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 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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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 의회
Parlement français
Armoiries république française.svg
의회 체제
의회 체제 양원제
의원 프랑스 상원
프랑스 국민의회
조직
상원 의장 제라드 라르셰 (대중운동연합)
2008년 10월 1일 취임
국민의회 의장 베르나르 아코예 (대중운동연합)
2007년 6월 26일 취임
구성
정원 920
343 (상원)
577 (국민의회)
의원임기 6년 (상원)
5년 (국민의회)
선거
상원 선거제 간접 선거
국민의회 선거제 재투표제
상원 이전 선거 2008년 9월 21일
국민의회 이전 선거 2007년 6월 10일
의사당
Versailles Palace.jpg
베르사유 궁전
웹사이트
프랑스 의회 웹사이트

프랑스 의회(프랑스어: Parlement français)는 프랑스의 입법기관으로서 프랑스 정부의 정책을 심의하고 의결하는 기관이다.

현재의 프랑스 정체 체계는 크게 두 가지로 나뉘며 프랑스 상원프랑스 국민의회로 나뉜다. 양원제를 채택하는 프랑스에서 상원은 국회와 다른 구조를 띠며 사실상 프랑스 국민의회란 상원의 반대 즉 하원을 칭하나 실질적으로는 프랑스 국민의회(Assemblée nationale française, National Assembly of France)로 불린다.

기관과 권한[편집]

두 의결기관의 의회당이 서로 다른 곳에 위치한다. 상원은 룩셈부르크 궁에, 국민의회는 부르봉 궁전에 위치한다. 각기 서로 다른 내부 규약이 존재한다.

하지만 특별히 프랑스 헌법 개정을 논의할 경우에는 베르사유 궁전으로 함께 모이는 것을 원칙으로 하여 이 때에는 프랑스 연방 의회(Congrès du Parlement français)가 된다.

프랑스 의회는 9개월 단위의 분기당 한 번씩 집결하며 특별한 경우에는 대통령이 직접 추가 의회를 열 것을 요구할 수도 있다. 의회 전체의 영향력이 공화정 내부의 권력 구도에 의해 축소될 수도 있지만 프랑스 국민의회 즉 하원이 전체 거부권을 가동할 경우 한 정부의 정책 의도가 송두리째 전복될 수도 있다. 따라서 반드시 정부 측의 입법안은 국회 구성원 대다수가 지지하는 대로 이뤄질 가능성이 높으며 그렇게 됨이 흔하다.

정부의 내각은 의회 계획에도 적잖은 영향력을 행사하며 정부는 자연스레 임기 동안의 기대를 의회에 기대어 양측의 의견 조율에 나서게 된다. 입법 예고가 됐을 때 24시간 내 반대 의결권이 행사되지 않고 48시간 안에 도입이 결정되어 72시간 내에 완벽한 의결이 확정 혹은 절차 여부가 확증되면 입법부 측의 동의가 이뤄진 것으로 보는 것이 일반적이다.

프랑스 의회 구성원은 자국의 수많은 사안에 대해 리포트를 발행하며 필요하다면 의회 자체 의결권을 통해 전방위의 조사력을 요구할 수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