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매량 손해 매도인
계약법 |
---|
미국의 계약법 |
계약의 성립 |
청약과 승낙 · 우편함의 법칙 · 경상의 원칙 · 청약의 유인 · 확정 청약 · 약인 |
계약 비성립 |
계약체결불능 · 속박 · 부당위압 · 수의약정 · 사기 방지법 · 내 서명이 아님 |
계약의 해석 |
구두증거의 법칙 · 부합계약 · 통합조항 · 작성자 불이익의 원칙 |
불이행 요건 |
착오 · 부실표시 · 계약목적의 달성불능 · 이행불능 · 이행곤란성 · 불법성 · 더러운 손 · 비양심성 · 대물변제 |
제3자의 권리 |
계약당사자주의 · 채권양도 · 위임 · 갱신 · 제3자 수혜자 |
계약 파기 |
이행기 도래전의 이행거절 · 커버 · 제외조항 · 효율적 계약파기 · 근본적 위반 |
구제책 |
강제이행 · 확정적 손해배상 · 징벌적 손해배상 · 해제 |
준 계약적 의무 |
금반언 · 일한 만큼의 가치 |
하부 영역 |
법간의 충돌 · 상법 |
다른 미국법 영역 |
불법행위법 · 재산법 · 유언신탁법 · 형법 · 증거법 |
판매량 손해 매도인은 모든 매수인의 요구를 충족시킬 만큼 대량의 생산량을 가진 매도인으로 이런 매도인을 상대로 계약을 위반하는 경우 일반적인 손해배상인 계약한 가격과 다른 매수인에게 판 가격의 차액이 아닌 계약위반으로 인해 잃은 이윤을 보상한다. 미국통일상법전에 규정되어 있다.
사례[편집]
매수인이 앱스토어에서 앱을 천개를 구입하고자 계약을 체결하였으나 후에 계약불이행을 하였다. 앱스토어 운영자는 같은 앱을 같은 가격에 다른 매수인에게 손쉽게 팔 수 있으므로 일반적 손해배상 방식으로는 손해액이 0이 된다. 판매량 손해 매도인 법리를 적용한다면 앱 천개에 대한 이윤을 잃었으므로 매도인은 매수인에게 이 이윤금액을 청구할 수 있다.
이 글은 법에 관한 토막글입니다. 여러분의 지식으로 알차게 문서를 완성해 갑시다. |