규정하는 범죄로 반드시 도덕적으로 위배되는 행위에 대한 범죄는 아니다.

각 행정법의 본칙에서 해당 범죄행위를 금지하고 있고 형량은 해당 행정법의 벌칙에서 규정하고 있으며 병역법위반, 철도법위반 등 ~법 위반으로 불린다.

형사범과 마찬가지로 위반자에 대하여 징역, 벌금 등의 형벌이 부과되며 경미한 행위에 대해서는 형벌아닌 과태료가 부과되기도 한다.

행정범에 대하여 벌칙을 규정하여 다루는 법률[편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