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철도공사법
| 한국철도공사법 | |
|---|---|
| 종류 | 법률 제 7052호 |
| 제정 일자 | 2003년 12월 31일 |
| 상태 | 현행법 |
| 분야 | 공법 |
| 주요 내용 | 한국철도공사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 |
| 관련 법규 | 국유철도의운영에관한특례법, 한국고속철도건설공단법, 한국철도시설공단법 |
| 원문 | 한국철도공사법 |
한국철도공사법(韓國鐵道公社法)은 한국철도공사를 설립하고 운영하기 위해 제정된 법이다. 1989년 12월 30일 법률 제 4192호로 처음 제정되었다가[1] 1996년 1월 1일부로 폐지되었다[2]. 그 후 2003년 12월 31일 법률 제 7052호로 재제정되었다.[3]
각주[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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