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상률

한상률(韓相律, 1953년 11월 25일 ~ , 충청남도 태인군)은 대한민국의 전 세무공무원이다. 제 17대 국세청장을 역임하였다.

약력

• 태안고등학교 졸업
• 서울대학교 농업교육학 학사
•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 제21회 행정고등고시 합격 (1978년)
• 제17대 국세청 청장 (2007년)
• 국세청 차장 (2006년)
• 서울지방국세청 청장 (2006년)

논란

의혹

2008년 조사 4국을 시켜 노무현 전 대통령의 오랜 후원자인 박연차 회장의 태광실업을 세무조사한 후 박연차와 노 전 대통령 가족 간의 돈거래 내용을 이상득 의원에게 보고하고, 천신일 세중나모 회장 등의 세무조사 무마 로비 의혹은 뺀 채 청와대에 보고해 노 전 대통령에 대한 검찰 수사가 이뤄지도록 했다는 의혹이 있다. 그림 로비 의혹과 부적절한 골프 회동으로 2009년 1월 16일 국세청장직을 사퇴한 뒤 2009년 3월 15일에 미국으로 출국해 현재 뉴욕주립대 공공행정정책학과 방문연구원 자격으로 머물고 있다. 당시 검찰이 그림 로비 의혹과 세무조사 무마 로비와 관련된 수사에 필요한 핵심 인물을 출국 금지 시키지 않아 노무현 전 대통령을 겨냥한 표적 사정을 위한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었고 검찰은 한씨에게 형식적인 이메일 조사만 했다. 검찰은 6월 12일 박연차 수사결과 발표에서 한상률 전 국세청장이 귀국하더라도 수사할 계획이 없다고 밝혔다.

한편 광주지방국세청은 한상률 전 국세청장의 행태에 대해 비판하는 글을 국세청 내부 게시판에 올린 전남 나주세무서 6급 공무원 김동일을 해임했다.

그림 강매의혹으로 구속된 전 국세청 국장 안원구는 한상률 전 국세청장이 2008년 7월 휴가 중인 자신을 청장실로 호출하여 본인이 태광실업 세무조사와 관련해 1주일에 대통령과 두 번씩 독대보고를 하고 있다고 말했다고 주장하였다. 즉 태광실업 세무조사는 기획세무조사였으며 이는 노무현 대통령을 죽음으로 몰고갔다고 민주당은 주장하였다.

전 임 전군표

제17대 국세청장 2007년 11월 30일 ~ 2009년 1월 19일

후 임 백용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